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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문서에서 2009년 겨울호 (페이지 33-38)

녹색 수표(green check)를 받는다. 구체적 보상 조치 는 2명의 자녀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2월 소 득세 납부시 112유로 감면 혜택을 받으며, 소득세 납부 가 없는 경우 동일 금액의 녹색 수표를 받으며, 2명의 자녀와 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142유로를 받는다. 이와 아울러 수산업, 농업, 교통 등 석유에 강력 의존하는 산 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절약의 인센 티브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EU배출권거래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2007)

산업용1)

고유황 연료유 751.8 × × × × ×

저유황 연료유 785.3 .. 647.6 703.1 1,290.5 583.3

발전용 중유 .. × .. 601.1 .. 465.7

경질 연료유 1,589.7 1,437.9 1,194.1 1,156.8 1,020.9 793.5

산업용 천연가스 555.0 × c 413.6 .. 369.8

발전용 천연가스 750.6 .. c 377.9 .. 319.4

산업용 석탄 178.3 .. .. 356.8 .. 172.1

발전용 석탄 137.8 .. .. 235.5 .. 145.6

전력 699.6 739.1 .. 1,126.6 .. 1,507.0

수송용

상업용 경유(디젤) .. 1,953.6 1,733.4 1,702.2 1,820.0 2,093.1 비상업용

경유(디젤) 1,729.5 2,442.0 2,167.5 2,076.6 2,275.0 2,459.6

보통 무연휘발유 2,150.0 × 2,396.9 × × ×

프리미엄

무연휘발유 .. 2,656.3 2,410.9 2,491.4 2,287.6 2,633.7

LPG .. .. .. .. .. ..

가정용

경질연료유 1,589.4 1,840.4 1,945.4 1,411.3 2,068.1 1,231.9

가정용 천연가스 704.3 × .. 578.5 .. 917.7

전력 1,030.6 1,905.7 4,604.2 2,004.7 .. 2,689.8

주: 1)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임 n.a : 자료부재 c : 기밀사항

.. : 적용불가, 데이터가 없음.

자료: OECD/IEA, Energy Prices & Taxes, 2009, 1st quarter

<표 13> 에너지 가격수준(2008년)

(단위: US$/toe)

주: 1)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임 n.a : 자료부재 c : 기밀사항

.. : 적용불가, 데이터가 없음.

자료: OECD/IEA, Energy Prices & Taxes, 2009, 1st quarter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영국

(1997)

산업용1)

고유황 연료유 11.8 × .. .. × ×

저유황 연료유 11.7 .. 11.5 14.5 48.5 27.4

발전용 중유 12.22(’04) × .. .. .. 34.4

경질 연료유 16.6 19.5 4.2 12.6 10.3 19.9

산업용 천연가스 13.2 × c 8.6 .. 2.8

발전용 천연가스 9.4 .. c .. .. ..

산업용 석탄 .. .. .. 34.0 .. 8.4

발전용 석탄 .. 20.1 .. 4.0 .. 3.1

전력 .. .. .. .. .. ..

수송용

상업용 경유(디젤) .. 39.7 36.0 35.1 38.9 50.0

비상업용

경유(디젤) 38.8 51.8 48.8 46.8 51.1 57.9

보통 무연휘발유 49.3 × 60.1 × × ×

프리미엄

무연휘발유 .. 60.9 59.8 62.1 62.0 59.2

LPG 29.8 .. .. .. .. ..

가정용

경질연료유 16.6 35.6 44.6 28.4 50.6 21.4

가정용 천연가스 19.5 × .. 24.2 .. 4.8*

전력 .. 31.3 53.4 25.5 .. 4.8*

<표 14> 에너지 가격 중 세제비중(2008년)

(단위: %)

국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향후 에너지세제 개편시에는 북유 럽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용 보다는 수송용 및 가정용 위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산 업용의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믹스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유럽의 경우에는 발전원 중에 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어, 탄소세 에 따른 전력요금의 상승이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화석연료의 발전비중이 높으므로 발전용 화석 연료에 대한 탄소세는 전력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므 로 탄소세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북유럽과는 비 교해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Denmark’s Fourth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http://www.defra.gov.uk/

Norwey’s Fourth National Communication on Climate Change

OECD/IEA, Energy Prices & Taxes, 2009, 1st quarter

Pizer, W.A.(2002), "Combining price and quanti- ty controls to mitigate global climate chang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5, Issue 3(September), pp 409-34.

Weitzamn,M.L.(1974), Prices versus quantit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41, Issue 4(October), pp 477-91.

1. 서론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신재생에너 지 중에서도 태양광은 무한정한 자원이면서도 청정에 너지로서의 잠재력으로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가 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태 양광산업을 미래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연 3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였던 태 양광산업은 2008년 3/4분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로 수요가 급감하는 등 성장에 제동이 걸린 상 태이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태양광산업도 부활 조짐 을 보이고 있고 경기회복 이후 태양광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국의 물밑 경쟁도 한층 치열해 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산업의 경제성을 크게 좌우했던 고가의 원 재료가 최근 수요 부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태양 광 에너지의 발전단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태양광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높은 비용 부 담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1)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하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태양광산업의 논의의 초점도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에서 최근에는 변환효율 향상과 규모의 경제, 원가절감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전환기를 맞고 있는 태양광산업 그 중에서도 태양전지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시장여건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고 태양전지산업의 미래를 생산량 과 Cost 측면에서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최근 여건변 화에 따른 세계 주요 태양광국가들의 태양광 정책들을 주요국별로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 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경기회복시 세계시장 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를 제시해 보았다.

1)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태양광 발전 비용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일반 전력비용이 같아지는 수준. renewable energy cheaper than coal의 의미로 RE〈C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

이 민 식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그림 1] 모듈 가격 및 세계 태양전지 설치량 추이(’93-’08)

자료: Prometheus, PV TECHNOLOGY, Production and Cost, 2009 Forecast, 2009. 1

2. 최근 태양전지산업의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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