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입양과 가정위탁 장 입양과 가정위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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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입양과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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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와 역사 1

 입양의 정의

•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 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

* 입양의 유형

•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

단독입양과 기관입양

•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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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와 역사 1

 입양의 역사

* 외국의 역사

•

최초의 입양은 기원전 2,800 년경 함무라비 법전에서 양자에 대 한 법적 근거

•

고대 로마제국에서의 입양은 가계의 혈통을 위한 것임

•

가계의 전통과 가산은 있으나 아들이 없는 남성만이 사내아이를 입 양할 권리를 가짐

•

입양이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로 발전한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

후 전쟁고아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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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와 역사 1

* 우리나라의 역사

•

삼국시대 : 양자제도가 존재

•

고려시대 : 가부장적 대가족제도가 확립되어 동성 양자제도가 행 해짐

•

조선시대 : 가계의 계승과 조상의 제사를 위한 가본위 양자제도

가 확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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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와 역사 1

* 근대의 입양관련 법률

• 1952 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수립

• 1961 년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고아입 양특례법」제정

• 1976 년 「입양특례법」 ( 법률 2977 호 ) 제정

• 1995 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전문개정 , 법률 4913 호 )

• 1999 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법률 5670 호 )

• 2000 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법명 변경 , 법률 6148 호 )

• 2011 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 2012 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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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정의와 역사 - 현황 1

• 2007 년 이후 해외입양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의 비중 을 넘어섬

• 보호아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입양건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설보호 및 위탁가정보호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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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기본 원리 2

 입양의 기본 원리

• 아동은 자신의 가족 , 지역사회 , 국가에서 양육되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바람직함

• 대리모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이 속해 있는 인종집단 , 국가 , 문화집단과 종교집단에서 가정을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입양의 일차적인 목적은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족을 제공하는 것임

• 아동의 가족을 대신할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양이 가장 바람 직한 방법임

•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영구적 대리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가 능한 한 빨리 내려지고 지체와 주저함이 없이 이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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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기본 원리 2

 입양의 구성 요소

* 입양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

∙ ∙ ∙

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 호 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 ∙ ∙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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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기본 원리 2

* 입양부모

⁽

「입양특례법」상의 자격 )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상응하는 양육과 교 육

•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없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른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 세 이상으로서 양자와 나이 차이 60 세 이내 , 대 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25 세 이상 45 세 미만

* 친부모

•

자발적 / 비자발적으로 친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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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

입양아동의 문제

①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양육되는 아동들보다 많은 분리를 경험함

② 자신에게 2 세트의 부모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수용해야 함

③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함

*

입양부모의 문제

① 불임으로 입양하게 된 부모의 경우에는 불임과 관련하여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②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음

③ 입양아동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입양사실을 알고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입양의 기본 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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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모의 문제

•

대부분의 미혼부모는 입양 이외의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를 하기 전 친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함

•

친부모는 친권포기 후에 어떤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도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조언도 듣지 못함

•

친권포기 서류에 서명을 하는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어서 운명에 항복하는 느낌을 갖게 됨

⁽ 최근 입양숙려기간 1 주일 도입함 )

입양의 기본 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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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입양비용 지원

입양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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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 국외입양인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 확대

 입양사각지대 아동의 입양 제도권 유입 지원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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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자기 가정에서는 일시적으로나 또는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아동에

게 어떤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보호

* 유형

①

무료위탁

②

유료위탁

③

고용위탁

④

입양위탁

⑤

집단위탁

* 「아동복지법」의 유형

①

부모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인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②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③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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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서비스의 역사

• 1950

년대 :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제도가 추진되어 왔으나 , 정부 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

• 1990

년대 후반 : 소년소녀가장제도와 시설보호사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 정부에서는 보호방법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

• 1999

년 :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2

년 : 친 · 인척과 동거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친 인척 위탁가정

∙

보호로 분류

• 2003

년 : ∙ 시 도에 각 1

개소씩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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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서비스의 기본 원리 6

 가정위탁의 주요주체

• 위탁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고 판 단되어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

• 위탁부모 (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가정 ( 부모 ) 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 아동을 보호 양육해 친가정복귀를 돕는 부모∙ ( 가정 )

• 친부모 ( 가정 ):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모 . 아동의 정상 적 보호 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보호를 요청한 부모∙ ( 가정 )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 도∙ ( 또는 시 군 구∙ ∙ ) 의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 원 , 협력하며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내에서 보호 양육되∙ 도록 지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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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가정의 자격

* 양친의 자격

•

확고한 인생철학 , 건전한 도덕적 윤리적 규준 및 정신적 가치평

∙

가를 갖고 있어야 함

•

아동의 성격의 정서적 결함을 채워 줄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야 하

며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함

•

아동 수준에 맞게 다룰 수 있어야 함

•

행동이나 성격의 결함을 다룸에 있어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 기꺼 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아동의 활동과 진전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며 , 필요할 때 언제

나 도움과 지지를 해 줄 용의를 갖추고 있어야 함

가정위탁서비스의 기본 원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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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가정 선정기준

•

기본요건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알코올 약물중독의 전력이 없어야 함

∙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함

-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함

가정위탁서비스의 기본 원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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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의 현황 7

• 조손가정 , 또는 친인척이 보호 하는 대리양육 , 친인척 위탁가 정 비중이 높음

• 일반위탁가정의 비율은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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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 양육보조금 : 아동 1 인당 월 15 만원 (2017 년 기준 )

• 상해보험료 지원 : 아동 1 인당 65,000 원

• 전세자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아동 1 인당 300 만원 이상 지급권고 )

•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1 인당 300 만원 이상 ) 등 지원 권고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월 20 만원 이내 , 1 회 심리검사비 20 만 원 , 교통비 월 2 만원 이내 )

• 후견인 지정을 통한 정서적 후원

가정위탁의 현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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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① 가정위탁의 사업의 ‘일시적인 보호’ 개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 에게는 영구적인 보호가 되고 있음

② 일시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들이 위탁가정을 자주 변경하고 있음

③ 아동들이 부적절하게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음

④ 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들 대부분이 빈곤가정의 아동들임

⑤ 가정위탁보호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 일부 아동에게서는 부모의 분리 , 형제자매관계의 단절 , 계획되지 않은 학교의 전학 , 교우관계 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선방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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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확대

•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 장기위탁보호의 해소

• 가정위탁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교육 및 협조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