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정보화)
2013. 7.
산 림 청
예산/기금 과제(사업명) ’12예산
(억원) 사업유형 점수 등급
일반회계 1. 산림자원정보화 78.0 직접수행 71.0 보통
2. 산림과학기술정보화 6.0 직접수행 63.0 보통
사업별 평가결과 종합
== 목 차 ==
< 일반회계 >
1. 산림자원정보화 ···1
2. 산림과학기술정보화 ···9
’08 ’09 ’10 ’11 ’12 ’13 ㅇ 고객만족도(점)
▪계획 73 74 76 90 90 83
▪달성 73 81.4 79.3 80.4 80.4 ㅇ 공간정보활용도(%)
▪계획 65 70
▪달성 65
1. 산림자원정보화 (직접수행, 평가결과:보통)
평가종합
100.00
86.67
50.00
71.00
계획 관리 성과 종합
매우미흡(50미만) 미흡
(50～60) 보통
(60~80) 우수
(80～90) 매우우수 (90～100)
예산현황(억원)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70.40 72.41 78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를 명시
☐ 관리과제 성과지표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림분야 행정업무의 정보화 수준향상과 산업과 연계한 산림 정보 가치 창출 및 대민 산림정보서비스 수준의 향상
ㅇ 산림 수요의 증대에 따라 고객 중심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산림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ㅇ 전국 산림 637만ha에 대한 산림자원정보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5 ~ 계속사업 ㅇ 총사업비 : -
ㅇ 사업규모 : 전국 산림637만ha에 대한 산림자원 정보화
ㅇ 지원대상 : 일반국민, 산주,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공무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
ㅇ 지원조건 : -
ㅇ 사업시행 주체 : 산림청 ㅇ 세부내역
① 대국민 서비스 통합 및 강화 (‘10~‘14)
․ 그동안 별도의 사이트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28종(대분류 도메인 기 준, 서브사이트포함 48종) 사이트에 대해 고객시각에서 콘텐츠를 재분 류하고, 싱글윈도우로 제공
․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대 표포털인 네이버와 같이 산림정보를 대표하는 국내 공공 포털로 구축
․ 4년차중 3년차 사업으로 백두대간정보시스템 등 10종 사이트 통합
② 국가산림 통합관리체계 구축 (‘10~‘14)
․ 산림청의 핵심업무인 산림자원업무(조림·숲가꾸기·벌채) 체계에 따라 표준화 및 정보화
․ 북부지방청중심의 시스템에서 전청으로 확산을 위한 표준화 내용을 검증
하고 그에 따른 고도화를 추진하여 산림현장에 맞춘 시스템으로 구현
목표구성도중 2013년도 주요 추진사항
(백만원)
․ 2013년도 중점사업인 산림경영업무 정보화를 위한 발전방안 수립
③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현장업무 개선
․ 현장출장(연간 최대 190일 현장업무 추진)과 민원발생이 많은 업무 인 생산재검척 현장업무에 대해 모바일로 구축하여 지원
․ 지속적인 현장 테스트를 통한 오차율 개선 및 적용성 검증
․ 현장중심 현황분석과 기능을 구축을 위해 산림청에서 구축 14개 주제도와 항공사진 등을 탑재하여 현장에서 활용
④ 산림공간정책시스템 고도화
․ 공간정보 활용 기능 확대와 이력관리 강화 추진(58개 세부기능을 도출하여 개선)
․ 산림작업 실행도, 계힉도 중첩분석을 통해 이력변화를 분석
․ 웹기반의 편집기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위치기반의 현장사진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 제공
⑤ 정보화 기반구축
․노후 전산장비(개인용pc 및 프린터 등) 및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산림행정정보 응용프로그램(43종) 운영 및 유지보수
․GPS측량장비, PC등 유지보수
․기타 임차료 등 관리비
레벨 메인시스템 명칭 메인시스템 접속URL 업그레이
년도 개발언어 위치
1 산림청대국민포털시스템 http://www.forest.go.kr 2010 JAVA 광주통합센터
2 2105세계산불총회 2012 JAVA
2 퇴직공무원커뮤니티 2012 JAVA
2 산양삼생산이력관리서비스 2011 JAVA
2 신품종출원관리서비스 2011 JAVA
2 숲사랑커뮤니티서비스 2012 JAVA
2 숲사랑지도원관리서비스 2012 JAVA
2 산림소득지원서비스 2011 JAVA
2 점봉산예약신청서비스 2011 JAVA
3 통합검색시스템(외부) JAVA
1 대국민업무포털시스템(메아리) http://www.meari.go.kr 2009 JAVA 광주통합센터 1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ature.go.kr 2011 JAVA 광주통합센터 1 국가생물종지식정보(모바일웹) http://m.nature.go.kr 2012 JAVA 광주통합센터 1 산림청스마트서비스(모바일웹) http://m.forest.go.kr 2012 JAVA 광주통합센터
1 산림청스마트서비스(모바일앱) MAPP 2012 ObjectC 광주통합센터
1 산림행정연계시스템 http://10.183.192.13/irais/frs/index.jsp 2004 JAVA 광주통합센터 1 가로수관리시스템 http://stree.forest.go.kr 2007 JAVA 광주통합센터 1 조림숲가꾸기이력관리시스템 http://10.183.192.13/forestation/login.jsp 2004 JAVA 광주통합센터 1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 http://ftis.forest.go.kr 2008 JAVA 광주통합센터 1 산림기본통계시스템 http://imup.forest.go.kr 2008 JAVA 광주통합센터 1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http://yl.forest.go.kr/login/login.jsp 2008 JAVA 광주통합센터 1 국유재산관리시스템 http://10.183.192.11/npm/index.do 2010 JAVA 광주통합센터 1 산림항공관리시스템 http://www.sanhang.kr 2007 JAVA 산림항공본부 1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http://10.183.192.11/fri/index.jsp 2011 JAVA 광주통합센터
구 분 ’11 예산 ’12 예산
(A)
’13 예산
(B) 증 감
(B-A) %
□ 산림자원정보화 7,040 7,331 7,974 643 108.77 ▪산림행정서비스 구축 3,383 3,562 3,262 ㅿ300
▪정보화 기반 구축 1,041 910 1,570 600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2,371 2,579 2,860 281
▪경진대회 등 기타운영비 245 280 282 2
□ 세출예산비목 7,040 7,331 7,974 643 108.77
ㅇ 인건비(110) 47 67 69 2
ㅇ 운영비(210) 2,520 2,734 3,012 278
ㅇ 여비(220) 35 38 38 0
ㅇ 업무추진비(240) 2 2 3 1
ㅇ 연구개발비(260) 3,383 3,562 3,262 ㅿ300
ㅇ 보전금(310) 7 7 7 0
ㅇ 민간이전(320) 6 11 11 0
ㅇ 유형자산(430) 1,040 910 1,570 660
ㅇ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1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http://fec.forest.go.kr/legal 2008 JAVA 광주통합센터
1 의사결정지원시스템 2012 FLEX 광주통합센터
1 모바일현장지원시스템 MAPP 2012 ObjectC 해당없음
1 전자야장 MAPP 2012 ObjectC 해당없음
1 생산재검척 MAPP 2012 ObjectC 해당없음
1 국립수목원 생물정보 바코드 리더 MAPP 2012 ObjectC
1 산불현장대응시스템 MAPP ObjectC
1 산림공간정보서비스 http://fgis.forest.go.kr 2012 ASP.NET 광주통합센터 2 자료유통서비스 http://fgis.forest.go.kr/fgis/GISCirculation 2012 ASP.NET 광주통합센터 2 산림공간정보이력관리서비스 http://10.137.1.34 2012 FLEX 광주통합센터
1 임상도및산림입지도통합관리시스템 C/S 2010 JAVA 국립산림과학원
1 산림공간정책지원시스템 C/S 2010 Delphi, C# 광주통합센터
1 통합성과관리시스템 http://bsc.forest.go.kr/newbsc/bscmain 2007 JAVA 광주통합센터 1 아키텍처관리시스템 http://eams.forest.go.kr/ 2008 JAVA 광주통합센터
2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외) 2012 JAVA
2 정보화운영평가시스템 2012 JAVA
1 정책메일시스템(EON) http://116.67.118.19/webmgr/ 2006 JAVA 광주통합센터 1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IM) http://10.137.1.19:7001/im/ 2008 JAVA 광주통합센터 1 지식포털시스템 http://eportal.forest.go.kr 2008 JAVA 광주통합센터 2 숲pro http://10.183.192.11/ehrd 2011 JAVA,Flash
2 eNALA시스템 http://foa.enala.go.kr 2003 JAVA 대국민서비스(모바일포함) 산림행정, 산림행정지원시스템
□ 사업추진 절차
□ ’12～’16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12 년까지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이후
- - 80 73 77 81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
ㅇ 본 사업은 산림행정업무의 정보화로 업무처리의 과학화와 업 무효율을 높이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산림관련 법령 등에 지원근거가 구 체적으로 제시됨
2.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예
ㅇ 산림자원정보화 사업은 산림청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업 무효율성 제고 및 고객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려는 사 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음
3.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예
ㅇ 산림자원정보화사업은 산림청의 고유핵심업무를 정보화하고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직접수행방식은 적정함
ㅇ 산림환경 변화예측과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정보화 추진 등을 바탕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도 검토, IT신기술 도입 등을 사업에 반영함
5.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예
ㅇ 산림자원정보화사업은 산림 행정업무의 정보화 및 산림자원 의 효과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의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공간정보활용도’와 사업의 효과를 판단 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함.
* 다만, 산림공간정보 활용율의 측정산식이 다소 복잡하고 명 료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함
5.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예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전 설정되었으며, 만족도의 경우 장기 추세결과, 불만족 답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였음. 공간정보확용도는 신규 지표에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어려움, 성과제고 노력 등을 반 영하여 사업목적·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됨
5.0
세부 평가결과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예 ㅇ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되었음 12.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어느 정도
ㅇ 용역사업 및 시스템 구축, 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PMO, 감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무 고도화 사업은 주 월간보고 등 자체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는 등 사업의 관리, 집 행의 성과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에는 미흡함
2.0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예 ㅇ 사업지연 해소, 감리결과 조치 등 모니터링 체계 등을 통해 사 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함 8.0
3-3 (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
아니요
ㅇ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은 통상적이고 당연한 조치사항으로 수행기관이 사업방식의 획기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 등의 사업효율성을 제고한 사례로 인정하기 어려움
0.0
3-정보 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예
ㅇ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가치측정이 수행되었고, 서비스 중복 및 운영실적이 저조한 시스템에 대한 통합/
폐기에 대한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ㅇ 특히 숲사랑 홈페이지, 숲사랑지도원 관리시스템, 백두대간 정보시스템, 산불통계정보관리시스템의 경우 비용가치와 업무 지원가치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향후 폐기 및 통폐 합 등의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이 필요
6.0
3-정보 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
-
ㅇ (다항목) 국가산림기반조성,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이버학습 컨텐츠제작, 산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평가 배점표 상 상생 협력,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조항을 누락하였음
-2.0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ㅇ (라항목) 국가산림기반조성,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이버학습 컨텐츠제작, 산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 시,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시조항을 준수하지 않음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고객만족도 90 80.4 89.3%
▪산림공간정보 활용율 65 65 100.0%
ㅇ 2-2항목이 두 지표 모두 ‘예’이나, 일부 성과지표(고개만족도) 목표치가 어느정도(80%이상) 달성되어 ‘어느 정도’에 해당
ㅇ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달성됨
10.0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예 ㅇ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경제적 효과 등을 적절히
분석, 진단함 10.0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ㅇ 내부검토, 국회 등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 류하였으나, 외부기관을 통한 사업평가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의견에 대한 개선은 일부 미흡함
- 대국민 웹사이트 통합서비스 추진, 품질기반 정보화사업 수행 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 등의 지적사항은 개선되었으나,
- 웹사이트의 디자인 개선 필요, 업무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효 과성 측정을 위한 내부관리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 필요 등의 지적에 대한 개선 조치는 미흡함
5.0
’08 ’09 ’10 ’11 ’12 ’13 ㅇ연구실적DB 활용률
▪계획 - - - - 80% -
▪달성 - - - - 100% -
2. 산림과학기술정보화 (직접수행, 평가결과:보통)
평가종합
75.00
76.67
50.00
63.00
계획 관리 성과 종합
매우미흡(50미만) 미흡
(50～60) 보통
(60~80) 우수
(80～90) 매우우수 (90～100)
예산현황(억원)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7 6 6
성과계획
□ 성과목표 : 산림과학기술개발
☐ 관리과제 성과지표
* 2013년도부터 실적 측정이 용이한 ‘산림과학DB 활용지수’로 지표 변경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산림과학 연구자료 보존 및 산림 연구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IT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산림과학지식·기술 개발 및 보급
(억원)
구 분 ’11 예산 ’12 예산
(A) ’13 예산
(B) 증 감
(B-A) %
□ 사업명 7 6 6 - -
▪연구정보시스템 구축 2 3 3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 1 1 - -
▪통신회선 유지 1 1 1 - -
▪노후장비 교체 3 1 1 - -
□ 세출예산비목 7 6 6 - -
ㅇ 일반수용비(201) - - - - -
ㅇ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1 - -
ㅇ 임차료(210-07) - - - - -
ㅇ 시설장비 유지비(210-09) 1 1 1 - -
ㅇ 여비(220-01) - - - - -
ㅇ 연구개발비(260-00) 2 3 3 - -
ㅇ 자산취득비(430-01) 3 1 1 - -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1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68억원(‘11년까지 기 투자액: 62억원) ㅇ 사업규모 :
-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1 ∼ 2종
- IT 인프라 운영 및 유지보수 : 산림과학정보시스템 6종, 서버·보안·네트 워크장비 50여대, 사무용전산장비 1000여대 운영, 전용회선 7회선 유지 ㅇ 지원대상 :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 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국립산림과학원 ㅇ 세부내역
① 산림과학연구정보시스템 구축
- 산림과학연구DB 구축 및 연구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관리로 전사적 연구자료 관리체계 확립 및 활용 기반 조성
② 산림과학연구 IT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연구 지원 및 연구정보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 전산장비 · 통신회선 등의 IT 인프라 구축 및 운영
ㅇ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년도 초기구축비 추가구축비 운영
유지보수비
연구행정종합정보 시스템
(2005)
o 연구과제관리 및 성과평가 - 연구과제관리
- 연구성과평가 - NTIS연계 - 통계분석
2005 102 - -
2009 - 235
2010 - - -
2011 - - 36
2012 - - 36
소계 102 235 72
산림과학지식정보 시스템 (2010∼2013
구축중)
o 산림과학지식정보 통합관리 - 연구자료DB 14종
- 자료수집처리시스템 - 비표준자료 저장소 - 사진자료 저장소
2010 150 - -
2011 150 - -
2012 300 - -
소계 600 - -
□ 사업추진 절차
ㅇ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정보화 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성, 연계성, 호환성 및 예산 의 적정성 검토
ㅇ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조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산출물 심의
□ ’12～’16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총사업비 ’12 년까지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이후
계속사업 68 6 6 6 7 7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
ㅇ 본 사업은 산림과학 연구자료 보존 및 산림 연구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IT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산림과학지식·기 술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 지고 있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산림기본법 등에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됨
2.0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지 여부
예
ㅇ 산림과학기술정보화사업은 국립산림과학원의 IT 인프라 구 축·운영을 통하여 산림과학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은 없음
3.0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지 여부
예
ㅇ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연구자료 DB구축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IT인프라를 구축운영 하는 사업으로 현행 직접수행방식은 적정함
ㅇ 최근 산림자원 육성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사업에 반 영함
5.0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예
ㅇ 산림과학기술정보화사업은 산림과학 연구자료 보존 및 산림 연구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IT 인프라 구축·운영하는 사업 으로 연구실적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연구실적DB활용률’을 지표로 설정함. 사업의 대표성이 인정됨
5.0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아니요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전 설정되었으나, 성과지표 측정산식 에 따르면 외부활용률은 외부기관요청건수 대비 제공건수이 며, 내부활용률도 성과평가 수요 대비 활용건수로 당연히 100%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이 80%를 목 표로 설정하여 합리적이라 보기하기 어려움
0.0
세부 평가결과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예 ㅇ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집행되었음 15.0
3-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예 ㅇ 감리, 운영정기점검, 유지관리게시판운영 등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함 5.0
3-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ㅇ 감리결과 조치, DB구축 범위 수정 등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단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실적을 주로 제시하였고, 기운영 중인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경우 정보보호 취약점 조치에만 국한되는 등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발굴 및 해결실적이 일부 미흡함
5.0
3-3 (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
아니요 ㅇ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실적 제시내용 없음 0.0
3-정보 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적용 불가
ㅇ 연구행정정보시스템은 ’09년에 재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3-정보 화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
-
ㅇ (다항목) 산림과학지식정보 DB구축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평가 배점표 상 상생협력, 하도급 우대조항을 누락하였음 ㅇ (라항목) 산림과학지식정보 DB구축 사업 수행 시,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시조항을 준수하지 않음
-2.0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어느
정도 성과지표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연구실적DB활용률
(%) 80 100 125%
ㅇ 2-2항목이 ‘아니요’이나, 성과지표 목표치가 상당한 정도 달성 되어 ‘어느 정도’에 해당
ㅇ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달성됨
12.5
항목 질문 답변 답변근거 종합 점수
4-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적용
불가 ㅇ 10억 이하 소액사업으로 적용불가에 해당함 -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선에 환류하였는지 여부
예
ㅇ 사업 진척 및 위험요소 관리 개선, 산출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 등 감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사업구조 개 선에 환류함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