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9-207
배포일시 2019. 4. 23. (화) 담당부서 재외동포영사실
담당자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 / 강대성 영사서비스과장(02-2100-8167)
해외 영사민원 서비스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 4.23 온라인 민원포탈 ⌜영사민원24⌟ 개시 등을 통한 재외국민 편의 증진 -
사례 1) 재외국민 A씨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고자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재외공관을 방문하 기 위하여 어렵게 시간을 내어 1시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여 민원실을 방문하였으나 먼저 와서 대기하 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40분정도 기다린 끝에 서류를 발급받고 돌아왔으나, 그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 앞으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영사민원24’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2)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사용이 인정되는 00국에 체류중인 B씨는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 여 재발급 받고자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가 우리나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으로 우편 발송되면서 면허증을 다시 받기까지 한달이상 소요되어 상당기간 운전을 할수 없었으며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류를 국내로 전송하는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감소된다.
□ 외교부는 국정과제[재외공관 민원행정 및 영사서비스 혁신] 이행 및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해 온‘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을 올해 4월 완료하였다.
※ G4K 구축사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외공관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8-’20년간 3단계 사업으로 추진중
□ 우선,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사업의 일환으로,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탈인 ⌜영사민원24⌟ 가 4.23(화)부터 개시될 예정으 로, 동 민원포탈을 통해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 신청은 물론,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그간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그간 재외공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다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기 민원발급 서비스는 정부24와 연계하여 제공 예정
ㅇ 또한, 상기 온라인 발급 문서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여 재외국민의 행정비용도 경감된다.
ㅇ 이 외에도,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 확인, △주요 민원서식의 8개 외국어 번역본, △국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10여개 행정기관 민원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업무시스템을 구축,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처리했던 다양한 재외공관 민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재외국민들 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ㅇ 특히, 운전면허증재발급(갱신), 국적신고, 군인연금신청 민원서류를 전자적 파일형태로 국내 처리기관에 이송함으로써, 기존 원본서류 전달 방식에 비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1~2주일 이상 단축하였다.
ㅇ 이를 위해, 재외공관, 관계기관간 민원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정보 인프라를 거점공관**에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대상 공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워싱턴, 파리, 뉴욕, LA, 베이징, 선양, 동경, 오사카)
ㅇ 또한, 올해 순차적으로 ▸민원 진행현황 알림 서비스의 이메일 통보
▸접수증의 QR코드 스캔 등을 통한 업무처리 ▸편리한 민원업무 수납을 위한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상기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사업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민원업무를 점차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