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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헬스웨이 등 데이터 플랫폼 활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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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389)를 스마트폰으로 조회·저장·활용 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용)”390)을 2021. 2. 24. 출시한 바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핀란드와 일본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제도와 유사하 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를 의료기관 진료정보, 개인 건강정 보, 공공기관 정보로 나누고 의료기관 진료정보는 진료기록, 약물처방, 검사결과, 의료영상을 개인 건강정보는 맥박, 혈당, 자가기록, 생활습관, 평소 운동량을, 공공기관 정보는 건강보험, 예방접종, 개인이 있는 지역 의 주변 날씨, 미세먼지 상태와 전염병 전파 정보 등과 연관지은 후 이 를 통합하는 마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391)

389)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진료 이력 및 건강검진 이력,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제공하는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예방접종 이력을 의미함.

39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온 내 일상의 변화를 얘기해주세요”, 2021. 11. 19, 2면.

39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 작”, 2021. 2. 24, 6면.

<그림 20>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분류 3 (출처: 보건복지부(2021. 2.

24))

이는 더 나아가 헬스케어 데이터 전반의 ‘개인정보 이동권’ 인정 여부 와 별개로 마이 데이터 플랫폼 제작에 대하여 정부가 주체적으로 할 것 인지, 민간이 주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추가 쟁점을 낳을 수 있 겠다.392)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민간 주체에 의한 의료 블록체인의 도입 논의와도 맞닿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마이 헬스웨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가 2021. 6. 3.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중 심으로 병원 임상데이터를 네트워크화 하여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 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 폼을 완성할 계획”393)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플랫폼이 조성될 예정인 것 으로 보인다는 점도 주기할만 하다. 이는 전술한 마이 헬스웨이와 동일

392) 히트뉴스, “정부 주도 헬스케어 데이터 축적은 '최선'일까?”, 2021. 3. 29,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43)

39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2021. 6. 2.), 1, 4-5면.

한 트랙인지, 별개의 트랙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명확 히 알려진 바는 없다.

전술한 개선책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은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등의 존중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 및 비식별화를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정도 또한 매우 적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높다. 그러나 이때 유전 정보 및 식별화되었을 경우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하여도 플랫폼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마이 헬스웨이 및 데이터 플랫폼이 정 부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실증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394) 마이 헬스웨이의 타당성과 함께 어떠한 방식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가 논 의에는 의료/건강정보 유출에 있어서는 마이데이터 등 플랫폼 책임자, 의료/건강정보 블록체인 운영자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책 임의 소재는 플랫폼 기술의 이해도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점차 플랫폼 책임자에게 점차 책임의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사후 규 제 관련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국외에서 중앙집권 방식을 탈피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강화에 활용되는 것으로도 보 이는 의료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395)

394) 후생신보, “복지부, 올 하반기부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추진”, 2021. 7. 14, (http://www.whosaeng.com/128611)

395) 이은지, “블록체인 기술의 국외 보건의료분야 적용 사례 및 시사점”, 정책 동향 제14권 제2호, 2020, 81-92면 참조.

<그림 21> 의료블록체인 활용 사례 (출처: 이은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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