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 체제에 따른
스마트 녹색도시의 역할
왕광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노경식 │국토연구원 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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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도시’는 인간의 발전과 함께 하나의 유기체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도시를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 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 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해 왔다.
1950년대 전후복구를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정책에서 1970년대 국토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공업기지 구 축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통합국토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등의 정책 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녹 색성장’ 국가정책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정책에서도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교통, 국토정보 통합네 트워크 구축, 친환경 도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추 진되어 왔다.
이러한 도시정책은 미래 환경 변화에 맞추어 추진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시대에 맞는 도시정책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기후변화체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무려 4년여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기존의 기후변화 교토의정서하에 서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2020년 이후 (Post-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이겠다고 합의했다.
특집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
1. 교토의정서의 한계 및 차이
우선 교토의정서하에서 지적된 한계는 기후변화의 주범 인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두 선진국 미국(16%)과 중국 (26%)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참여한 국가가 배출 한 CO₂의 총합이 전세계 배출량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는 점이다. 또한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일반적인 큰 틀만 설정했다면, 이번 신기후변화체 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평균 온도 상승을 1.5℃ 미만(목표)으로 제한하고 최대 2.0℃를 넘기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INDC) 및 실행 계획안을 5년마 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2. 신기후변화체제의 주요 내용
신기후변화체제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이행수단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 하고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 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 하고, 개발도상국은 국 가별 여건을 감안한 경 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 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독려하 고,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방안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 전된 최고 수준으로 반영하되, 국가별 여건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전략 제출을 위해 노력하지만, 국가별 역량과 여건을 감안한 차별화된 전략을 제출토록 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는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 등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적응계획 및 이행내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분야 의 국제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행수단 지원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의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 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하였다. 감축 과 적응에서 기술이 핵심이라는 장기 비전 공유, 기술 협 력을 확대하고 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 크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효 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개발 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배양과 관련해 파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감축 대상국가
37개 선진국 + 유럽연합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 드 불참)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포함 감축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적용시기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021년 이후 적용 2차 공약기간: 2003~2020년
출처: 왕광익, 노경식 2016.
스마트 녹색도시
1. 스마트도시와 녹색도시스마트도시란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 을 위한 기반시설이 인간의 신경망처럼 도시 구석구석까 지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영상회의 등 첨단정보기술(IT)을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를 일컫는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동거리가 줄고, 원격근무가 가능 해지는 등 거주자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또한 스마트도시는 도시가 과밀화되면서 교통체증에 따른 비용 급증, 환경 오염 등으로 떨어진 삶의 질을 제고하고 도시기능을 최 적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도시는 도시 인프라의 계획·설계·구축·운영에 IT를 적용해 삶의 질과 경제적 번영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말 한다.
녹색도시는 공해 발생과 자연 파괴를 줄여 인간이 자연 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는 도시를 말한 다. 녹지 70% 이상, 태양·풍력 등의 무공해 발전, 식수와 생활용수를 따로 공급하는 중수도 시스템, 도로포장을 최
대한 줄인 도로와 전차·모노레일 등 무공해 교통망, 도심 농경지, 무공해 첨단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 등을 갖 춘 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압축형 도시공간 구조, 복합토지 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수자원 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 녹색도시
스마트 녹색도시란 도시 기반과 주거환경 및 각종 시설 등에서 전자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인 식하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 비스를 스스로 제공하는 U-City와 친환경·지속가능 한 도시를 지향하는 녹색도시를 융합해 더욱 미래적인 도 시로서 스마트 기술과 그린 기술이 적용된 도시다. 이러 한 스마트 녹색도시는 Green IT 기술을 근간으로 Zero Energy, Zero Carbon 및 Zero Waste를 목표로 구조화 되어 있으며, 크게는 도시 공간 및 시설물 관리, 환경 및 에너지 관리, 건축물 관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스마트 녹색도시의 필수 기술요소
스마트 기술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 한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스마트 기술 을 통해 건축물과 인프라, 교통 시스템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 했다. 스마트 기술은 저탄소 도시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이 6가지 필수 기술의 활용을 통 하여 효과적인 스마트 녹색도시 조성이 가능하다.
<그림 1> 스마트도시와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녹색도시 전통기술
녹색기술 첨단기술┃IT/RT/NT
- 한국산 녹색도시조성기술 개발 - 기술주도형 상품화
- 해외시장 개척
Symbol “Not Only CO2
But All Greenhouse Gases”
Management Technology Assessment
특집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
첫째, 스마트 에너지(smart energy)다. 스마트 녹색 도시는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서 에너지를 덜 소비하 며, 사용된 에너지 데이터는 수집·분석한다.
둘째, 스마트 교통(smart transportation)이다. 스마트 교통은 스마트 복합교통모델, 스마트 교통신호, 스마트 주 차로 구분된다. 스마트 교통 기술의 핵심은 이동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며,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주차 편리성을 높이 는 기술이다. 이는 도시 내 주차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 차량의 범칙금 납부율을 높여 기 술 투자의 높은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스마트 데이터(smart data)다. 도시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신속하게 분 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도시는 개인이 인터넷에 접속 하고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오
픈 데이터 포털을 제공하기도 한다.
넷째, 스마트 인프라(smart infrastructure)다. 대용량 데이터 분석력을 잘 활용하면 미래의 도시를 더욱더 잘 계 획할 수 있다. 대용량 데이터 분석은 인프라의 유지보수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래 수요 예 측을 통해 계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스마트 이동성(smart mobility)이다. 이동성은 기술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스마트 녹색도 시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교류되는 데이터의 이동량을 늘리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IoT 장치(smart IoT devices)다.
이는 각각의 주요 구성 요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다.
Smart Green City Smart Technology 기반
Green Technology 기반 도시공간 /
시설물 관리
환경 / 에너지
관리
건축물 관리
- 폐기물 관리 - 수자원 관리 - 태양광/풍력/
지열에너지 등
건축물
- 스마트 그린 홈 - 스마트 그린 빌딩 - 수자원 관리 - 건축물 집합 관리 - 공공인프라 관리
- Smart Surveillance - 도시공간통합관리
효율 에너지
Office
Home 상업 시설 건물 집합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른
스마트 녹색도시의 역할 및 발전방향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IT 기술과 더불어 우리의 도 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 스마트 녹색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첫째,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족 도시 일 것이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해양, 바이 오, 폐기물,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 너지를 조합해 화석연료를 대체한다. 둘째, 에너지 효율 이 극대화된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의 전력망을 컴퓨터와 센서,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로 구축해 전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 셋째, 교통 녹색화가 이루어진 도시가 될 것이다. 경전철, 전기버스, 자기부상열차가 대중교통수단 으로 활용되며 수소연료전지나 바이오디젤, 전기배터리 등 친환경 연료가 사용된다. 넷째, 폐기물 자원을 활용하는 자 원순환형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재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 물은 소각열 회수나 퇴비로 매립해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u서비스(방범, 행정, 안전, 교통 등), 시설 물, 환경·에너지 관련 정보를 도시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 및 분석해 도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스마트 녹색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도 시 설계 및 개발부터 건설, 도시운영의 전 단계에 스마트 그린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마트 녹색도시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IT와 엔지니어링, 건설, 설비·장 비 등의 융합을 위해 복합역량을 보유한 인력 양성도 필요 하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비 절감 등 도시운영관리의 운영비 효율화 방안이 고 려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속적 정책지원과 도시 민 개개인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맺음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흐름을 선도해 우리 고유의 특징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우 리나라 현실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새로운 브랜 드와 품격을 만들어 인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1. 첨단 무탄소도시 조성 기술 기획. 안양: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왕광익. 노경식. 2014.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 검토 및 정책과제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____ . 2016. 신(新)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국토·도시분야의 전략 및 과제 . 국토정책Brief 551호. 안양: 국토연구원.
왕광익, 유선철, 노경식, 민경주. 2013.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계획 연 구. 안양: 국토연구원.
외교부. 2015. 기후변화 바로알기. 서울: 외교부.
특집 스마트 녹색도시의 성공적 실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