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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심지인 샤틀레(Châtelet), 생라자르 역, 동역, 몽파르나스역, 리옹역에서 평균 10~30분에 한 대 씩 출발한다. 파리시는 야간버스 노선을 지속적으 로 추가하여 향후 더 많은 시민들이 밤 늦은 시간 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교통수단은 파리 이동 계 획도인 PDP(Plan de déplacement de Paris)에 속 한 것으로, 이는 파리시와 인구밀도가 높은 인접도 시 간 직접적인 협약을 통해 고안·개발되었다. 따 라서 각 도시의 인구 특성, 이동의 성격에 따라 그 에 알맞은 교통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2006년 에 열린 PDP 개발을 위한 컨퍼런스의 주제는 외곽 도시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부주제 는 지속가능성, 교통수단 간의 균형 및 교통로의 공 유로, 파리를 둘러싼 모든 지자체와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수도 권 내 지자체 18개가 모여 38차에 걸친 기술회의 를 개최하였다. 프랑스의 수도권은 파리와 파리를 환상으로 둘러싸는 인접 지자체를 지칭하는 제1고 리(Petite couronne)와 제1고리를 둘러싸는 제2고 리(Grande Couronne)로 구성되는데, 현재 제1고 리상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다양한 계 획이 수립 및 실행단계에 있으며, 향후 10여 년간 이 계획이 실현되면 지속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 해 제2고리상의 지하철, 버스, 트램의 증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자료: 파리시 홈페이지(www.paris.fr)]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미 국
교통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 Fix-It-First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신년 국 정연설을 통해 향후 나아갈 2기 행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하여 ‘Fix- It-First’라는 정책을 제시하여 노후한 미국의 도로 와 교량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보수하고 업그레이 드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Fix-It-First 정책의 큰 틀은 미국의 싱크탱크 인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2011 년에 내놓은 “미국 고속도로를 위한 신전략” 보고 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교통기 반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선(先)보수-후(後)확장- 성과보상’의 3단계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1> 참 조). 이 중 가장 핵심은 첫 번째 전략인 선(先)보수 (Fix-It-First)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한마디로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으로, 새 도로를 구축하는 것보다 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낡은 교통시설부터 복구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현재 미 국의 교통기반시설은 45년 이상된 낡은 시설이 대 부분이며,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교량 의 5.6%가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 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보수가 시급하다(<그림 1>
참조). 실제로 시애틀에 있는 알래스카 고가도로는 노후한 시설로 인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정식 계획이 채택되기도 전에 이미 철거 작업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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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그림 2> 참조).
선(先)보수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유류세를 시 설 보수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연방정부 는 먼저 유류세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기준을 확립 하여 주정부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분배 기준은 주 정부 교통국이 기존의 교통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큰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시설을 보수할 때는 단순한 보
수 수준을 넘어 자동 요금 정산 시스템과 같은 혁신 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수 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고연비 및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해 갈수록 줄 어드는 유류세를 보완하 여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 었다.
두 번째 전략인 후(後) 확장(Expand-It-Second) 전략은 새로운 교통기반시설 구축 및 확장을 위해 연방교통은행(Federal Transportation Bank)의 설 립을 제안한다. 연방교통은행은 정부의 출자로 이루 어지며, 주정부 및 지자체는 대출을 통해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대출의 규모는 개별 사업의 대출상환 능력에 따라 정해지며 각 지방정부 는 대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도로통행료, 토 지부가가치세(Land Value Tax),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과 같은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 을 강구한다. 이런 전략은 현재 문제가 많은 유류세 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전환하 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상(Reward-It-Third) 전략 은 도로성과펀드(Highway Performance Fund)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주도 사업의 실패 원인은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 운영에 있다. 따라서 성과펀드와 같은
<그림 1> 노후된 교량들의 분포 상황
출처: Kahn & Levinson. 2011.
<그림 2> 시애틀 알래스카 고가도로 철거 모습
출처: www.seattle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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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도는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사업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성과는 안전성, 사회성, 환경성 등 다양한 항목을 토대로 측정되며,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 재정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초 기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이루어지 지 않으며, 연방정부는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인 감사 및 확인 작업을 실시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3단계 전략은 언뜻 보기에 간 단해 보이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졌던 공공재 조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유류세는 갈수록 줄어드 는 반면 필요한 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Fix-It-First
정책이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자료: Kahn, Matthew E. Levinson, David M. 2011.
Fix It First, Expand It Second, Reward It Third: A New Strategy for America’s Highways. Brookings Institute(www.hamiltonproject.org/files/downloads_
and_links/Final_KAHNDiscussPaper_Feb2011.pdf)]
홍의석 |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공공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중 국
베이징 도시철도의 발전
2012년 12월 30일 베이징(北京) 도시철도(지하철)
<표 1> 미국 교통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3단계 전략
단계 선(先)보수
(Fix-It-First) 후(後)확장
(Expand-It-Second) 성과보상 (Reward-It-Third) 내용 유류세를 기존 시설 보수에 집중
투입
연방교통은행 설립을 통해 새로운 시설 확충
도로성과펀드 조성을 통해 인센티브 적용
기본 개념
적용 대상 주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출처: Kahn & Levinson. 2011.
분배
수익자 부담금
유류세 주정부
도로 성과펀드
연방 교통은행
투자자
수익자 부담금 가치 확보
일반세입
프로젝트 성과평가
상환능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