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연구 설계」에서는 양자를 통합한 일 종의 통합모형으로서 연구의 분석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제 5 장 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규제일몰제도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규제일몰제도의 운영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규제일몰제도의 현재 상황 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규제일몰제도의 개선방향 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크게 ① 규제개혁 추진체 계 ② 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③ 규제일몰제도 개선방향이 될 것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연구 테마 및 연구 문제
연구테마 연구문제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 계는 타당한가?
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2] 일몰 설정 단계에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 정책은 성공적이었는가?
[3] 일몰 도래 규제 심사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일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 일몰 심사 결과 이후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
규제일몰제도
개선방향 [5] 향후 규제일몰제도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제 2 절 규제일몰제도 집행과정 분석모형
1. [제1단계] 일몰 설정 : 하향적 접근
일몰 설정 단계에서는 前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現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또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 정책에 대한 하향적 접근이 주가 될 것이다. 확대 도입 정책 이 어떤 수단으로 집행되었고 어떤 성과와 한계점을 보이는지 Sabatier 와 Mazmanian의 연구를 참고해 고찰한다.
Sabatier와 Mazmanian는 정책집행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① 정책목표 와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산출 간의 긴밀한 인과관계(sound theory) ② 명확한 정책지침과 대상집단 순응극대화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
④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 유권자집단, 주요 입법가 또는 행정부 장으로 부터의 지속적 지지를 언급한 바 있다.98) 따라서 [제1단계]의 분석모형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인과관계”, “지속적지지” 등을 활용하여 정책 집행 과정의 성공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제2단계] 일몰 심사 : 하향적 접근
일몰 심사 단계에서는 특히 하향적 접근이론 중 Edwards의 4대 정책 집행 영향 요인 분석을 활용한다. 즉, 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여러 계층 (multiple layer)으로 이루어진 일몰 심사과정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지를 조망한다. ② 자원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 심사 과정에 국무총리 실 산하 담당조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③ 관료제구조와 관련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계층적 구성을 음미한다.
④ 집행자 성향 관련해서는 규제 담당자가 규제를 연장하려는 속성을 가 질 가능성 등에 주목한다.
98) 정정길 외,「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p.570.
3. [제3단계] 심사 결과 및 후속 조치 : 상향적 접근
한편,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 의결 이후의 후속 조치에 초점을 두어 최일선 집행자로서 일선 부처 규제담당관료의 역할을 조망한다. 이는 규 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제외, 규제개선, 규제폐지 등 의결을 내린 이후 일선 부처의 입법조치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반영되고 있 는지 Lipsky의 일선집행관료이론을 참고해 고찰한다.
Lipsky에 의하면 일선집행관료(street-level bureaucracy)의 능력, 의 지, 환경적 요인은 집행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Lipsky는 크게 ① 일 선관료의 업무환경 ② 적응 메커니즘의 개발 ③ 고정관념의 영향을 언급 하였다.99) 이중 규제일몰제도 관련해서는 ①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 초 점을 두고 그 내용으로 제시된 ⅰ) 불충분한 자원 ⅱ) 권위와 위협에 대 한 도전 ⅲ)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1】규제일몰제도 집행 과정 분석모형
분석모형
1단계 : 일몰설정 2단계 : 일몰심사 3단계 : 후속조치
정책목표
관 료 제
집행자 커
뮤 니 케 이 션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 ↓
인과관계 집행자 일선관료
↕ ↕ ↑
정책수단 집행자 권위와 위협에
대한 도전
⇧
지속적 지지 자원 불충분 자원
by Sabatier &
Mazmanian by Edwards by Lipsky
99) 정정길 외,「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pp.58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