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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보험법’이라는 법명은

있어도 ‘사회보장세법’이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

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보장세법’이라

는 용어의 사용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사용 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조세국가 체계 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논제에서 보듯이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 험’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준조세, 즉 국민 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세법적 관점 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보험료 납부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그 징 수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하여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한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다.

소위, 4대 강제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회보험 기금은 비록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만 그 재원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강제로 징수되 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의 성격이 “세금인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징수되는 보험료가 세금이라고 한다면, 현대적 의미의 세법이 추구하는 제 원칙 즉,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또는 “세금이 아닌 특수한 보험료라고 한다 면 위와 같은 세법상의 제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라 는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게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최근 모 방송국의 토론프로그램에서 청취자 중의 한 명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그 청취 자는 나이가 70세 이상이 된 고령인데, 시가 1억 상당의 임야를 소유하 고 있고, 매달 수입은 국민연금 22만원이 전부임에도, 매달 건강보험료

7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오고 있다.”라는 불만이다. 즉, “소

득은 아무것도 없는 데 무슨 세금이냐”라는 취지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가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발

생하는 현상이다. 이 청취자는 분명 건강보험을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이에 답변하라고 한다면 우선 건강

보험은 ‘세금’은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다. 물론 이 청취자의 말이 사실인

지 아닌지, 또는 청취자가 다른 법상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납부를 면 제받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따져 보아야 하나,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실 제 그러한 결과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위 사례는 그러한 하나 의 예라고 볼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느 회사에서 약 10년 정도 재직하다가 그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인력감축으로 퇴직당하고,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혼자서라도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평소 근무한 직장에서 배운 실력으로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었는데, 사 업 초기에 사무실 임차하고, 집기 구입하는데 2천만원 가량 소요되었고, 일본인 바이어들 찾아다니느라 항공료만 수백만원 지출하였는데 매출은

매달 1-2건 정도의 주문에 불과하여 적자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의 순소득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월 84,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온다.” 또는 “십 년 된 중고 소 나타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별다른 직업도 없는데 그것을 근거로 월10만 상당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다.” 등의 예는 이미 우리 주위 에서 수없이 보아 와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역시 가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 금액을 산정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세법의 논리에서 보면 위와 같은 보험료 징수는 그 형평성에 많은 문 제를 야기한다. 세법은 세금의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간의 형평을 담보하 여야 하는 것은 절대적 대원칙인데, 위와 같은 예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공평주의 원리에 분명 반하기 때문이다. 즉, 때로는 소득을 근거로, 때로는 재산을 근거로 그 세원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같 은 기금 안에 전혀 이질적인 세금이 아무런 합리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부 고소득자들은 유리할 수도 있으나, 상당수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그의 실소득에 비하여 많은 보험

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1) 왜 우리나라 사회보험 의 영역에서 위와 같은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사회보험 관계법을 입법한 입법자들이 국 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하는 돈을 세금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세금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걷 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모르고 있던지, 아니면 알고 있다 하더라 도 그 재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불공평의 문제를 그 목적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민이 그 불편, 부당을 감수할 수밖에 없 는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조세법에서 발전하여온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의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위와 같은 사례는 모 두 부당한 것이 되고 만다. 적어도 현행과 같은 제도는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그 보험료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강제적으 로 징수당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 가가 하는 일이 ‘체계가 없다.’ ‘주먹구구식이다.’라는 불신과 불만을 낳게 하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사회보험’은 ‘조세’와 다 르므로 위와 같은 사례들이 불법 또는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 것인가?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례가 현행법상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그 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세법’의 존재와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하 여 작성된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도 현재 그 불 공평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기로 한다.

1) 영세 자영업자 3명중 1명 이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빚을 감당하 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2005. 6. 30일 ‘기은 조사 여름호’를 통해

2005. 3월 종사자 4명(가족 포함) 이하 영세 자영업자 646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이 적자’라는 응답은 7.6%, ‘0∼100만원 미만’은 25.8%에 각 각 달했다고 밝혔다. 도시근로자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월 113만원대)에도 못 미치 는 자영업자 비율이 30%대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세계일보 2005.07.01자 기사].

Ⅱ. 현행법상의 제 규정

가. 용어의 정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 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제2호는 “‘사 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한 내 용에 불과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 다. 이 논문의 대상은 ‘사회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거 두어들이는 돈이 세금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 법에 좀 더 부 합되는 용어로는 ‘사회보험세(Social Insurance Tax)’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세’라는 용어를 본 논문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사회보험세’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보장세’라는 용 어가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2) 이 논문에서는 ‘사회보장’의 의미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이 광의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지칭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사회보험 기금의 비용 부담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2) David Williams, Social Security Taxation, vol. 1 of Tax law design

and drafting, ed. Victor Thuronyi, 2 vols.(Washington D. C. : Interna- tional Monetary Fund, 1996), pp. 340-400.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으로써 그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예외적으로 국가가 하 도록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국가의 일반재원 역시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조성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이건, 예외적이건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 지만, 법문상의 의미는 1차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2차적으로는 그 기금에 부족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가입자들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공단의 운영비 등은 일반 국세 등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규정

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 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 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3항 에 의하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 은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그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같 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 과세근로소득을 차감한 소득”이라고 하는 반면 같은조 제2항 제5호에서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라 함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

서 얻은 소득”이라고만 규정하여 사실상 그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

소득세법과 비교하여 보면 위 규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의미가 모 호하여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3) 3)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정의”규정과 같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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