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실제로 최근 단둥시, 허베이(河北)성 샹허(香河) 현과 랑팡시가 부동산 가격제한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친황다오시도 상품주택 분양가격 상한선을
1m
2당 7천 위안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억제 정책은 부동산 자산 거품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전국적인 범위에 장기간 지속된다면 부 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택구매 제한 조치의 확대로 인하여 전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자료: 新華網. 2011. “ ,
”. 9월 15일자)
현상백｜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인구감소를 고려한 2020년 신규주택 건설물량 전망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8월 3일 향후 2020년까 지의 신규주택 건설물량 예측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일 본의 세대수 장래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 가구
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신규건 설 물량은‘세대수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며, 이 외‘공가율 증가’, ‘주택장수화’등의 요인도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공가율 추이를 살 펴보면, 전국 평균 공가율은 14% 수준일 것으로 예 상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 오사카권이
14%, 나고야권이 12% 정도로 예측된다. 그리고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이와 연동하여 기존 주택의 스톡도 연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대 수 대비 주택수 비율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치인 98.8%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신규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2008년도 이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의 주택이 연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상의 요인들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신규주 택 착공호수 추계를 살펴본 결과, 신규주택 공급 호수는 2015년도에 약 84만 호로 정점에 이른 후
2020년도에는 약 83만 호, 2023년도에는 약 80
만 호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1996년도에 신규주택 건설물량이 약 163만 호에 이르렀던 상 황에 비해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그림1> 참조). 그러나 이상의 추계치는 경기동향과 소
비세율 변화 및 착공일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1)이러한 가운데 주택업체, 건설사, 부동산회사, 일본
1) 동 연구소는 2008년 7월에 2011~2015년 신규주택 착공호수 예측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번 자료에서는 세대수 감소와 주택의 장수면호의 영 향을 연동한 추계방법을 도입하여 2011~2023년도 신규주택 착공호수를 추계하였다.
118 글 로 벌 정 보
주택설비업체 등 주택 관련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리폼 등 신규 주택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의 사업 구 조전환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http://www.mlit.go.jp)
신성장전략 추진과 환경미래도시 선정
일본은 경쟁력이 높은 분야(환경∙에너지, 건강), 프런티어 개척분야(아시아, 관광∙지역활성화), 성 장기반분야(과학∙기술∙정보통신, 고용∙인재, 금융) 등 7개 전략분야별로 2020년까지의 달성목
표, 시책 및 방향성을 제시한 신성장전략‘건강한 일본’부활 시나리오를 2010년 6월 8일 각의결정 한 바 있다.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의‘그린 이노 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 대국전략(グリ一ン∙
イノベ一ションによる環境∙エネルギ一大國戰 略)’은 2020년까지 △ 50조 엔 이상의 환경 관련 신규시장 창출, △ 환경분야에서 140만 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 △ 민간의 기초분야 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 13억 톤 이상 달성(전 일 본의 총배출량에 상당) 등을 목표로 한다.
세부전략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통한 도 시∙지역구조의 저탄소화,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 자원재활용시스템 확보,
자료: 국토교통성. 주택착공통계: 총무성. 주택토지통계조사∙인구조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일본 세대수의 장래추계를 토대로 작성.
신설주택 착공호수(천 호)
’96년도 1,630천 호
’06년도 1,285천 호
’15년도 841천 호
’10년도 819천 호
’20년도 834천 호
’23년도 785천 호
’70 ’75 ’80 ’85 ’90 ’95 ’00 ’05 ’10 ’15 ’20
<그림 1> 신규주택 건설물량 실적 및 예측 추이
119
정보통신기술 활용, 주택의 제로에미션화 등을 통 한 에코사회(Eco Society) 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개혁, 세제 그린화를 포함한 종합적 정책패키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환경, 건강,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집중투자를 실시함으로써‘지 역의 자립적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조를 구축하는 변혁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환경미래도시’구상은 미래를 향한 기술, 서비스, 마을만들기를 토대로 세계 최정상의 환경 미래도시 성공사례를 구축하여 국내외에 보급하고 자 내각관방 지역활성화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간미가 느껴지는’마을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사업성 및 타 도시로의 파급효과’등을 감안 하여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한 에너지, 차세대 자
동차를 조합한 도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을 구축한 후, 환경모델도시에서 사업재편 및 관련 산업 육성,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종합적 이용확대 등의 시책을 엄선하고 향후 선정될‘환경미래도시’
에 적용하여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환경미래도시’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중앙 정부와 추진주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획수 립 프로세스의 명확화, 선정∙공모방식 및 신성 장전략에 명기된 지원조치의 구체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환경∙사회∙경제적 가치의 종합적 평가수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는‘환경미래도시정비촉진법 (가칭)’을 제정하여, 차세대 사회시스템, 설비 보조 등에 예산을 투자하고 규제개혁, 세제의 그 린화 등 제도개혁을 포함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 이며, 도시 전체를 수출패키지로 구성하여 아시 아 국가들과 정부 간 제휴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환 경미래도시’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한다. 전문 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미래도시의 콘 셉트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공모전 및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 내각관방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
임상연｜도쿄(東京)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사회경제시스템 이노베이션(innovation) 실현에 의한 지역 활성화
< 환경변화・초고령화 대응, 국제화 >
국민 누구나 풍요롭고 쾌적하게 건강한 삶 영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실현 신성장전략(헤이세이 22년 6월 각의결정)에 근거하여,
• 특정 도시・지역에서 미래지향적 기술, 사회경제시스템,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및 마을만들기 구상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사례 창출
• 성공사례를 국내외에 보급
- 수요확대, 고용창출, 국제적 과제에 대한 해결능력 강화
<그림 2> 환경미래도시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