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과 복지

(1)

가정생활과 복지

청소년복지

(2)

FA M I LY W E L FA R E

청소년 복지란

02.

법제적접근

03.

청소년정책기본계획

(3)

들어가기

01

학습목표

• 청소년복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관련법과 실제 제공되고 있는 정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02

핵심개념

청소년복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기본계획

(4)

마음열기

01

(5)

01

청소년 복지

(6)

01

청소년복지

개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들을 각종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나아가 예방적 관 점에서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성인기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전길량 외, 2010)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 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

(청소년기본법 제3조)

(7)

청소년복지

01

필요성 1

가족의 양육 환경과 구조적 변화에 따른 복지

• 양육비 증가

• 부모 결손

• 시설보호 청소년

• 학대받는 청소년

• 고령인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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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01

필요성 2

청소년 문제와 복지

• 고민을 가진 청소년

• 부모의 보호를 거부하는 청소년

•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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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01

필요성 3

사회문제와 복지정책

• 연령차별과 참여

• 유해환경과 규제

• 유익환경의 조성

• 노동력 착취와 보호

• 학교환경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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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01

필요성 4

가치관 변화

• 양육가치관의 변화

• 성 가치관의 변화

(11)

청소년복지

01

한국의 청소년복지 발달

1. 청소년 복지의 태동기(해방이후~1961년) - 긴급구호 아동복지와 구분되지 않음

2. 청소년 복지의 도입기(1962-1987)

- 아동복리법, 미성년자 보호법(1961)제정 3. 청소년 복지의 전개기(1988-2004)

- 청소년육성법(1987), 청소년기본법(1991)

4. 청소년 복지의 확대기(200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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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적 접근

청소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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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제정년월일 1991. 12.31 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항 기본이념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지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 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 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 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 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14)

02

청소년기본법 주요조항

제정년월일

1991. 12.31 제정 2017.7.26. 법률 제14839호

제2조 2항 추진방향

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 의 자질향상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 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 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 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 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 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 · 종교 · 성별 · 나이 · 학력

·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 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1991년 ① 과 동일

⑤ 1991년 ② 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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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주요조항

02

15

제정년월일

1991. 12.31 ^제정

[본조신설 2012.2.1.]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 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 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 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 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16

청소년 기본법

제정년월일

1991. 12.31 제정 2005 전문개정

제6조 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 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 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 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 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 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 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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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주요조항

02

17

청소년 기본법

제7조 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 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지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 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 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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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주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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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제정년월일

1991. 12.31 제정 2015년 06월 22일 (법률 제13370호)

제8조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 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 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할 책임을 진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2011 신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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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년월일

2004.02.09 신설; 2016. 12.20. 법률 제 1444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 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 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 4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 제 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 6장 교육적 선도

제 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 8장 청소년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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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기타 법률

02

• 청소년 보호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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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접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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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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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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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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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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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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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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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_ACTIVITY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책 서비스를 찾아봅시다.

(예) 청소년증 발급

이미지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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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퀴즈

Q

X

(30)

본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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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