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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 강연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2권 제3호 (페이지 162-165)

아웃룩 개최에 즈음하여 호주 연방정부의 머레이 와트 농림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호주 농업이 직면한 4개 과제인 (i) 바이오시큐리티7), (ii) 노동자 부족, (iii) 기후변화 와 지속가능성8), (iv) 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과 그 대응을 혼합한 기조 강연이 이루어 졌다(사진 2).

그는 “그 중 호주의 농업생산은 900억 호주 달러(8조 2,521억 엔, 78조 6,024억 원)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여건이 잘 갖춰진 지금이야말로 과제를 위해 정 부, 생산자, 더 넓게는 업계 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라고 말하였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서는 회장이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는“양국의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였다.”면서, “상호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최근 몇 년간 업계가 학습한 것으로, 특정 시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이나 시장 다양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중국과 같은 커다란 시장으로의 수출 재개를 목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EU

7) 바이오시큐리티는 사전에서 그 뜻을 찾기 어려운 신조어이다. 말 자체는 생물체의 안전, 위험요소로부터 생물체의 해 방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바이오시큐리티는 좁은 의미에서는 농장 안으로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 행되는 일련의 과정인 차단방역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질병의 전파를 막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등)과 생물체(쥐 등의 설치류)가 경계선을 넘어 농장으로 전파 또는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 닭 등 가 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다 정확하 게 말하면 질병예방은 바이오시큐리티 적용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넓은 의미에서 바이오시큐리티는 규정된 경계선 으로 다른 생물체의 유입을 차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국경을 넘어 자국내로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는 검 역도 바이오시큐리티의 하나이다. 모 자동차 회사가 적용한 바이오시큐리티의 한 예는 그 의미의 다양성을 잘 나타내 고 있다. , 운전자석에 미리 입력된 운전자의 음성과 지문이 일치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차별성을 바이오시큐리티로 광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바이오시큐리티는 질병예방 차원에서 차단방역을 의미한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animal).

8) 지속 가능성(持續可能性)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생물학 ,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인 개념이다. 지속 가능성은 문명과 인간 활동, 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의도된 것으로, 이것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필요를 절 충하고, 현재 한도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짜내면서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러한 이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계획과 활동을 수행한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은 지역의 이웃으로부터 지구 전체에까지 모든 곳에 영향 을 미친다. 지속 가능성이란 현재는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도 사람과 환경에 모두 최선을 주는 것이다. 1987년의 브룬 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바 없이,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래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국의 의제 21(아젠다 21) 계획에서 채택된 용어이다. 어떤 이들은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끊임없는 발전'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포 괄적인 용어라고 비판하며, 이 용어의 사용을 실제적인 개발 활동의 영역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 '은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장 기간 지속되는 실제 이익과 생산의 증가를 말한다.(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나 인도와 같은 커다란 시장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언급하면서, 복합적인 어 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진 2> 개회 인사를 하는 머레이 와트 농림수산부 장관

앞에서 말한 4가지 과제에 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i ) 바이오시큐리티

작년, 이웃인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구제역9)에 대하여 업계 등과의 협력으로 신 속하게 대응하여 왔다. 하지만, 바이오시큐리티는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업계나 관 련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호주 국민도 각각 요구되 는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정부는 매년 예산에서 바이오시큐리티를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 다. 또한, 해마다 증대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9) 인도네시아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생우 수출 차질에 대해서는 허 덕,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의 생우 수출 현황’, 해외곡물시장동향」 116(20221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제3(1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 ii ) 노동자 부족

과거의 인재육성을 위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과 노동력 계획 실패로, 농업이나 모든 산업에서 노동자의 기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장이나 식육처리시설 근로자 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근로자 부족이라는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 농업의 모든 부문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정부는 업계 관계자, 농업 및 식육처리시설 노동조합 대표자 간에 제3자 위원회를 설립하여, 각각의 협력으로 인재 발굴과 융통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 1만 3,000 개가 넘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농업인력육성자금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있다.

( iii )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 호주의 농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가뭄이나 홍수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중대성과 빈도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모든 농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BARES 조 사에서는 지난 20년간 호주의 평균 농가 수익은 23%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 바이오시큐리티와 노동자 부족과 함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강우가 끝없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가뭄이 일어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가뭄에 대비한 준비 를 시작할 때이다.

• 또한, 수출시장 확대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대응이 불 가피하다. 과거에는 EU가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에 저항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 지만, 결과적으로 호주 생산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과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호주 소비자들도 스스로 구입하는 식품 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iv ) 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 국내 제조업의 쇠퇴로 해외에서 고가의 비료 등을 구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 다. 이들은 모두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현 정부의 선거공약이자, 현 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150억 호주 달러(1조 3,754억 엔, 13조 1,004억 원)의 국가 부흥기금에는 현지 제조업 투자와 농업 지원을 위한 5억 호주 달러(458억 엔, 4,367억 원)가 배정되어 있다.

• 호주는 타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한 비료 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왜, 그 제조를 할 수 없을까.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가부흥기금이다.

호주에 있어서 농업과 축산업은 중요한 산업들이다. 이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명확 하게 정리되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다음 절 이후에는 호주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전망을 비롯하여, 축산물 중에서도 특히 육용우·쇠고기 및 낙농·유제품에 대해 현재의 수급 현황 분석과 함께 ABARES 가 발표한 향후 전망을 통해 알아본다.

이에 더하여, 아웃룩에서도 다루어진 GHG 배출 감소와 관련된 현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소개를 해 보기로 한다.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2권 제3호 (페이지 16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