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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경 변화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2권 제3호 (페이지 134-140)

2. 세계시장에서 주요 미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위기와 기회

2.2. 무역 환경 변화

<그림 4>는 미국의 각 협정별 타임라인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협정은 2010년 이전 에 발효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2012년 콜롬비아 TPA, 파나마 TPA 및 한미 FTA가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은 8년 뒤에 체결되었다. 2020년 미국 은 일본과 무역협정(USJTA)을 체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 나다 협정(USMCA)으로 대체하였다.

FTA는 양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고 협정 조항이 적용되는 1차 상품 및 가공품에 대 한 시장 접근을 개선한다. 이러한 협정 중 다수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 또는 TRQ 할당량, 그 이외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관세인하 스케줄이 적 용된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부분의 FTA의 경우, FTA 시행이 농 산물 무역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jewole et al., 2022).

무역협정은 상품의 관세 철폐라는 직접적인 이점 외에도 미국산의 경쟁력을 강화 한다. 예컨대, 페루 무역 촉진 협정(PTPA)으로 알려진 미국-페루 협정은 페루에서 12 년 동안 미국 면화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면화보다 가격 우위를 가져왔다. 마찬가지 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은 미국의 농업 부문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관세는 협정 전 평균 57%였으나, 한미 FTA 발효로 미국 농산물 거의 3분의 2가 한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USDA, FAS, 2022; Hopkinson, 2018).

예컨대, 2011년 이후 미국의 대한국 견과류 수출은 54% 증가했다(Hopkinson, 2018).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시장을 대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은 파나마와 일본 시장에서 옥수수, 대두(파생 상품 포 함), 면화, 밀, 견과류의 주요 공급국이다. 또한, 2006-21년 기간 동안 체결된 협정의 대상 국가 모두에서 견과류 수출 1위를 차지했다. FTA를 통한 접근성 향상은 이들 시 장에서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2.2. 보복 관세 및 1단계 협정

2018년 미국은 캐나다, 중국, 유럽 연합,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산 철강 및 알루미

늄 수입에 232조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으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301 조1) 관세 연장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이들 국가는 거의 모든 미국 농산 물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보복 대상 미국산 농산물은 5%에서 최대 140%까지 관세가 인상되었다(Regmi, 2019).

1) 301조 관세는 중국산 상품에 적용되며,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임.

2018년 중반부터 2019년까지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여 발행 한 손실은 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손실은 대두 유지종자, 옥수수 및 돼지고기에 집중되었다. 대두는 수출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예상되는 무 역 피해의 거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옥수수, 밀, 목화, 견과류는 손실 의 9%를 차지했다. 대두 수출에 손실이 집중된 두 가지 주된 이유는 전체 농산물 수 출에서 대두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과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2018년 7월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로 피해가 컸다는 점이다(Morgan et al., 2022).

<그림 5>는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을 보여준다. 대 두 유지종자 수출은 2018년 보복 관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였 다. 면화와 밀이 그 뒤를 이었지만, 수출액은 대두 유지종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그림 5> 미국의 대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액 변화

자료: 미국 농무부, 무역 데이터 모니터(TDM).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체제 변화를 다루기 위한 1

단계 협정에 서명하여 미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시장을 더욱 개방하였다. 이 협정에 서 중국은 2020년과 2021년 무역 분쟁 이전 수입액의 2배인 연평균 최소 400억 달러 의 미국산 농산물 및 식품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의무를 준수하고 옥수수와 밀에 대한 TRQ 관리를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1단계 합의가 시작된 후 중국은 696개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폐하 겠다고 발표했다. 보복 관세 철폐 대상 농산물에는 옥수수, 대두 유지종자, 면화, 밀, 피스타치오가 포함되었지만, 아몬드, 콩기름 및 호두는 제외되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조치 이후 옥수수, 밀, 견과류 및 면화의 대중국 수출은 보복 관세가 시작 되기 이전의 수출 수준을 상회하였다(Morgan et al., 2022).

2.2.3. COVID-19 팬데믹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COVID-19의 세계적인 팬데믹을 선언했 다. Liefertet al.(2021)은 2020년 미국 농산물 수출이 COVID-19로 인한 수출대상국의

GDP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수요

증가, 달러 대비 다른 국가의 통화 절상, 이상기후로 인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곡 물 흉작 등 COVID-19와 무관한 다른 거시 경제 요인 등으로 인하여 2020년 미국의 전체 농산물 수출은 2019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과 2020년 미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 액 변화를 나타낸다. 농산물 수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옥수수와 밀 수출 증가에 기인 한다. 2020년 대두 유지종자 수출액은 2019년과 비교하여 36%가량 증가했다. 이는 주 요 작물 수출 중 가장 큰 상승 폭이며, 대두유(34%), 옥수수(19%), 대두박(8%), 밀(1%) 수출액 증가가 그 뒤를 이었다.

Zahniser(2022)는 특히 대유행 초기에 섬유 공장의 긴급 폐쇄로 인해 2019년과 비 교하여 2020년 대멕시코 면화 수출은 약 1억 1천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밝혔다. 2020 년 인도(11%), 중국(23%), 캐나다(6%) 등에서 미국의 견과류 수출은 증가했지만, 홍 콩, EU, 아랍에미리트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여 미국의 전체 견과류 수출은 2019년 대비 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EU,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미국 견과 류 수출의 41%를 차지했다.

<그림 6> 2019, 2020년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액 변화

자료: 미국 농무부, 무역 데이터 모니터(TDM).

요약하면, COVID-19 대유행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대 유행과 무관한 다른 사건들이 미국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여 전체 농산물 수 출을 견인했다. 주요 농작물의 경우, 옥수수, 대두(파생 상품 포함) 및 밀은 수출이 증 가하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1단계 협정의 농업 조항 및 다른 일련의 사건들이 대유행 기간 동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였음을 시사한다.

2.2.4.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생산과 무역 패턴을 저해함으로써 세계

농산물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두, 옥수수, 밀 등 주요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다. 예컨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021년 전 세계 밀 수출 의 23%를 차지했다(TDM, 2022). 우크라이나의 봄 파종에 대한 영향과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의 밀 수출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계 밀 가격을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다 양한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Sowell and Swearingen, 2022a; Sowell and Swearingen, 2022b).

2.2.5. 신흥 시장 및 인구 변화

개발도상국들의 지속적인 소득 증가와 인구 성장은 미국의 농작물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난 5년 동안 신흥 경제국과 인구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서 곡물과 견과류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예컨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남아 시아(133%), 북아프리카(121%), 남미(57%)에서 대두 유지종자의 전 세계 수입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1.0~1.7%로 전 세계 성 장률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남아시아, 동아시아, 구소련 지역으로 향하는 옥수수 수출은 각각 102%, 86%,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중앙아메리카의 면화 수입은 지난 5년 동안 60% 성장했으며, 중동은 같은 기간 밀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56%).

<그림 7> 지역별 옥수수, 면화, 대두, 밀 수입 변화(2016/20172021/2022)

자료: 미국 농무부, 무역 데이터 모니터(TDM).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은 인구 성장과 소득이 증가한 지역에 해당한다. 중동 및 북아 프리카(MENA) 지역은 높은 소득과 기후 제약으로 식품 수요 증가가 식품 및 곡물 수 입 확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미국의 밀과 옥수수 수출은 흑해 연안 국가 및 EU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였다. 이는 EU와 흑해 연안 국가 들이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으로 운송 비용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 켜 나타난 결과이다(Nigatu and Motamed, 2015).

중남미에서 미국산 상품의 지위는 무역협정 발효로 강화되었다. 미국은 여러 중미 국가들과 다자간 FTA를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 페루, 칠레, 파나마와 양자 협정을 체 결하였다. 이 시장들은 인구 성장으로 인하여 식량 수입이 지속해서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확대는 수출 경쟁력에 기여하고 옥수수와 면화의 최대 수출 국으로서 미국의 입지를 공고히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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