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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문서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페이지 147-152)

한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 국고 손실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것임

○ 따라서 성공불 융자제도는 기업역량이 확대될 때까지(기업 스스로 사 업참여 유인이 높다고 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성공불융자제도의 폐지시기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필요함. 예를 들

어 “자주개발율 20%까지, 혹은 기업의 석유생산규모가 30만 b/d에

이를 때 까지” 등 제도운영의 종료시점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적 편익에 따라 차별화된 융자제도가 실시되어야 함. 즉, 국 민경제적 편익이 큰 사업은 융자율을 높인다든지, 특별부담금을 낮추어 서, 그렇지 못한 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지원해야 함

3절 자원개발 금융 활성화 방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지원목표주) 1,036 2,500 3,500 4,500 5,500 6,500 8,000

주) 연도중 추가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목표 증액 조정 추진

<표 6-13>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목표

○ 수은의 자금조달 능력과 금융지원 여력을 활용하여 자원개발자금 수 요에 대응

- 수은은 현재 양호한 재무건전성(’06. 9월 부실여신 0.1%)과 국가신용 도와 동일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유리한 조건의 차입 능 력과 충분한 금융지원 여력이 있음

. 수은법상 허용 차입한도 :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30배 . BIS비율을 감안 지원여력 : 자기자본의 12.5배 (BIS 8% 유지 기준) ※ ’06. 9월말 기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 : 4조 6,165억원

○ 동일인 및 동일차주(동일인이 속해 있는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40%(종전 20%), 50%(종전 25%)로 각 각 증액 (’05. 5월 수은법시행령 개정)

. 수은의 자원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 자원개발금융 지원조건 우대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조건 우대를 통한 양질의 중장기 금융 을 제공, 정부 정책자금(에특자금)의 보완기능을 적극 수행

.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100%까지 (여타 자금 : 80~90%)

. 대출금리 : 우대금리 적용 (일반 해투사업 대비 0.5~1.0% 포인트 인하) . 대출기간 : 최장 25년 (거치기간 5년 포함)

○ 자원개발금융 지원대상 사업범위 확대

- 민간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은의 자원개발금 융 지원대상을 탐사사업까지 확대

- 다만, 탐사사업의 높은 위험도를 감안하여, 자주개발률 목표가 설정 된 주요 자원개발사업으로서 정밀탐사 후 개발단계 진입이 임박한 탐사사업중 신용이 양호한 기업이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석유공사ㆍ 광진공)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제한적 지원

○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앞 직접 대출 추진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진전에 따른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의 투 자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수은 자원개발금융을 공기업 앞 직접 지원 - 수은이 양질의 풍부한 자금조달 능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해외자원개

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의 자체 투자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

○ One-stop Total Solution 제공을 위한 통합적 금융지원체제 구축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Equity Financing, Project Financing 지분출

자 지원 등 One-stop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통합적 금융지원체 제 구축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형화 및 우리나라 기업의 운영권 획득 사업 증가 등 최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양적․질적 개선 추세에 탄력적으 로 대응

- 해외자원개발과 연계된 플랜트․인프라사업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 한 효율적 지원 도모

○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국내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조체제 강화

- 수은, 석유공사, 광진공, 에경연, 지자연 등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관련 공기업간 정보 교류, 지원제도 개선 등 효율적 지원체제 구축 을 위한 업무협의 정례화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와 유연탄해외진출협의회 및 금속광 해외 진출 협의회 등에 적극 참가

○ 국제기구, 타 ECA 등과의 협조융자 등 협력체제 강화

- 수은이 구축한 ADB, EBRD 등 국제개발금융기관 및 JBIC(일본),

CHINAEXIM(중국) 등 각국 ECA와의 협력채널을 활용한 대외협상

력 제고, 위험분담 등을 위한 협조융자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

. 자원보유국의 자원민족주의 경향, 자원개발과 인프라산업 연계 등 자원개발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사업위험 증대에 대응

※ 수은은 ADB 등 6개 주요 국제개발금융기관 및 일본 JBIC 등 19개 ECA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 자원개발 융자사업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제

○ 자원개발사업은 전형적인 High RiskㆍHigh Return의 리스크가 큰 투 자사업으로 실패 가능성이 상존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중 기술적, 정치적 위험요인이 상존하 고 있어 여타 실물투자보다 사업 성공확률이 낮음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상대국 정부, 국제기구 및 기타 공적기관과 연 계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대외거래 지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리스크 경감을 고려한 융자지원 확대가 바람직

- 자원개발사업 금융지원은 (i) 자원보유 개도국에 대한 이해, (ii) 개도 국과의 경협관계, 외교관계 등의 전략적 고려, (iii) 개발원조, 지분출 자, 수출금융 등 다양한 지원수단의 효율적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융자지원 확대는 석유공사․광진공 등을 통한 정부의 에특자금 외 대 외거래 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 설립된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하여 자 원개발 융자사업의 내실화 도모

※ 일본의 경우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JOGMEC(한국의 석 유공사․가스공사․광진공의 통합기능 수행)과 대외경제정책기관

인 JBIC(한국의 수은과 동일 기능 수행)의 유기적 협력 지원체제

로 운영하고 있음

. 제도개선 방안

○ 수은에 대한 자본금 출자 재원의 다양화

-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 수은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에특회계의 수은 출자를 가능토록 하여 장기 안정 적인 자본금 확충

. 에특회계의 수은 출자시 레버리지 효과로 금융여력 증대(12.5배) (예시) 100억원 출자시 ⇒ 금융지원 가능 규모 1,25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에 의거 출자대상 제한

○ 정부 예산(에특자금)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한정된 해외자원개발 지원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에특자금과 수은의 자원개발금융간 역할분담 필요

에특 자금 ∙투자 위험성이 큰 탐사사업 지원(성공불)에 집중

수은 자금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생산사업 위주 지원 (탐사사업에 제한적 지원)

○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특자금의 탐사사

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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