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본 추진방향

4장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전력산업 정책

1절 전력산업 정책

Uzgoenergonadzor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력산업을 감독하는 ‘Uzgosenergonadzor(우즈 벡전력공급감독청)’을 법률에 의해 설립하였음.

- 정부는 Uzbekenergo의 투자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투자비 지원, 적 자 발생시 보조금 지급, 전력요금 통제 등을 수행함.

․ 재무부 내 가격결정국에서 전력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통제하 고 있는데, Uzbekenergo에서 전력요금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함.

- 2006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력부문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부문 투 자유치를 위해 Uzbekenergo의 발전부문을 민영화하고, 외국인투자자 들에게 정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발전기업의 정부지분이 매각되고 있지만, 이후에도 기업 소유권과 통제권은 계속 정부에 속해 있음.

○ 전력법은 총 8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력 생산, 송배전, 판매, 소비 부문 등 전력부문의 전 부문을 규정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전력법은 전력시장(발전, 송배전, 판매 등)의 시장경쟁 메커니즘에 의한 작동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전력법(4조)”에는 전력산업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전력의 안정적 공급

- 통합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전력소비자의 수요 충족 - 전력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동등한 접근 보장

- 발전설비, 전력망에 대한 개보수・현대화・신규건설 투자 유치

- 전력 생산, 수송, 판매 부문에 대한 관리・운영 시스템에 시장경쟁 원

리 및 메커니즘 도입

- 전력부문의 균형 있는 개발 보장

- 전력과 연료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

○ 전력법은 국영독점전력공사 ‘Uzbekenergo'의 법적 권한 및 지위, 사 업영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력소비자들의 권리와 의 무도 포함되어 있음.

- 동 법(28조)에 의하면, 전력소비자가 전력공급계약조건을 위반했거나, 불 법으로 전력망에 접속한 경우에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7년에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정 부명령을 발표하였음.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 법인 및 자연인들의 연 료에너지 생산, 가공, 저장, 수송, 배송, 소비 등 모든 활동에서 에너 지 소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음.

-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

- 에너지 소비 효율적인 생산 시설・기술의 개발 및 도입 촉진 - 에너지 생산・소비의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계측, 품질 보장

- 정부의 에너지 생산・소비 시설, 공급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적 감독・

통제

○ 전력법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정부명령에 의해 Uzbekenergo과 전력시장 을 관리하고 있음.

- “About measures on organization of activity of the State Joint Stock Company "Uzbekenergo", №93 (Feb. 24, 2001)

- “About measures on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JSC"Ugol"

and realization of the Program of the republic coal industry development in years 2002-2010”, №196 (Jun. 04, 2002)

- “About approval of Regulations of licensing of activity on generation of electric energy at the stationary electric power plants integrated to the unified power grid”, №469 (Oct. 28, 2003)

- “About State Inspection on supervision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Uzgosenergonadzor)”, №96 (Mar. 1, 2004)

- “About improvement of organization of SJSC “Uzbekenergo”", № 290 (Jun. 21, 2004)

- “About measures on principal improvement of the mechanism of payments for use of the electric energy”, №511 (Nov. 1, 2004) - “About additional measures on strengthening of the system of

accounting and control for realization and usage of electrical energy”, №512 (Nov. 1, 2004)

- “About approval of regulations for use of electric and thermal energy”, №32 (Jan. 27, 2005)

- “About additional measures for stabilization of electric energy consumption”, №12 (Jan. 1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