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순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2 산업도시의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1)
머리말
우리나라는 1970년대 국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특정 산업을 특정 지역(산업기지)에 집적시키는 산업육성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 조성된 산업기지(울산, 포항, 여수, 구미 등)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하였으며, 국가 주도로 육성된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세계시장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확립하였다. 1970년대에 중점적으로 육성한 산업 가운데 조선산업은 2000년대 초부터 세계 1위(세계시장 점유율 48.2%)를 고수하고 있으며, 반 도체산업(세계 3위, 메모리분야 세계 1위), 석유화학산업(세계 4위), 철강산업(세계 7위), 자동 차산업(세계 5위) 등도 세계 10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화학공업 육성기에 건설된 산업도시들은 특정 산업으로 전문화된 산업구조를 보이는 경우 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포항의 경우 1차 금속(철강)이 50.8%, 광양은 1차 금속이 51.8%, 구미 는 통신장비가 53.6%, 여수는 석유화학이 58.5%, 거제는 기타 운송장비(조선)가 83.6%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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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장철순 외 2004)’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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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경제를 특정 산업 중심으로 전문화하 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인가에 대 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구 조와 지역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 역경제의 전문화(또는 다각화) 수준과 지역발전의 관 계는 단선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단기적인 성장에는 유리할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외부 의 대규모 충격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이 급격히 쇠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화된 지역 산업구조가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부정적 사례로 2013년 말 파산한 미국의 자동차 도 시 디트로이트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나 지역의 사례는 비록 단기적 성장을 위해 전문화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전문화 전략이 지니는 문제점을 인 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의 성격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문화와 지역 경제의 관계가 다양(M. Fritsch and V. Slavtchev 2010)하기 때문에 단일의 정책대안보다는 각각의 지 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역을 진단하고, 해당 지역 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산업도시를 ‘생산적 기능이 주가 되 는 도시로, 제조업이 도시 존립의 주된 기반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제조업 종업원수 비중이 전국 평 균보다 2배 이상인 도시, 인구증가율 대비 제조업 고
용증가율이 2배 이상인 도시, 특정 제조업종의 종업 원수 비율이 40% 이상인 도시라는 3개의 기준 중 2개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울산, 포항, 거제, 아산, 당 진, 구미, 여수, 광양 등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산업 도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산업도시 현황 및 특성 분석
1. 인구 및 고용 특성
8개 산업도시 중 포항, 광양은 2000년 이후 인구 가 정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제(2.66%), 아산 (3.94%), 당진(2.23%), 구미(1.85%) 등은 증가 속도 가 빠른 반면, 여수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 아산, 당진 등은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 사회적 증가가 계속되는 반면, 포항과 여수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 보다 많아 사회적 감소가 나타났다. 20~30대 청장 년층 인구 비중은 구미(33.6%), 아산(31.7%), 거제 (31.4%)가 전국 평균(28.6%)을 크게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 외부로부터 젊은 층의 고용증가로 인한 사회 적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반면 여수(25.4%), 포 항(26.5%), 광양(26.8%)은 전국 평균(28.6%) 이하로 나타나 산업의 성장지연으로 인구유입이 정체되면서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65
<표 1> 산업도시 선정 기준 및 산업도시 선정
선정 기준 해당 도시
제조업 종업원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도시 울산, 창원, 거제, 아산, 구미 인구증가율 대비 제조업 고용증가율이 2배 이상인 도시 울산, 포항, 거제, 아산, 군산, 당진, 여수, 광양
특정 제조업종의 종업원수 비율이 40% 이상인 도시 포항, 거제, 당진, 구미, 여수, 광양 산업도시 선정(위의 3개 기준 중 2개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도시) 울산, 포항, 거제, 아산, 당진, 구미, 여수, 광양 주: 검토대상 선정 기준시점은 1995∼2012년임.
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대부분의 산업도시에서 전 국 평균(12.2%) 이하로 나타났으며, 구미(6.7%), 울 산(7.9%)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특히 낮으나 40~59 세 사이의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여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대상 산 업도시 중 당진(53.3%)을 제외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두 전국 평균(51.2%)에 미치지 못하였으 며, 대부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고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8개 산업도시의 제조업 종업원수 증가율 은 당진 12.9%, 아산 8.7%, 거제 6.4%로 전국 평균 1.8%는 물론, 분석대상 도시에 비해서도 제조업 종 업원수 증가 속도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 0.98%, 포항 0.8%, 여수 0.9%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도시 대부분에서 전체 종업원수 중 제조업 종업원수가 차지하는 비중 이 전국 평균(20.0%)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서비스 업 종사자수 비중은 전국 평균(79.7%)에 비해 낮으 며, 아산(43.1%), 구미(50.0%), 거제(51.8%) 등은 특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시의 전체 업종에서 주력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주력업종 집중도)을 1995 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포항의 경우 전체 종업 원수는 감소(279명)하였으나 1차 금속(철강) 종업원 수는 1,060명 증가하고 점유율이 3.0% 상승하여 주 력업종 집중도가 상승하였다. 거제의 기타 운송장비 (2만 4,987명, 3.7%), 아산의 전자·통신장비(1만 4,883명, 6.2%), 자동차 등(1만 1,889명, 9.6%), 당 진의 1차 금속(6,621명, 12.2%), 구미의 전자·통신 장비(1만 8,753명, 13.7%) 등도 고용증가와 함께 주 력업종 집중도가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울산의 자동차(-5.3%), 여수의 석유화학(-1.8%), 광양의 1차 금속(-12.9%) 등은 주력업종 집중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 여수, 광양 등 역사 가 오래된 산업도시는 산업구조의 다양화가 진전되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산업구조 특화도 및 다양성
LQ지수를 기준으로 1999년부터 2010년간 산업도
<표 2> 주요 산업도시의 업종별 고용 특성
구분 1위 업종 점유율(2012) 제조업 고용증가량(1995∼2012)
비고(%) 업종 시·군(%) 전국(%) 총량(명) 1위 업종(명) 점유율(%)
울산 자동차 등(34) 28.1 14.19
5,849 -6,650 -5.3
화합물(24) 10.2
기타 운송장비 23.4 9.26 5,728 2.8
포항 1차 금속(27) 50.8 12.63 -279 1,060 3.0 조립금속(28) 12.6
거제 기타 운송장비 83.6 28.60 28,637 24,987 3.7 조립금속(28) 11.6
아산 전자·통신장비 29.0 4.74
45,937 14,883 6.2
기타 기계(29) 11.5
자동차 등(34) 20.7 4.59 11,889 9.6
당진 1차 금속(27) 40.7 5.55 14,008 6,621 12.2 조립금속(28) 14.2 자동차 등(34) 10.5
구미 전자·통신장비 53.6 11.84 14,078 18,753 13.7 -
여수 화학제품(24) 58.5 8.24 3,699 1,871 -1.8 음식물(15) 11.2
광양 1차 금속(27) 51.8 5.20 3,005 106 -12.9 조립금속(28) 22
출처: 장철순 외. 201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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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특화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산업에서는 제조업으로 특화되었으며 대부분 제조업 중분류에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1999년에 비해서는 특화 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특화도 지수값이 높아진 지역별 산업수는 전체 184개 중 48개이며, 낮아진 산업수는 122개다. 그리고 각 지역별, 산업별로 특화도가 1 이 상인 산업 중 12개 산업의 특화도가 새롭게 1 이상으 로 변화하였으며, 6개 산업의 특화도는 1 이하로 낮 아졌다. 울산은 주력업종(석유화학업종, 자동차업종, 조선업종)의 특화도는 약간 낮아져 산업구조가 다양 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은 주력업종인 1차 금 속업종의 특화도가 높아져 특정 산업으로의 특화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제는 주력업종인 기타 운송산업(조선산업, 35)의 특화도가 더욱 높아져 주 력산업으로의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아산은 주력업 종인 전자부품(3.4 → 7.4)과 자동차산업(5.4 → 6.5) 의 경우 특화도가 더 높아져 집적도가 심화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당진은 주력업종인 1차 금속의 특화 도(7.0 → 12.9)가 매우 높아져 주력산업의 집적이 계 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미는 주력업종인 전 자부품이 특화도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수는 석유화학산업인 코크스(13.4 → 17.6), 화합물(9.4 → 10.7) 등의 특화도가 더 높아져 주력
업종의 집적도가 강화되었으나, 광양의 주력업종인 1차 금속은 특화도(21.1→15.3)가 많이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산업도시의 제조업 특화도가 높게 나 타났으나, 1999년에 비해서는 특화도 지수값이 낮아 진 산업이 많이 증가하여, 제조업 특화도는 낮아지고 다양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 부 산업도시의 주력산업 특화도는 점점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핀달지수의 역수를 활용하여 1999년부터 2010년간 산업다양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제조업 기준으로는 순위가 낮아졌고 전 산업 기준으 로는 순위가 높아져 제조업은 다른 시·군보다 상대 적으로 집중화되고 있으며, 전 산업 기준으로는 다양 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대상 산업도시 중 당진시, 포항시, 거제시가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 고 있다. 구미시는 이와는 반대로 제조업이 상대적으 로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전 산업은 집중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수시, 광양시는 제조업과 전 산업 모두 상대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아산시는 제조업과 전 산업 모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조업은 울산, 아산, 당진의 다양성 순위가 100위권 안에 있으며, 여수, 광양, 포항, 구미, 거제 는 100위권 밖에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제조업의
<표 3> 산업도시 주력업종의 특화도 지수 추이(1999년, 2010년)
산업 구분 울산 포항 거제 아산 당진 구미 여수 광양
’99 ’10 ’99 ’10 ’99 ’10 ’99 ’10 ’99 ’10 ’99 ’10 ’99 ’10 ’99 ’10 23 코크스 16.8 12.7 0.65 0.74 0.00 0.00 0.79 1.3 0.00 0.02 0.22 0.74 13.4 17.6 0.44 1.8 24 화합물 4.3 3.2 0.57 0.67 0.02 0.07 2.2 2.3 0.64 1.9 1.2 3.1 9.4 10.7 0.56 0.72 27 1차 금속 2.5 1.9 10.6 12.4 0.07 0.48 0.87 1.1 7.0 12.9 0.24 0.52 0.07 0.10 21.1 15.3 32 전자부품 0.94 0.20 0.01 0.02 0.00 0.00 3.4 7.4 0.08 0.03 12.7 12.2 0.00 0.00 0.00 0.01 34 자동차 7.2 6.5 0.24 0.10 0.00 0.00 5.4 6.5 2.6 2.4 0.23 0.24 0.00 0.03 0.00 0.03 35 기타 운송 13.0 10.5 0.08 0.46 43.8 49.6 0.00 0.11 0.09 0.08 0.00 0.03 0.49 0.29 0.16 0.83 출처: 장철순 외. 2014: 81.
집중이 높은 도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산업의 경우는 구미, 거제가 100위권 밖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제조업은 집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업은 다른 도 시에 비해 집적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울산, 당진, 포항, 거제는 제조업은 집 중화, 전 산업은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미는 제조업은 다양화, 전 산업은 집중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여수, 광양은 제조업과 전 산업의 다양화 가, 아산은 제조업과 전 산업의 집중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정지수를 활용하여 1999년과 2010년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기준에서는 광양시만 고용불안 정성지수가 높아졌으며, 전 산업 기준에서는 포항시, 여수시의 고용불안정성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성지수의 표준편차는 제조업 기준에서는 당진 과 거제, 전 산업 기준에서는 당진과 광양이 높게 나 타났으나,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인 고용불안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업도시의 일자리 생멸 특성
산업도시의 주력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Davis, Haltwinger and Schuh(1996) 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 산, 당진 등 신 산업도시는 주력산업으로 인한 일자 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포항, 울산 등 구산업도시는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 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
<표 4> 시·군·구별 다양성 지표 순위 변화(허핀달지수 역수)
시·군명 제조업 전 산업
1999년 순위 2010년 순위 1999년 순위 2010년 순위
울산광역시 74 79 42 38
충청남도 아산시 41 63 26 92
충청남도 당진군 62 77 49 33
전라남도 여수시 141 126 67 59
전라남도 광양시 143 125 96 69
경상북도 포항시 106 122 61 55
경상북도 구미시 127 120 151 153
경상남도 거제시 160 163 164 164
출처: 장철순 외. 2014: 88.
<표 5> 고용불안정성지수(제조업)
구분 울산 포항 거제 아산 당진 구미 여수 광양 편차
1999년 0.020 2.020 2.814 0.620 4.839 0.020 0.239 0.075 1.760 2005년 0.053 0.471 0.672 0.025 0.591 0.787 0.011 0.474 0.312 2007년 0.010 0.027 0.011 0.014 0.182 0.002 0.146 0.006 0.072 2009년 0.006 0.165 0.376 0.092 0.012 0.557 0.172 0.028 0.196 2010년 0.007 0.071 0.031 0.007 0.440 0.002 0.086 0.979 0.346 표준편차 0.019 0.576 0.766 0.232 1.346 0.297 0.082 0.338 - 출처: 장철순 외. 2014: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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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4. 주력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특정 산업의 생산변화를 통해 전 산업의 생산변화 를 분석할 수 있는 ‘생산-생산승수(Ritz-Spaulding multiplier)’를 적용하여 산업도시에서 주력산업의 총생산 10% 감소 시 지역총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주력산업의 총생산액이 10% 감소했을 때 지역 에 미치는 영향(직접감소효과)은 생산액 기준으로 는 구미(정밀화학)가 6조 6,647억 원(전국 대비 비
중 0.154%)으로 가장 크고, 부가가치액 기준으로는 울산(수송장비)이 1조 7,168억 원(전국 대비 비중 0.166%)으로 가장 크며, 고용자수 기준으로는 울산 (수송장비)이 8,267명(전국 대비 비중 0.047%)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주력산업의 생산차질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효과(직접감소효과)와 주력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간접감소효과), 그리고 직·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의 경우는 모두 직접효 과 비중이 간접효과 비중보다 높게(50% 이상) 나타나 고 있으나, 고용 유발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간접효
<표 6> 산업도시별 주력산업 일자리 변화율
구분 주력산업 및 일자리 변화율
울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일자리 변화율(0.22), 창출률(0.12), 소멸률(0.09) 포항 1차 금속: 일자리 변화율(0.36), 창출률(0.21), 소멸률(0.14) 거제 기타 운송산업: 일자리 변화율(0.70), 창출률(0.35), 소멸률(0.36) 아산 전자·통신장비: 일자리 변화율(1.21), 창출률(0.77), 소멸률(0.44) 당진 1차 금속: 일자리 변화율(1.44), 창출률(1.01), 소멸률(0.38) 구미 전자·통신장비: 일자리 변화율(0.40), 창출률(0.23), 소멸률(0.19) 여수 화학 및 화학제품: 일자리 변화율(0.26), 창출률(0.24), 소멸률(0.02) 광양 1차 금속: 일자리 변화율(1.76), 창출률(0.93), 소멸률(0.82) 출처: 장철순 외. 2014: 104.
<표 7> 주력산업의 총생산액, 부가가치, 취업자수 10% 직접감소 시나리오
산업 총생산액 부가가치 고용자수
억 원 전국 비중(%) 억 원 전국 비중(%) 명 전국 비중(%)
울산(수송장비) -59,971.66 -0.138 -17,168.07 -0.166 -8,267 -0.047 포항(제1차 금속) -32,471.41 -0.075 -7,916.12 -0.077 -1,899 -0.011 거제(수송장비) -25,690.65 -0.059 -5,702.65 -0.055 -4,566 -0.026 아산(정밀기기) -34,087.59 -0.079 -8,379.33 -0.081 -1,776 -0.010 당진(제1차 금속) -10,241.48 -0.024 -2,105.91 -0.020 -503 -0.003 구미(정밀기기) -66,646.97 -0.154 -13,775.88 -0.134 -5,381 -0.030 여수(화학제품) -33,216.97 -0.077 -6,003.60 -0.058 -924 -0.005 광양(제1차 금속) -16,437.17 -0.038 -2,366.16 -0.023 -780 -0.004 출처: 장철순 외. 2014: 121.
과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 력산업의 생산 감소가 타 산업의 생산 혹은 부가가치 보다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진의 경우는 생산 및 부가가치의 직접효과 비 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타 산업보다는 주력산업 자 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산, 구미, 여수의 경우 고용 유발의 80% 이상이 간접효과 로 나타나 주력산업의 감소가 타 산업에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 산업도시의 경쟁력 진단
산업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진단을 위해 생활 기반, 경제기반, 혁신기반의 3개 부문 22개 지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영역별로 표준화된 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 활기반에서는 도시별로 편차가 크지 않으나 혁신기 반과 경제기반에서는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 났다. 경제기반의 경우 광양(0.39), 당진(0.22)이 상
<표 8> 주력산업 10% 생산감소에 따른 직접·간접·총생산 감소효과
지역 구분 생산액 감소(억 원) 생산 유발(억 원) 부가가치 유발(억 원) 고용 유발(명)
울산
직접효과 -59,971.66 -59,971.66 -17,168.07 -8,267
간접효과 -34,733.84 -7,036.97 -11,092
총효과 -94,705.50 -24,205.04 -19,359
포항
직접효과 -32,471.41 -32,471.41 -7,916.12 -1,899
간접효과 -5,812.13 -1,658.06 -3,701
총효과 -38,283.54 -9,574.18 -5,600
거제
직접효과 -25,690.65 -25,690.65 -5,702.65 -4,566
간접효과 -4,066.16 -1,924.90 -4,857
총효과 -29,756.81 -7,627.55 -9,423
아산
직접효과 -34,087.59 -34,087.59 -8,379.33 -1,776
간접효과 -22,746.79 -5,737.30 -7,204
총효과 -56,834.38 -14,116.63 -8,979
당진
직접효과 -10,241.48 -10,241.48 -2,105.91 -503
간접효과 -1,550.06 -369.22 -873
총효과 -11,791.54 -2,475.13 -1,376
구미
직접효과 -66,646.97 -66,646.97 -13,775.88 -5,381
간접효과 -41,555.64 -10,522.06 -21,621
총효과 -108,202.61 -24,297.94 -27,002
여수
직접효과 -33,216.97 -33,216.97 -6,003.60 -924
간접효과 -8,859.71 -2,433.86 -6,124
총효과 -42,076.68 -8,437.46 -7,048
광양
직접효과 -16,437.17 -16,437.17 -2,366.16 -780
간접효과 -3,111.33 -1,076.98 -1,829
총효과 -19,548.50 -3,443.14 -2,609
출처: 장철순 외. 2014: 122.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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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고, 거제(-0.52), 여수(-0.37)가 낮게 나 타났다. 혁신기반의 경우 아산(1.50), 구미(0.93)가 압도적으로 높고, 거제(-0.99), 여수(-0.62) 등이 낮 게 나타났다.
울산과 포항의 경우 3개 영역이 8개 도시들의 평 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도시는 산업화 역사가 오래되어 비교적 도시가 안정화된 상태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아산, 구미, 당진은 2개 영역에
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혁신기반이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제, 광양의 경우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거제는 경제기반, 혁신기반 영역이 모두 최하위이며, 광양은 경제기반 은 최상위이나 생활기반은 최하위로 생활기반이 취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수의 경우에는 3개 영역 모 두가 평균 이하로,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 로 판단된다.
<표 9> 시·군별 생산감소효과의 직·간접효과 비중
(단위: %)
지역 구분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유발
울산 직접효과 비중 63.3 70.9 42.7
간접효과 비중 36.7 29.1 57.3
포항 직접효과 비중 84.8 82.7 33.9
간접효과 비중 15.2 17.3 66.1
거제 직접효과 비중 86.3 74.8 48.5
간접효과 비중 13.7 25.2 51.5
아산 직접효과 비중 60.0 59.4 19.8
간접효과 비중 40.0 40.6 80.2
당진 직접효과 비중 86.9 85.1 36.5
간접효과 비중 13.1 14.9 63.5
구미 직접효과 비중 61.6 56.7 19.9
간접효과 비중 38.4 43.3 80.1
여수 직접효과 비중 78.9 71.2 13.1
간접효과 비중 21.1 28.8 86.9
광양 직접효과 비중 84.1 68.7 29.9
간접효과 비중 15.9 31.3 70.1
출처: 장철순 외. 2014: 124.
<표 10> 산업도시 경쟁력 진단을 위한 부문별 지표
구분 생활기반(8개) 경제기반(9개) 혁신기반(5개)
부문별 지표
● 인구 10만 명당 소비편익시설
● 인구 10만 명당 영화관 좌석수
● 인구 1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수
● 인구 천 명당 유치원수
●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종사 의사수
● 일인당 주거면적(아파트)
● 인구 천 명당 외국인수
● 타 시·도 거주민의 해당 도시 유 입 비중
● 경제활동주력인구 비중
● 경제활동참가율
● 인구 천 명당 금융기관수
● 연평균 공업지역 지가상승률
● 사업체수 연평균증가율(전 산업)
● 종업원수 연평균증가율(전 산업)
● 전 산업 대비 LQ 1~3위 산업 종사자 비중
● 산업특화도(전 산업 종업원수 기준)
● 제조업근로자 천 명당 공업지역면적
● 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수
● 인구 10만 명당 연구기관수
● 제조업체당 기업연구소수
● 인구 천 명당 특허출원건수
● 인구 천 명당 대학교수수
출처: 장철순 외. 2014: 135.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우리나 라 산업도시의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산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추진 이 필요하다. 기술집약적 산업도시라 할 수 있는 포 항, 아산은 기존 전문분야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집 중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운영할 필 요가 있으며, 중간기술 산업도시인 울산, 당진, 구미 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기 존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 제조업 도시인 거제, 여수, 광양 등은 새로운 지식기반을 형성하는 데 집 중하면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전
문화 전략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산업단지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식산 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산업단 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단 지의 재생과 구조고도화사업,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 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 한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 주도로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동시에 고려한 산업구조 재 편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도시별 일자리 창출분석(DHS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률(JC)이 높은 산업과 산 업도시별 LQ(제조업 특화도) 분석결과 1.0 이상으로
<표 11> 분석대상 산업도시의 영역별 진단결과(상) 및 영역별 순위(하)
순위 생활기반 경제기반 혁신기반
1위 당진 0.55 광양 0.39 아산 1.50
2위 아산 0.14 당진 0.22 구미 0.93
3위 거제 0.08 구미 0.19 포항 -0.05
4위 포항 0.03 울산 0.14 당진 -0.12
5위 울산 -0.05 포항 0.03 울산 -0.20
6위 구미 -0.11 아산 -0.08 광양 -0.46
7위 여수 -0.17 여수 -0.37 여수 -0.62
8위 광양 -0.47 거제 -0.52 거제 -0.99
주: 1) 각 지표별로 표준화 후 영역별 표준화된 값들의 평균치임.
2) 공업지역지가상승률, 산업특화도, LQ 1~3위 산업 종사자 비중은 (-)로 표준화 점수 합산.
출처: 장철순 외. 2014: 139.
생활기반 경제기반 혁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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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증가한 산업을 산업도시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기업과 지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는 기업·지역통합형 산업도시를 조성한다. 기업·지역 통합형 도시란 기업이 지역경제·문화활동·환경생 태 보호·사회봉사 등과 같은 사회적 공헌과 주민이 기업활동을 수용하고 장려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건 설하는 도시로서, 도시계획과 건설, 운영 등 전(全) 단계에 걸쳐 기업과 지역이 협의하여 건설·운영하
는 것을 말한다. 기업·지역통합형 도시는 지역농산 물 소비나 일자리 공급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 교육인프라 및 생활문화시설·복지 등 공공서비스 측면에서의 협력, 환경 측면에서의 협력, 기업행정지 원 등 행정지원 측면에서의 협력, 복합커뮤니티 조성 과 공동 이벤트 등 커뮤니티 측면에서의 협력, 진입 도로·표지판·기업명도로 등 기업이미지 구축 측면 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다섯째, 「산업도시발전법」을 제정한다. 산업도시
<표 12> 산업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산업유형 산업도시
주요 전략
기존 전문분야에 집중 사회·경제적 변혁 추구 새로운 지식기반 형성
기술집약 산업도시 구미, 아산 등 ● ● ○
중간기술 산업도시 울산, 포항, 당진 ◎ ● ○
전통 제조업 산업도시 거제, 여수, 광양 ○ ◎ ●
주: ● main priority, ◎ strategic choice, ○ low priority.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2. 변형 적용.
<표 13> 산업도시별 신산업 예시
구분 순창출률이 (+)인 산업 제조업 특화도(LQ) 1 이상인 산업
울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금속가공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코크스, 화합물, 1차 금속, 조립금속, 자동차, 기타 운송, 재 생산업
포항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 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1차 금속, 조립금속, 컴퓨터, 기타 전기, 전기부품, 의료정밀, 재생산업
거제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등, 전
기장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담배, 1차 금속 기타 운송
아산
기타 운송장비, 섬유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코크스·연탄 및 석 유정제업
가죽·가방, 목재, 펄프, 코크스, 화합물, 고무, 비금속, 1차 금 속, 기타 기계, 컴퓨터, 기타 전기, 전기부품, 자동차, 재생산업
당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금속가공
음식료품, 담배, 화합물, 고무, 비금속, 1차 금속, 조립금속, 기타 기계, 기타 전기, 자동차, 재생산업
구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업, 기타 운송장비, 1차 금속,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화합물, 고무, 비금속, 기타 기계 여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
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 코크스, 화합물
광양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코크스, 비금속, 1차 금속, 조립금속 출처: 장철순 외. 2014: 161.
가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도 시발전법」을 제정토록 한다. 「산업도시발전법」에는 산업도시의 개념과 대상, 산업발전계획 수립, 기존 산업 및 신산업 육성방안, 산업도시 발전방안 등을 포 함하며, 해당 지역이 자체적으로 산업도시발전계획 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표 14> 기업·지역통합형 도시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예시
기능 세부내용 기업 지역사회
경제
● 지역쇼핑센터 조성 지역 농공산품 구매 기업 생산품 소비
● 지역민 일자리 제공 신규 투자 인력양성
교육
● 학급당 학생수 최소화-여유교원 확보
● 수준 높고 다양한 학교시설 조성 투자 및 지원 재정 및 행정지원
● 대학의 신설 또는 유치 투자 및 지원 재정 및 행정지원
● 평생교육 및 기술학교의 운영 투자 및 지원 재정 및 행정지원
문화
● 문화·체육시설의 조성
● 관광·레저단지의 조성
● 지역축제 활성화
투자 및 지원 재정 및 행정지원
복지
● 영유아 및 노인복지 시스템 및 인프라
● 수준 높은 의료시설 및 서비스
●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
투자 및 지원 재원 및 행정지원
환경
● 수질 및 대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시설 개선 관리 및 지원
● 통합형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단일 시설 운영 통합적인 시설 운영
행정 ● 기업전용 행정창구의 운영 주민지원 사업부서 기업지원 전담부서
커뮤니티 ● 지역민과 근로자의 혼합거주
● 커뮤니티 몰 조성 주거개발투자 행정지원
기타
● 기업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문화, 체육, 교육 등 지원 기업명 도로 등
● 종사자의 현지 거주화 유도 사택, 공동주택단지 주민세 등 감면, 이주비 지원
출처: 장철순 외. 2014: 169. 재정리.
참고문헌 ---
장철순, 서태성, 류승한, 김진범, 이윤석. 2014.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 적 발전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Davis, Steven J., John C. Haltiwanger and Scott Schuh. 1996.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Cambridge: MIT Press.
European Commission. 2012. Guide to RIS3.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Michael Fritsch and Viktor Slavtchev. 2010. Determinants of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Regional Studies 45, no. 7: 9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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