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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환경 위해 저감 방안으로서

2.1.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개념과 범위

2.1.3.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은 화장품을 포함하여 샴푸·비누·스킨·로션·치약·데 오도란트·자외선차단제 및 세제·소독제·살생물제 등의 개인관리용품 (PCPs)을 포함한 제품군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화 학제품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이라는 용어는 외국 용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법적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화학제품

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와 그 범위가 달라 엄밀한 구분이 필 요하다. 본 장에서는 일반 용어로서 생활화학제품과 법적 용어로서 생활 화학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 일반 용어로서 생활화학제품

일반 용어로서 생활화학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라

는 뜻으로서 화장품을 포함하여 샴푸, 비누, 스킨, 로션, 치약, 데오도란 트, 선크림 및 세제, 소독제, 살생물제를 포함한 개인관리용품(PCPs)으 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장품, 샴푸, 비누, 스킨, 로션, 치약, 데오도란트, 선크림 등 개인의 용모를 가꾸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과 주방세제, 세탁세제, 살충제, 살균 제, 소독제 등의 제품은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제 품들이다. 이들 제품의 특징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의약품보다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외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 화학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욕실과 주방 등에서 물에 씻겨나가 하 수로 배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양의 물질이 씻겨나가 환경으 로 배출되면서도 대사변형을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태계에 문 제를 일으킨다(Juliano et al., 2017). 또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성분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물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 고 있고, 지속성과 생물학적 활성 및 생축적성을 나타내고 있어(Juliano et al., 2017), 적은 양으로도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Boxall et al., 2012).

즉, 생활화학제품에는 Triclosan, Triclocarban과 같은 소독제 성분, N,N-Diethyl-m-toluamide, 1,4-Dichlorobenzene과 같은 살충제 성 분, Alkyl-p-hydroxybenzoates, Paraben과 같은 보존제 성분, 향수 성분, UV filter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생물학적 활성성 분이며 생축적성(bioaccumulation), 생증폭성(biomagnification), 내분 비효과(endocrine effect)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태적인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Tarazona, 2014). 따라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범위를 명확 하게 설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법적 용어로서 생활화학제품

법적 용어로서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에서 “가정, 사무실, 다

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 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법 제3조제3호). 정의에서 언급한바 그대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생활화학제품이다. 현행법에서는 이에 덧붙여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

정하고 있는데, 화학제품안전법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규율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의가

내포적(connotative) 방법

4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제품이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된 목록을 통해 현행 법체계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는 제품군이 어떠한 것들인 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2019년 6월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은 13개 유형, 35개 품목이 지정·고시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현황

유형 품목

세정제품 1.세정제, 2.제거제

세탁제품 1.세탁세제, 2.표백제, 3.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광택코팅제, 2.특수목적코팅제, 3.녹 방지제, 4.다림질 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접착제, 2.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방향제, 2.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물체염색제, 2.물체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자동차용 워셔액, 2.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인쇄용 잉크·토너

미용제품 1.미용 접착제, 2.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살균제, 2.살조제, 3.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기피제, 2.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목재용 보존제, 2.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초, 2.습기제거제, 3.인공 눈 스프레이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살생물제를 생활화학제품과 별도 제품군으로 규 제하고 있다. 정의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고, 관리방식도 달리 규정되 어 있기 때문에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 그

4 내포적 방법이란 대상의 본질적인 성질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의 방식을 말함.

예를 들면,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 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와 같은 정의 방식임. 그 밖의 정의 방식으로는 간단히 어떤 사항을 지시·지명할 때 사용하는 명칭 지칭법과 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열거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외연적 방법”이 있음(국회, 2016a).

러나,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 문에 본 논문에서는 살생물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정의에 관한 또 다른 문제점은 적용 제외 대상이 많다 는 점이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아래와 같이 의약품·개인관리용품 (PPCPs)에 해당하는 화장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을 적용 제외하고 있 다(법 제5조). 따라서 화장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은 현행 법체계상 생 활화학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3.「농약관리법」에 다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농약활용기자재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

5.「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 보조사료 6.「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7.「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9.「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10.「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11.「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학제품으로부터 사 람과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각종 조치 및 규제 를 담고 있는 화학제품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화학제품 안전 규제 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 대상을 고민할 때 반영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