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1. 상위계획 검토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국토 공간 형성의 원칙

❍ 국토 공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혁신적 지역발전’을 택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방 대도시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적정 한 삶의 질 제고와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다중심 국토공간으로 조성함

▮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 계획

❍ 혁신도시는 2021~2030년을 혁신확산 단계로 설정하고 혁신도시 내 전략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2007-2015)

·중앙행정기관 이전

·도시인프라 구축

(2016-2020)

·자족기능 확충

·도시 인프라 확충

(2021-2030)

·자족기능 완성

·도시 전체 완공 혁신도시

(10개)

(2007-2012)

·도시건설

·이전공공기관 정착

(2013-2020)

·산·학·연 정착

­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등 유치 및 연계ㆍ협력

(2021-2030)

·혁신확산 단계

­ 혁신도시 내 전략산업 성장동 력 확보

­ 혁신클러스터 확산 새만금

(2011-2017)

·내부개발 착수

­ 새만금기본계획변경

­ 내부매립공사추진

(2018-2022)

·내부개발 본격화

­ 기반시설공사

­ 1단계내부개발 착수

(2023년 이후)

·1단계 내부개발 완료∼ 2단계 내부개발 지속

자료: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p.50 [표 2-54]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시책 추진 계획

▮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춘 혁신도시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등 균형발전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함

- 혁신도시는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등 지역혁신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맞춤형 전략산 업 육성 및 정주환경 개선, 구도심과의 상생발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혁신거 점으로 육성

- 이를 위해 교통편의 향상, 문화‧교육‧의료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함으 로써 이전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 확대 등 정주인구 증가 추진

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산업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적극 추진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을 2022년 30%까지 단계적 확대 - 이전기관을 통해 지역기업에 정보‧장비‧컨설팅‧R&D 등 지원 강화 예정

- 이전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확대로 지역인재 양성 지원

❍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 이전기관‧혁신도시 특성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확산

- 문화·커뮤니티·창업 관련 시설이 집적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21년까지 10개 혁신도 시에 건립

- 유아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등 유치

❍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 이행 - 전북은 농생명융합 클러스터 구축

-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산업단지 및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지정 - 미분양 산업 클러스터 용지를 장기 저리 임대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저렴

한 기업 입주공간 제공

❍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 원도심 도시재생, 혁신도시-원도심 간 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 확대 - 지역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확산

- 10개 혁신도시별로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19)

3) 지역발전 5개년계획 2014~2018 (1) 5대 분야 10대 추진전략

❍ 지역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와 행복생활권 기반 구축(지역행복생활권 분야)

❍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생태개발 등 을 통해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 도모(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창의적 인재양성 분야)

❍ 생활문화 중심의 문화복지를 강화하고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분야)

❍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광역화와 지역 맞춤형 복지 추진(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의료 분야)

(2) 전북 특화발전 프로젝트

❍ 농생명 관련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생물, 종자, 식품으로 특화된 농생명 융 복합산업 육성 전략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식품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 및 투자 지원,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 지원,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등 지원

(3) 전북 공간발전 구상

❍ 탄소산업벨트 구축과 새만금 국가성장거점 조성으로 신산업 육성

❍ 전통과 농식품을 기반으로 전북을 가로지르는 한문화창조벨트 및 첨단농생명벨트 조성

출처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4, 「지역발전 5개년계획」, 52쪽 [그림 2-16] 지역발전 5개년계획 공간발전구상

4)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19)

▮ 지역주력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성장유망산업의 집적도는 석유화학(5.5%) - 자동차 (4.2%) - 철강(3.3%)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혁신성장 신산업 종사자 비중은 건강진단(3.0%) - 환경지속가능(2.9%) - 화학신소재

(2.7%) - 에너지(2.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주력산업 배치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 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로 계획됨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2019년,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P.15 [그림 2-17] 지역별 주역산업 배치도

5) 혁신도시 기본구상

19)

(1)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

❍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및 기본구상, 개발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을 위한 개발 방향 및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제시

- 각 시도는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토대로 시도별로 다양하고 개성을 창출할 수 있는 “혁 신도시 기본구상 등 발전계획” 수립

- 혁신도시 개발 목표는 특성 있는 지역발전,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지역성장 거점 구축 19)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 혁신도시의 미래상

-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도시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

❍ 혁신도시의 규모 및 단계별 개발

-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설정하며 1단계(2007~2012, 이전공공기관 정 착 단계), 2단계(2013~2020, 산학연 정착 단계), 3단계(2021~2030, 혁신확산 단계)로 단계별 개발 진행

(2)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

❍ 혁신도시 사업 추진체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 추진체계(하향식+상향식) -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도시개발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 제도 도입

❍ 효율적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방안 - 혁신도시 개발규모의 적정화 및 단계적 개발 - 민자유치 또는 실수요자에 의한 개발 유도 -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3-2. 유관계획 검토

1) 전라북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20)

(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발전방향

❍ 비전 : 동북아 농업생명의 허브, Agricon City - 농생명·지식서비스 산업 혁신의 신거점

❍ 목표 : 클러스터 지식기반 강화, 기업 핵심역량 강화,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 글로벌 경쟁기반 구축

20) 출처 : 전라북도, 2018,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목표 전략 과제 클러스터 지식기반

강화

연구개발기반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우수 연구기관 유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인적자원 개발 고급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기업 집적 기반 구축 R&D 기반 생산인프라 조성-테크비즈센터 건립 기업 핵심역량 강화 산업 특성화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기업지원 추진체계 구축-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지식기반정보시스템 강화 비즈니스 협력체계 구축 중핵기관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글로벌 경쟁기반 구축 해외 마케팅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료 : 전라북도, 2015, 전라북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재인용

[표 2-55] 혁신도시 목표 및 과제

(2) 유치전략 및 협력방안

❍ 농생명 클러스터, 농식품 바이오, 금융 및 국토정보서비스 클러스터, 영상 및 출판문화 산업 클러스터, 농생명·지식서비스 융복합 클러스터 등 기능별 유치업종 및 관련기업에 대한 조사

❍ 유치전략

-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생명 관련 앵커기업 및 관련 기관 유치, 기업지원을 위한 대학부설연구소 유치, 앵커기업 및 핵심연구소 유치를 위 한 조직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기업 성장단계별 유치정책 추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치전략 추진, 전북혁신도시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 유치활동 추진, 혁신도시의 통합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장소마케팅 및 전북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박람 회 개최 추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이전기업 근로자 정착지원, 혁신도시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수혜기업 확대 등 기업지원제도 개선,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협력방안

- 이전공공기관-전라북도 및 시·군-지역혁신기관-기업 간 지역발전 협약 체결, 이전공공 기관과 전북지역 혁신 주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내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추진, 이전공공기관과 지역혁신 기관 및 기업 간 소통행사 추진

(3) 시설 및 공간배치 구상

❍ 클러스터 용지별 공간배치 구상계획(안) 제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