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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관

문서에서 [세계농업] 제255호 (2023년 9월) (페이지 76-84)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1)

권 태 진*2)

필수적이다.

<표 1> 세계 주요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전망

지역 및 국가 전년 대비 실질 GDP 변화(%) 20231월 기준

%P 차이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세계 전체

선진국 - 미국 - 유럽 - 일본

-3.1 -4.3 -2.8 -6.1 -4.3

6.0 5.4 5.9 5.4 2.2

3.1 2.6 2.1 3.5 1.0

2.1 0.7 1.1 0.4 0.8

2.4 1.2 0.8 1.3 0.7

3.0 2.2 2.3 2.3 0.6

0.4 0.2 0.6 0.4 -0.2

-0.3 -1.4 -0.8 -0.3 0.0 개발도상국 -1.5 6.9 3.7 4.0 3.9 4.0 0.6 -0.2 동아시 및 태평양

- 중국 - 인도네시아

- 태국

1.2 2.2 -2.1 -6.1

7.5 8.4 3.7 1.5

3.5 3.0 5.3 2.6

5.5 5.6 4.9 3.9

4.6 4.6 4.9 3.6

4.5 4.4 5.0 3.4

1.2 1.3 0.1 0.3

-0.3 -0.4 0.0 -0.1 유럽 및 중앙아시아

- 러시아 - 튀르키예

- 폴란드

-1.7 -2.7 1.9 -2.0

7.1 5.6 11.4 6.9

1.2 -2.1 5.6 5.1

1.4 -0.2 3.2 0.7

2.7 1.2 4.3 2.6

2.7 0.8 4.1 3.2

1.3 3.1 0.5 0.0

-0.1 -0.4 0.3 0.4 남미 및 칼리브

- 브라질 - 멕시코 - 아르헨티나

-6.2 -3.3 -8.0 -9.9

6.9 5.0 4.7 10.4

3.7 2.9 3.0 5.2

1.5 1.2 2.5 -2.0

2.0 1.4 1.9 2.3

2.6 2.4 2.0 2.0

0.2 0.4 1.6 -4.0

-0.4 -0.6 -0.4 0.3 중동 및 북아프리카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이집트

-3.8 -4.3 1.9 3.6

3.8 3.9 4.7 3.3

5.9 8.7 8.7 2.9

2.2 2.2 2.2 4.0

3.3 3.2 2.0 4.0

3.0 2.5 1.9 4.7

-1.3 -1.5 0.0 -0.5

0.6 1.0 0.1 -0.8 남아시아

- 인도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4.1 -5.8 -0.9 3.4

8.3 9.1 5.8 6.9

6.0 7.2 6.1 7.1

5.9 6.3 0.4 5.2

5.1 6.4 2.0 6.2

6.4 6.5 3.0 6.4

0.4 -0.3 -1.6 0.0

-0.7 0.3 -1.2 0.0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나이제리아 - 남아프리카 - 알골라

-2.0 -1.8 -6.3 -5.6

4.4 3.6 4.9 1.1

3.7 3.3 2.0 3.5

3.2 2.8 0.3 2.6

3.9 3.0 1.5 3.3

4.0 3.1 1.6 3.1

-0.4 -0.1 -1.1 -0.2

0.0 0.1 -0.3 0.4 실질GDP

- 고소득국 - 중소득국 - 개발도상국 - 개발도상 상품수출국 - 개발도상 상품수입국

-4.3 -1.2 1.4 -3.7 -0.3

5.4 7.1 4.2 5.1 7.9

2.8 3.4 4.8 3.2 3.9

0.8 4.2 5.1 1.9 5.0

1.3 4.0 5.9 2.8 4.4

2.3 4.1 5.9 2.9 4.5

0.2 0.8 0.1 0.0 0.9

-0.3 -0.3 0.3 0.0 -0.4 세계 교역량 -7.8 11.0 6.0 1.7 2.8 3.0 0.1 -0.6 주: 2020-21년 실제치, 2022년 추정치, 2023-25년 전망치.

자료: 세계은행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고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 정책 등이 겹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올해 초 나타난 세계 경제 활동의 탄력성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 재개에 힘입어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은 연초 예상보다 강했다. 중국과 미국의 탄력적인 소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물가 회복을 위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용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에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둔화는 2020년대 전반기(2020~2024) 동안 이미 침체한 성장 기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2023년 상반기의 평균 성장률은 3.4%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30년 중 성장률이 낮은 반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경기 순환 역학과 세계 경기 침체의 현재 추세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 금융 상황은 정책금리 인상과 최근의 금융 불안으로 인해 긴축 국면에 있다. 많은 은행이 정책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미실현 손실을 경험했다. 일부 은행의 대 차대조표에 나타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예금자 이탈과 시장 변동성이 발생했 다. 미국과 유럽은 올해 초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 았으나 세계 금융시장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선진국 은행의 혼란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지금까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등 거시 경제 정책의 취약성이 뚜렷한 국가들은 성장 둔화와 대규모 통화 가치 하락, 국가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 등 금융 스트레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을 맞았다. 개발도상국의 2023년 성장 전망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불황을 촉발한 지 3년 이상 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오늘날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

(EMDE)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 초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이동 및 국경 폐쇄가 종료되면서 낙관론이 빠르게 확산하였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개발도상국은 뚜렷한 슬럼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경제 성장은 20224.1%에서 20232.9%로 둔화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갇혀 긴축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4년 말까지, 개발도상국의 약 3분의 11인당 소득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들, 특히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는, 그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들 국가 중 약 3분의 120241인당 소득이 2019년보다 평균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 은행 그룹의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새로운 위험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글로벌 금리 인상 주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 리 인상에 따르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각별히 민첩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높은 금리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금융 위기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저소득 국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취약하다. 개발도상국의 평균과 비교하여 이들 국가의 정부지출은 적은 편이다. 심지어 국민 소득이 GDP3%에 불과한 국가도 있다. 이자 지출액이 소득의 5분의 1을 넘는 나라들은 다음 충격에 대처하거나 성장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할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다. 또한, 생산성, 무역, 노동력 및 투자 증가를 포함한 모든 세계 성장의 주요 동인은 향후 10년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개발 목표인 기후 변화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방지하고, 분쟁 이후 신속하게 재건하기 위해 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은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 한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빠른 성장과 더 역동적인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요구된다.

세계은행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와 2024년에도 여전히 취약할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경기하강의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성장이 20223.1 퍼센트에서 20232.1 퍼센트로 둔화한 후, 2024년에는 2.4 퍼센트까지 상승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은행 부문 스트레스가 개발도상국에 전이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지지부진한 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 위기의 전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은행, 특히 선진국 은행은 정책 전망의 급 격한 변화를 피하려면 가능한 한 조기에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하고 전략을 수정함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파괴적인 파급 효과의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통화 당국은 자본 유출, 통화 가치 하락 및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 국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기준과 자본 및 유동성 버퍼를 공유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진 경제권의 은행으로부터 금융 충격 전이를 막고 개발도상국의 변동성 있는 자본 흐름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 준비 완충액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해 개발도상국은 세입을 늘리기 위한 세금 징수 및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 저소득 국가들의 세입은 오랫동안 개발도상국 평균을 훨씬 밑돌았 고, 원조 공여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원조 재원 이 그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국내 자원 동원, 지출 효율성, 그리 고 더 나은 부채 관리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 성장의 활성화가 요망된다. 잠재 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가속화, 보건 시스템 강화, 학생 학습 개선 및 여성 및 고령 노동자의 노동력 참여를 증대시킬 필요성이 커진다. 무역 및 민간 자본 동원을 촉진하는 정책, 특히 디지털 기술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채무불이행의 완화와 세계 금융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국제금융기구가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고, 채무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공공채무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은행 실패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서비스 중심의 소비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교역은 위축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글로벌 약세의 결과로 2022년 고점 이후 상당히 하락하였다. 성장 전망이 어두운 데다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로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어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였다. 전 세계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지속적인 통화 긴축을 낳았 다. 신용이 낮은 대출자들이 더 큰 금융 부담에 직면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금융 상황은 지 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1.1. 세계 무역

2023년 상반기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이 글로벌 산업생산 약화와 맞물려 둔화하였다. 이에 반해 서비스 무역은,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국제 관광객 수는 2022년엔 2019년의 63% 수준이였으나 2023년에는 9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선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 력이 완화되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및 공급업체의 납품 시기는 2023년 상반기에 거의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의 서비스 위주에서 벗어나 무역이 가능한 상품으로 수요 구성이 변화하면서 무역이 증가하였다. 수요가 팬데믹 이전 구성으로 점차 돌아가면서 이제는 무역 성장이 둔 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회복이 주로 서비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는 상품 수요를 통해 교역 상대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제한할 것이다. 지정학적 긴장 과 일부 주요 경제국의 내수 지향적인 정책을 따르려는 시도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을 재편하고 무역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Goes and Beckers, 2022).

세계 무역 성장률은 20226%에서 20231.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소비 가 팬데믹 이전의 재화와 서비스 간의 혼합으로 돌아서면서, 무역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2024년에는 무역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약간 높은 2.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역 전망은 예상보다 부진한 글로벌 수요, 긴축적인 세계 금융 여건, 주요국 간 무역 긴장 악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보호무역 조치의 추가 상승 등 다양한 하방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Aiyar et al., 2023; Metivier et al., 2023).

1.2. 상품 시장

에너지 가격은 20223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상당히 하락하였다. 예상보다 따뜻한 북반구 겨울은 특히 유럽의 천연가스 및 전력 소비를 감소시켰다. 2023년 현재까지 유가는 평균 $80/bbl을 기록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심했다. 이러한 변동성은 20231분기 세계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OPEC+ 회원국들이 4월 초 1.16 mb/d의 산유량 감축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2023년 기간 동안 OPEC+가 예상한 총감축량을 전 세계 수요의 3.6%로 전망케 한다. 러시아는 수출량의 변화 없이 석유 수출 대상국을 변경했다. 국제적으로 조정된 수출 가격 상한선(현재 $60/bbl로 설정) 또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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