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정치:
정책형성메커니즘
2018학년도
1학기
중국공산당
입법 행정
사법 군부
중국정치제도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결정
► 위기시 정책결정
► 평시 정책결정
►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요인들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 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중국 중요 사안(경제, 정치, 안보 등) 결정 -> 비제도화, 대외비공개 회의
-> 참석범위(공산당 정치국, 국무원각료, 지방 당정 책임자,
인민해방군 지도부 등 당, 정, 지방, 군부 주요 핵심 인사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주요 의제(경제위기, 정치위기, 당중앙 주요결정사항) -> 경제위기: 58년 대약진 시기 인민공사 수정, 62년
마오쩌둥 자아비판(7000인 대회), 79년 화궈펑 양약진
비판, 88년 자오쯔양 경제인플레이션 문제 등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 주요 의제(경제위기, 정치위기, 당중앙 주요결정사항) -> 정치위기: 62년 마오쩌둥 자아비판(7000인 대회), 80년 화궈펑 실각 결정
-> 2017년 19차 전당대회 이전 개최(비공개 비밀회의)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결정
☞ 중앙공작회의(中央工作会议) 기능적 분화 -> 국가안전공작회의(国家安全工作会议)
->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 -> 중앙정법공작회의(中央政法工作会议) ->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农村工作会议) -> 전국금융공작회의(全國金融工作会议)
-> 전국인터넷안보 및 정보화공작회의(全国网络安全和信息化工作会议) -> 중앙통전공작회의(中央统战工作会议)……
정치국
중앙공작회의(영도소조 중심) : 재경, 안보, 금융, 통전, 농촌…
국무원
정치국 상무위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중국공산당 중앙정책결정
-> 지도부선출, 국가 핵심 정책(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결정
입법
전인대
전인대 상무위
성급 인대 위원회
시급 인민위원회
향진급 인민위원회
촌 인민대표 정협
당
전당대회 중앙위원회
정치국 중앙기율위원회 비서
선전 조직 위원회
성급 당위원회
시급 당위원회
현/구급 당위원회
향진급 당위원회
촌 당위원회
군사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사법
최고인민검 찰원 최고인민
법원
각급 지방인민법
원
행정
정부부처
성급
현/구 급 사무소 시 급 사무소 성정부
시정부
현/구 정부
향진급 정부
촌 위원회
총리 부총리 주석 및 부주석
국무원
국무위원
국가(정부) 주요 핵심 사안 결정과정: 2018 양회
► 2017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 19기 1중전회: 2018년부터 5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신지도부 선출.
► 19기 1중 전회가 폐막 후 중공중앙 정치국: 국정방향 설정, 정부조직 개편, 신정부 인선 구성
► 2017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개최: 거시경제운영 방안 제시
► 2018년 3월 양회에 앞서, 19기 2중 전회 개최: 정부조직 개편 및 인선 등을 결정
► 2018 1-2월 지방인대 개최(전국인대 대표 및 정부결정 방침 학습)
► 2018년 3월 양회개최: 공산당 중앙의 주요 결정사항 추인
► 2018년 전국인대 헌법수정, 정부조직 개편과 주요 인선안이 통과된 후 폐막:
시진핑 집권 2기 정부 공식 출범
사례: 천안문 민주화 항쟁
1. 1989년 공산당 부정부패 항거 학생시민 시위발생 2. 공산당 지도부 시위의 성격을 동란으로 규정 3. 시위진압 결정과정 주역
- 정치국 상무위(자오쯔양, 리펑, 차오스, 후치리, 야오이린) - 정치국 위원(완리, 장쩌민, 양상쿤….)
- 8대원로(덩샤오핑, 양상쿤, 리센녠, 천윈, 보이보, 왕전, 펑전, 덩잉차오)
4. 과정: 덩샤오핑 자택에서 ‘중요회의‘ 개최(리펑, 차오스, 후치리, 야오이린, 양상쿤 등 참석)-> 인민일보 사설(학생시민 시위를 동란으로 규정) 발표-> 학생 시민들 반발-> 정치국 회의 개최-> 덩샤오핑, 양상쿤, 자오쯔양 ‘3자회의‘
5월13일-> 긴급 정치국 상무위 개최(최고 지도부 내 이견)-> 5월 18일
확대회의(상무위, 정치국, 8대원로, 중앙군사위), 덩샤오핑 계엄령 제기-> 8대원로 회의에서 자오쯔양 해임과 게엄령 및 시위무력진압 결정
5. 의미: 위기시 최고지도부의 비제도적 의사결정, 당내 노선투쟁, 실권(8대원로)그룹의 중요성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위기시 정책결정
사례: 13차 전당대회(1987년) 정치개혁: 사회주의초급단계, 당정분리) 결정과정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평시 정책결정
사례: 13차 전당대회(1987년) 총서기 정치보고 결정과정
1단계: 정치보고 기조에 대한 협의, 초안작성 소조 조직, 총서기 승인
2단계: 초안원고 최고지도부 회람 및 협의(중앙서기처, 정치국 상무위) -> 작성소조 수정
3단계: ‘의견징수고‘ 인쇄-> 당, 정, 군, 지방 간부 토의, 전문가 토의 등 수정작업
4단계: 최종원고에 대한 재수정(중앙서기처, 상무위, 정치국)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평시 정책결정
사례: 5개년 規劃 결정과정
1단계: 중앙위에서 장기목표 결정-> 국가계획위원회 목표 설정 2단계: 기초연구소조, 조사팀 구성 및 초안 작성
3단계: ‘의견징수고’ 인쇄-> 당 중앙 청취 및 수정의견 제출 4단계: 정치국 초안 추인 후 국무원, 지방정부, 인민해방군 의견 수렴, 전국공상회, 전문가 의견 청취
5단계: 정치국 상무위, 정치국 회의 최종 채택
단, 2018년 중국 국가기구 개혁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이전 국가계획위원회) 권한 및 역할 대폭 축소
-> 중앙재경영도소조(류허) 중심으로 변경 및 각 전문분야 기구로 권한 분산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평시 정책결정
1. 공산당 중앙에서 주요사안 결정
2. 절차적으로 당, 정(중앙 및 지방), 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과정 -> 다양한 의견 청취과정은 거치지만 공산당 일원적
정치체제에서 핵심 사상, 정책방침 등은 변화 없음
3. 공산당 중앙의 영도소조, 비공식적 집단 및 인사들의 역할 결정적
4. 주요 핵심인사(예, 경제: 류허)의 막강한 권한
중국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 정책결정 과정 특징
질문& 토론
• 김지혜
중국은 19차 당대회와 2018년 올해의 양회를 거치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당의 통일집중된 영도가 제도적,조직적으로
관철되었습니다.과거 덩샤오핑과 마오쩌둥은 개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업적을 통해
비제도적으로 권력을 강화했다고 하셨는데,이와 달리 시진핑은 모든 권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진핑의
권력이 덩샤오핑과 마오쩌둥과 달리 법 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됬는데, 이러한 측면이
시진핑의 권력 강화의 한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토론
• 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