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 및 국가적 대응책의 개선은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인 회복 력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지원과 감독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거버넌 스, 효과적인 수행조직, 정책 및 프로그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가. 거버넌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복합적인 위기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 능하고 효율적인 조기경보체계, 대응 조치 및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기관과 공공 부문의 유인(인센티브) 체계는 정부의 책임(즉, 시민의 요구와 선 호에 대한 대응력)과 인프라 및 서비스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충격과 위기를 피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전 조치, 인도적 지원, 사회 보호 및 기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배치, 통신 및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또한 시장 혼 란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내부 갈등과 미래의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와 사회적 결속력 에 더 폭넓게 기여할 수 있다. 유엔의 광범위한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Sendai Framework)는 좋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합하고 있으며 위기 대응을 위한 다수의 수단은 지도자와 시민 간의 계획 서비스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제공을 위한 형 태의 거버넌스를 포함한다. 많은 사례에서 우수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재해 대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유망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 어, 투명성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ICT를 통해 정부의 책 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관료와 일선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센티브 환경을 개선하면 그들이 시민에게 중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일할 수 있다. 교육, 훈 련 및 투명한 정책 수립은 여성과 다른 취약한 그룹의 목소리가 위기 대응에 포함되 어 성평등과 사회적 포용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및 지역 활동가들은 연구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 경제 및 환경 위험을 추적하고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을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다.

나. 위기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

지난 몇 년간의 진전은 더 나은 위기 대응 자금에 대한 필요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 다. 2023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2012년보다 461% 증가한 520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호를 위한 자

금 지원을 요청했다. 2022년에 받은 자금은 240억 달러로, 필요한 자금의 47%에 불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금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음에도 복합적인 위기에 대 응하여 사회 보호에 기록적인 금액을 지출해야 했다. 2022년에는 170개 국가가 인플레 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1,000개 이상의 사회 보호 및 관련 프로그램을 발표, 시 행 또는 개선했으며, 이는 2022년 4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4배 증가한 것이다. 2022 년에는 전 세계 GDP의 0.7%에 해당하는 약 7,110억 달러가 사회 보호에 투자되었다.

이 자금은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증가해야 한다. 비록 국제통화기금 (IMF)이 세계 식량 위기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임 시 식량 충격 창구를 여는 것과 같은 일부 위기 대응 자금 조달이 2022년에 증가했지 만, 특히 위기 대비, 회복력 구축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도주 의-개발-평화 접근법에 대한 지지. 회복력이 뛰어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현 명한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 적이고 효과적이다.

UNFSS는 지속 가능성과 복원력을 위해 식품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2030년까지 매 년 3,00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투자 중 일부는 LMIC의 소규모 소유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시장 접근을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신용은 이러한 비즈니스에 충격이 발생하는 동안 단기적인 재정적 여유를 제공 하고 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및 관행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자들은 신용을 사용하여 태양광, 저온 저장 또는 기후 위협 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뭄에 강한 작물 품종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금융 흐름은 보다 위기에 탄력적인 기술, 관행 및 인프라로 전환되어 야 한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예측 기반 금융 체계는 수혜자와 사전에 식별 된 위치를 위해 취약한 환경에서 확장 및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을 리디렉션하기 위한 핵심 전략에는 농업 지원에 들어가는 6천억 달 러 이상의 전 세계 지출을 용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이 자금 조달의 대부 분은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활동을 지원한다. 일부 자금은 무농약과 같은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의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재할당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같은 전통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회복력 향상과 같은 새로운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연 구 개발에 투자될 수 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식품 시스템 투자가 정부의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민간 투자를 위기 예방과 회복력 강화에 대한 기여로 전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회복력을 위한 민간 부문 자금의 양과 질은 민간 부문 행위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계와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는 2030년까지 민간 부문에서 연간 2조 3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연간 3,200억 달러의 투자만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대로, 상장 기 업이 환경 및 기후 관련 위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면 금융 인센티브가 SDGs 및 파리 기후 협정과 더 밀접하게 일치할 수 있다. 개발 은행은 또한 자금을 사용하여 혼합 금융 또는 식품 시스템 채권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여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기후 COP27에서 추 진된 브리지타운 의제(Bridgetown Agenda)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저소득 국 가들의 회복력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5,000억 달러의 IMF 특별인출권을 사 용할 것을 요구했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금융 흐름에 대한 이러한 모든 변화는 위기 대응, 경제적 혼란 및 인명 손실 형태의 더 큰 미래 비용을 방지할 것이다.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2권 제3호 (페이지 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