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클러스터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세계는 지금 지식과 기술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지식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 내의 인접한 혁 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을 가리킨다. 혁신 클러스터는 다양한 혁신주체들 간의 집단학습은 물론이고, 혁신지원제도와 창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의 테두 리를 넘어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샌디에이고, 실리콘힐,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노폴, 실리콘 글렌,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오울루 등은 혁신을 통해 국가의 선진화를 이룩한 대표적 사례들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a, 2005).
그러나 모든 나라의 혁신 클러스터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혁신 클러스 터 구축에 성공한 나라들의 경험 사례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개인과 기업, 지역, 국가 수준 모두에서 지식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경제의 지식집약화, 지역의 역할 확대, 능력 중심 사회 의 도래, 산학협력의 중요성 증대 등 경제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지식근로자를 배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식 기업을 창출·활 성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일이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 이다(Fornahl and Brenner, 2003).
이에 따라, 선진 각 국에서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선진
지역 내의 인접한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체계적인 네 트워킹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 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공간
｜ 박 동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 [email protected])
국의 혁신 클러스터의 배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 내에 세계적 대학이 있어야만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혁신 클러스터에 성공한 지역 과 대학이 세계적인 명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대학에 지역발 전의 중추기지 및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지역대학의 육성을 통한 혁신 클 러스터 구축전략’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대학을 지역 내 연구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지역산업과 밀착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 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대학 육성→지역혁신 활성화→지역 내 혁신 클러스터의 발전→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완화→인재의 지방 정착→지역대학의 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국 가 재도약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b).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은 이러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지역혁신역량 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지역대학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입학 학 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대학의 급속한 증가로 정원미달사태가 발생하는 등 위기에 처 해 있다. 현재 전국 357개 2년제 이상 대학 중 지방대학은 234개교(65.5%)이고, 학생 수는 1백 20여만 명(61.3%), 교원 수는 3만7천 명(62.1%)에 달한다. 그러나 우수 학생 들의 진학 기피로 인해 지역대학의 인적자원개발 기능은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우수한 지역학생들의 경우에도 편입 등을 통한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기준 수도권 4년제 대학의 미충원률은 0.4%인데 반해 지방 대학은 9.9%에 달한다. 또, 지역대학은 교육 및 연구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 으로 열악하며, 지역대학의 고급 연구 인력들은 대부분 지역 내보다는 수도권과의 연계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혁신주체 간 횡적 교류에서도 지방대학의 역할 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b).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지역 대학들은 연구 개발비의 부족으로 연구사업과 지 역의 연구 역량이 제대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내생 적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역량은 시 간이 지날수록 취약한 기반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지역의 의존성 심화라는 악순환 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인재가 자체적으로 육성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의 혁신주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 라의 대부분 지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성공 사례
선진 각국에서는 지식 정보 사회에 걸맞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진 각 국에서는 지역 대학 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 체계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 발전 및 국가 전체의 경쟁 력 강화를 도모
우리의 지역 대학들은 연구 개발비의 부족으로 연구사업 과 지역의 연구 역량이 제대 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내생적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 고 있음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와 기 업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상호협력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지역 기업이 원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과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학교는 이들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 해 졸업생의 취업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이원화 교육제 도는 이를 위한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1). 즉 독일은 기업체내 훈련과 학교 교육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전통적인 이원화 교육훈련제도를 갖고 있다. 이원화제 도에서 훈련은 약 80%가 기업 내에서의 훈련 또는 훈련센터에서의 훈련 등 기업중 심 훈련이고 나머지 20%는 학교중심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연방정부가 내린 직업훈련의 정의에 따라 실기기능을 주로 가르치며, 직업학교에서는 주정부의 문화성이 채택한 교과과정에 따라 이론 지식과 관련한 과목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박동, 2003).
이러한 독일의 사례뿐만 아니라 영국 스톡포트 대학, 킹스턴 폴리테크닉, 호주 시 드니기술대학, 미국 노스웨스턴 미시건 대학, 위나치밸리 대학 등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산업현장 의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양하고, 동시에 직장인들의 직업 재교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자국 내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c).
영국의 스톡포트 대학은 유연한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인데, 이 대학의 2/3는 평생직업교육을 받아 취업을 하고, 나머지 1/3은 국가 졸업시험을 통해 4년 제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이 대학은 연중 어느 때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융통성 을 부여하고 있으며, 원스톱 숍(one-stop shop) 모델을 개발하여 1,000여 개 기업 체의 직원을 수시로 수용·교육시키면서 대학 재정의 40%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에 의해 기업에서는 저비용·고효율로 고용인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다.
선진 각 국은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하 기 위해 노력
해외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 업과 대학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1)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전문인력 충원에 있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직접투자를 하기보다 는 이미 양성된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헤드헌팅 전략을 채택해왔다.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개 발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개발투자를 하기보다 무임승차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소위‘인재 빼가기 문제’(poaching problem)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과 학부모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문숭상과 이공계 기 피현상,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이러한 대학과 기업이 직면한 구조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 킹스턴 폴리테크닉은 1980년대 정보시스템 영역의 전문가 수요에 발맞추어 기존의 시스템 디자인 코스를 수정하여 전일 근무하고 있는 공학도들에게 정보시스 템 디자인과 관리 분야에서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ICL이라는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겸하여 대학과 산 업체가 협약을 맺어 산업체가 교육생을 모집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형태로 14개의 모듈로 이루어진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산업체의 요구를 대학이 적극 수용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기술대학은 8학기 동안은 대학 강의실에서 학과목을 이수하고, 3학 기 동안은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는 샌드위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현장실습은 한 학기당 22주 이상을 이수하여 3학기 동안에 총 90주 이상을 이 수하여야만 학위가 수여되며, 평가는 실습일지, 보고서, 세미나, 강의 등으로 이루 어진다. 이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졸업생의 취업 과 실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산학공동위원회 성격의 산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교수진에 산업체 현직 전문인력 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협회의 자격인증에 부합되는 코스의 개발 을 도모하고 있다. 각 전공에서는 캠퍼스내 실무 작업과정은 물론 산업현장 근로자 들과의 작업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수진들은 모두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교육이 가능하며, 외부의 실무자들을 초빙해서 전문분야를 강의하기도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 미시건 대학의 사례는 호텔/휴양지산업 학교기업 형태로서 호텔경 영과 휴양시설 경영에 대한 준학사 학위과정으로 1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기초교양과 목을, 호텔 현장에서 기초실습을 배우며, 2학년 학생은 주당 30시간의 현장학습으로 호텔에서 호텔업무와 객실업무 등 실무를 배우고 있으며 일의 종류에 따라 보수가 지 급된다. 호텔내 식당은 학교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프로그램 참여교수는 2명의 학교소 속 전임교원과 5명의 호텔 전임임원으로 구성된 겸임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학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텔산업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미국의 위나치밸리 대학 사례는 원예와 과수묘목 등 생명과학분야의 농업생산 실무를 직접 실습하는 과정으로 2년제 준학사과정으로 1학년 학생들은 무보수로 상 업성이 있는 학교 소유의 과수원에서 일하며, 2학년 학생들은 과수원 현장에서 400 시간, 8학점의 인턴 실습과정을 이수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로부터 강력한 지
외국의 주요 대학들은 산업현 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과 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배양하 고, 동시에 직장인들의 직업 재교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 실히 함으로써 자국 내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원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원예 분야의 고소득 취업의 관문으로 인식되어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자체적으로 2개의 온실과 2 개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실습을 위하여 5명이 1개조를 구성하여 협동학습과 팀결정 연습을 하도록 하며 과수농원에서 해야 하는 다양한 경 영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 고등학교와 연계협약을 맺어 고등학교에 서 과수원예 코스를 이수한 학생을 전문대학에 입학시켜서 준학사학위 과정을 이수 하게 하고, 일반대학으로 편입하는 과정까지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에서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발전과 인 적자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대학의 육성이 지역혁신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발 전으로 이어져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재의 지방정착과 이를 통한 지역대학의 발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듦 으로써 새로운‘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 역인적자원개발 및 지역대학 육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되기 시작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고, 시·도별로‘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여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식기반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 데, 지역 단위에서도 지역대학의 육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다양 하게 포괄하고 있는 국가 단위보다 동질성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두 측면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①
지역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기능 충실 및 시도별 지역인 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지원을 통해 지역 단위 인적지원개발 추진체계 를 확립
이처럼 지역 차원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노 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현실은 매우 미 흡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 차도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의 확립이 무엇보 다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지역협력관’등의 인사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회의를 정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적자원개 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초·중등교육 체제 및 운영모 델을 다양화·특성화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 내에 우수한 자녀 교육 여건을 조성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 지역 발전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급진전되면 서 인적자원개발과 더불어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의 질은 잠재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할 때 지역의 초·
중등교육의 내실화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욱이 경제력의 수도권 집 중과 지방 거주를 기피하는 현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교육 문제라는 점에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와 평생학습체제 구현 등의 종합적인 접근은 전국 의 각 지역에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소규모 학교 운영개선, 우수고교 육성, 우수교원 확보,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등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축제’등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학습공동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 교육기 관을 활용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야 한 다. 지식기반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지식근로자를 배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식기반형 혁신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
②
지역별 특성과 학생·학부모 의 수요를 반영한 초·중등교 육 체제 및 운영모델을 다양 화·특성화
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대학은 현재 수도권-지방 간 경제·문화적 격 차, 학벌주의에 따른 대학서열화 현상, 졸업생의 취업난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시 정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재정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지방대학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국가균 형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검토와 중앙의 평가 단의 최종 평가를 거쳐 총 111개의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추진 하고 있다. 누리(NURI) 선정 사업단에는 산업체, 연구소, 지방정부, NGO 등 평균 10여개의 외부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많은 대응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과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혁신 기 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문대학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 대학과 전문 대학 간의 연계·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지역전략산업분야와 연 계된 사업단이 50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된 사업단이 11개가 되는 등 혁 신 클러스터 정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누리사업이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국책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에 관 련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서 각 사업단이 사업을 본래 취지대로 추진하도록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지속 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누리사업은 이미‘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시범단지 및 시·도별 지역전략산 업 분야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산업 필요인력을 공급하여 지역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지역산업체, 연구소 등 각 부문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업단 참여 분야는 5년간의 집중투자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 한 교육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지역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특성화 계획과 재정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조개혁 실적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고, 실적이 미흡 한 대학은 타 부처 평가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백화점식 학과운영으로 산업화시대의 인력양성에는 적합한 모형이지만 지식
③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의 지속적 확대 및 추 진
기반사회에서의 다양하고 특화된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로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과 인적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고 등교육의 재구조화 및 질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도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초기조건’을 마련하게 함 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지방간의 격차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 로 한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경영 합리화를 위한 대학 내 자구노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학 간 제휴·연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과 간 통·폐합 등 특성화 분야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대학 간, 대학-전문 대학 간의 인수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대학의 자구노력을 통 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 령 인구 외에 다양한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성인 직업 교육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 육과정 개설·운영을 활성화해 나가야만 한다. 또, 대학·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실적 을 특성화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자율적인 학과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대학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적자원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산업현 장과 유리된 이론·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산업계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 [그림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전경련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 들의 실습 및 현장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80%를 넘고 있으며, 커리큘럼, 교수 방법, 교원의 현장감각과 능력 모두에서도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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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 한 대학 특성화 계획과 재정 지원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
⑤
지역대학의 취업경쟁력을 제 고하고 지역인적자원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각종 인 센티브 개발
2) 선진국들의 일반적 경험에 따르면 인적자원개발 정책은‘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고립된 방식이 아니라 인 재의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까지 반영해야 한다. 최근의‘제3세대 연구개발 이론가들’에 따르면 설사 원천기술 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창의적인 사업화를 통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루 트128보다 기술개발 능력이 뒤졌음에도 경제실적에서 훨씬 앞선 것이 이를 입증한다(Saxenian, 1994). 결국 아무리 혁신적 기술이나 인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업화할 마인드와 자금기반, 시장수요가 없으면 아 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기술력 제고’를 고립화시켜 과학기술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산업정책, 인적 자원개발 정책, 시장정책 안으로 끌어들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 공·사립대학 특성화, 전문대학 다양화·특성화 등 각종 지원사업이 실무와는 거리가 있는 이론·지식 위 주의 교육 및 연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신규로 채용한 대학출신 인력에 대해 추가로 2년여의 직 무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여기에만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실정이다. 한 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하여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 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 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데 더 큰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대학이 기업수 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 재학생들에게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체험기회를 제 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수준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학생들의 실습 및 현장 교육 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도는 80%가 넘고, 커리큘럼, 교수 방법, 교원의 능력 모두 기업 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 한것으로 나타남
[그림1]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도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03. 6). 기업의 이공계 인력활용 실태 조사 (%)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박사급 연구인력 등의 채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에‘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 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대 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확대, 대학생 인턴십 지원 확대, 대학생 창업 동아리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 가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의 지역대학 유치를 위하여, 각종 국가고시 등 공직부터 지역대학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이 지역대학 출신자를 인턴채용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차원에서‘적극적 차별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인적자원의 지역 정착을 위한 각종 유인체계를 마련해 나갈 필요 가 있다. 특히 지방소재 우수 학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국비장학제도’
를 개선·확대해 나가고, 기숙사 확충, 대학촌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의 역내 유출 현상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또, 지방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을 활성 화하기 위한 창업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선 대학에서는 창업 교과과 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창업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성공한 과학기술자와 기업가의 일대 기 등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 업을 양산해야 한다.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을 가진 혁신기업을 창업하는 일이다. 창업은 혁신활동의 출발점이자 그 산물이다.
즉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야 하며, 이러한 신기술 창업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의 최종적인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 창업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문화가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는 점이다. 혁신의 초창기에는 기업가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은 실패를 감수하려는 모험정신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에 따라 대학과 기업들 사이에 새로운 기업가정신이 고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원인 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대기업은 정경유착을 통해 각종 특권과 특혜를 누려
현재의 우리 교육과 노동 시 스템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어야 함
기업은 혁신 클러스터가 형 성·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을 활성화하 기 위한 창업교육을 획기적으 로 확대해야 함
왔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이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 기업가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박동, 2005).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창업의 긍정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전 지역에 확산시키 는 일이 필요하다. 창업활동에 있어서의 지역 간 차별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규창업은 지역에 기업가적 활동의 긍정적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더욱 활발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 내에 창업지원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 기존 첨단기업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연구 성과와 창업지원의 선순환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샌디에이고 지역에서는 UCSD가 커넥트(CONNECT)라는 프 로그램을 통해 벤처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 등의 다양한 지원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이종선, 2005). 또, 스웨덴의 시스타에서는 스톡홀름시와 에릭슨, 스웨 덴 정부가 공동으로‘일렉트룸’이라는 산학연 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혁신창업 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만의 신주단지에서는 공업 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소와 칭화대학, 지아오퉁 대학 등에 수많은 창업보육센 터를 설치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 회, 2005).
이와 더불어 학교기업, 연구소기업 등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기업의 창업을 위 한 출자를 허용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중국의 중관춘에서는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이 설립·운영하는 샤오반 기업이 혁신창업 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대학 또는 연구소 부지에 벤처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하여 교 수 및 학생, 연구원의 벤처창업을 지원해야 한며, 벤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캐피탈, 마케팅·회계·법률자문 등 기업 활동 전반을 돕는 서비스 산업과 투자 기관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연구 성과와 창업지원의 선순 환 체계를 형성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2003). 『산학협력단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a).『세계의 지역 혁신 체계』. 한울아카데미.
＿＿＿＿＿＿＿＿＿(2004b).『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2004c).『혁신 주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신산학협력』. 폴리테이아.
＿＿＿＿＿＿＿＿＿(2005). 『선진국의 혁신 클러스터』. 동도원.
박 동(2003).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코포라티즘 모델」. 미출간원고.
＿＿＿(2005).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및 활성화의 미시적 기초」. 국가균형발전위윈회 편. 『선 진국의 혁신 클러스터』. 동도원.
이종선(2005).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과 혁신의 리더십」. 국가균형발전위윈 회 편. 『선진국의 혁신 클러스터』. 동도원.
전경련(2003). “기업의 이공계 인력활용 실태 조사.”
Fornahl, Dirk and Thomas Brenner(2003). Cooperation, Network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Edward Elgar.
Saxenian, A.(1994). Regional Advantage: Culture and Competition in Silicon Valley and Route 12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