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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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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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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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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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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the disabled 또는 people with disability)’과

‘복지(welfare)’가 합쳐진 말이다.

•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이 모든 생활에서 안락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총체적인 제반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 장애인복지 개념의 두 가지 시각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 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의 사회적 체계

• 이념이나 목표라고 하는 목적 개념

• 이 개 념하 에 서 의 장 애 인복 지 는 장 애 인 이 인 간 의 존 엄 성 을 보장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 현행의 복지정책, 제도, 원조활동 등 협의의 장애인복지

• 협의의 장애인복지에 교육, 위생, 노동 등의 관련 시책을 포함하는 광의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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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 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사회참가에의 기회 보장 등에 입 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 체가 장애인의 재활을 원조함으로써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 민도 그의 재활에 협력하는 책무를 짐으로써 장애인의 핸디캡 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 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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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장애인복지의 수단적 목표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 사회환경 개선

• 장 애 인 은 장 애 로 인 해 능 력 이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 지 만 잔 존 능 력 과 잠 재 능 력 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과정을 통해 잠 재 능 력 과 잔 존 능 력 을 촉 진 , 개 발 하 여 사 회 적 역 할 기 대 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 사 회 환 경 개 선 ’ 은 ‘ 장 애 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의 개발’과 함께 장 애 인 복 지 의 궁 극 적 목 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된다.

• 장 애 인 의 인 간 다 운 생 활 을 보 장 하 기 위 해 서 는 장 애 인 을 둘 러 싸 고 있 는 사 회 환 경 ( 물 리 적 ․ 제도적․문화적)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서 현실적으로 성 취 되 어 야 할 목 표 중 의 하 나 는 사회환경의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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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장애인복지의 수단적 목표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 사회환경 개선

• 장 애 인 은 장 애 로 인 해 능 력 이 손상되었다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 지 만 잔 존 능 력 과 잠 재 능 력 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과정을 통해 잠 재 능 력 과 잔 존 능 력 을 촉 진 , 개 발 하 여 사 회 적 역 할 기 대 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개발’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 사 회 환 경 개 선 ’ 은 ‘ 장 애 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의 개발’과 함께 장 애 인 복 지 의 궁 극 적 목 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된다.

• 장 애 인 의 인 간 다 운 생 활 을 보 장 하 기 위 해 서 는 장 애 인 을 둘 러 싸 고 있 는 사 회 환 경 ( 물 리 적 ․ 제도적․문화적)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서 현실적으로 성 취 되 어 야 할 목 표 중 의 하 나 는 사회환경의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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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장애인복지의 수단적 목표

사회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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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적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 사회환경 개선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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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산업화에 따른 장애유발요인의 증대

사회적 부담의 경감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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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산업화를 주도해 온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활의 편리함과 인류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켜 온 반면 그 부작용으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 고 등과 같은 장애발생요인을 증대시켰음

또한 공해나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 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각종 사고의 위험이 있어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모든 사회구성원이 잠재적 장애인이라 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나 그 가 족 및 관련인들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산업화에 따른 장애유발요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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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보호는 물론 심신에 일부 장애를 가 진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에 그 주안점을 가지고 있음

즉, 이들이 지닌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시키고 잔존 능력의 개발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의존 적 비경제활동 인구집단에서 끌어내어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음

따라서 효율적 장애인복지는 소비적 측면보다는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 격리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산적 측면을 지니 고 있음

사회적 부담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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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간병 및 보호를 전담할 인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은 심할 경우 가족의 해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가족의 문제는 그 가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관련되는 친지, 이웃, 직장, 지역사회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체 계를 형성함으로써 문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장애인이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장애인요양시설 및 일시 위탁시설인 Day Care Center나 Short Stay 그리고 간병인 파견 및 레스파이트 케어(Respite Care)서비스 등은 장애인복지에 중요 한 원조체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원조체계에 의해 중증장애인 보호 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고 최소화시킴으로써 장애인 자신의 복지 는 물론 가족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장애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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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 하다.”는 세계인권선언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장애 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 천부적 권리는 어 느 누구에 의해서도 무시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잠재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 키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제도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 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 지는 핵심적인 필요성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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