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대정치:
중국의 정치개혁
2018학년도
1학기
정치개혁 및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중국 정치발전 논의
- 사회주의적 민주 (가오팡, 왕귀슈)
- 신권위주의론 (허쩡커), 점진적 민주(유커핑) - 법치(판웨이)
- 자유민주(차오스웬)
►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Dahl), 선거민주주의(Schumpeter)► 정치발전/민주화/제도화
►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국민통합, 국가통치체제 정비 및 통치능력 강화, 정치적 권위 수립, 사회안정 법치확립 (Huntington, Wade,Cummings-Woo, Haggard, Peter Evans, Chalmers Johnson, etc.)
시진핑 시대 중국정치
2018학년도 1학기
2
국내 정치경제적 도전
○ 중국 국내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축적되 어온 정치경제적 모순 심화.
-빈부격차, 공산당 권력독점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부조리, ‘ 수출지향 산업화’와 양적성장 방식의 한계점 도달
-경제성장방식의 전환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중국공산 당에 주는 딜레마
- 사회적 다원화와 민족주의적 압력, 소수민족문제 심각화 등 의 심각한 국내적 도전에 직면
○ 시진핑 시기의 경제성장률 저하의 문제
- 고도 경제성장 시기의 지도자는 정치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가 상대적으로 유리,
- 하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 정치지도력을 발휘해 야하는 시진핑은 그만큼 더 어렵고 많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들 을 다루어야 함.
시진핑 집권기 과제
3
중국 시진핑 통치전략
시진핑 집권 후 중국정치 전개 양상
4
-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중국 경제개혁 전략 핵심사항
o ‘뉴노멀’ 시기 중국 경제개혁과 전략의 핵심은 국내소비 진작, 금융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 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과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식경제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방식의 질적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
o 중국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은 첫째, 고성장에서 중성장, 그 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시기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둘 째, 동시에 민간경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육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