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소득분배론
빌 게이츠의 1,000만 달러를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1000명에게 1만달러씩 재분배
빌 게이츠의 1,000만 달러 상실로 인한 불쾌
<< 극빈자 1000명의 1만달러 소득으로 인한 행복 (이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공리주의적 접근방법의 문제점
1. (공리주의 입장에서의 반대) 빌 게이츠의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열심히 일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는 태도를 꺾는다
( disincentive) 부자들의 소득 감소
세금감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재분배 감소 2. ( 자유지상주의입장에서의 반대)
세금부과는 부자들에 대한 기본권침해
소득재분배 반대의 철학적 기초
많은 정부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자발적 계약을 침범 pp. 91-92
F. Hayek(1960): “ 경제적 평등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모두 강압적이고, 자유 사회를
파괴한다…”
M.Friedman(1962): “소득분배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소득재분배 반대의 철학적 기초: Robert Nozick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1/3를 차지한다고 불공평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분배정의의 두가지 조건을 제시
소득재분배 반대의 철학적 기초: Robert Nozick
분배정의의 두가지 조건을 제시 1. 초기 소유물에 구현된 정의
애초에 합법적인 소유물인가? 훔친 돈이거나 소유물이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
1. 소유물 이전과 관련된 정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교환인가?
만약 국가가 본인의 동의없이 빼앗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득재분배 반대의 철학적 기초: Robert Nozick
Nozick 논리의 문제점
1) 초기 소유물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명하는 것의 어려움 미국은 원주민 인디안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만든 나라이다.
미국이 경제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노동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 초기 소유물 정당성 문제 친일파 재산
소득재분배 반대의 철학적 기초: Robert Nozick
Nozick 논리의 문제점
2.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교환
자발적이라는 것의 애매함
+ 자유로운 교환이란 무엇인가???
(예)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계약도 모두 자발적?
소득재분배 반대의 철학적 기초: Robert Nozick
pp. 95-96
세금은 왜 문제인가?
“노동에 대한 세금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
국가가 나의 수입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 시간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동일 시간=돈
이러한 논리로 강제노동을 명령할 수도 있다.
나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국가가 내 소유권을 강제
소득재분배 반대의 철학적 기초:자기소유권
나의 나에 대한 소유권 내 노동에 대한 소유권
내 노동에 대한 열매의 소유권
만약 국가가 세금납부를 명령한다면 나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 국가는 나를 부분적으로 소유??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는가
마이클 조단의 은퇴선언예 ( pp. 97-98) 마이클 조던의 천문학적 수입에 대해 1/3
세금부과하는 것은 은퇴선언한 그에게 시즌의 1/3을 더 뛰어달라고 법을 통과시킨 것과 동일
이에 대한 여러 비판들
과세는 강제노동과 다르다
1. P. 98
2. 과세와 노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돈(과세)의 액수는 얼마든지 조정과 변경이 가능하지만 노동은 하루 24시간, 근력의
한계등의 제한이 있다.
자유지상주의자 반론
예: 1000달러짜리 TV를 도난당했다.
1000달러만큼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것은 분명 (유동성과 선택의 측면에서)다르다.
그러나, 도적질은 똑같다.
과연 과세와 강제노동은 동일한가??
가난한 사람에게 절실하다
2. 과세를 통한 재분배는 가난한 사람에게 매우 절실하고 의미있다.
(자유지상주의자 반론) 로빈 후드이건 국가이건 재분배행위는 도적질이다.
(예) 투석치료를 받는 절박한 환자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국가가 나의 콩팥을 떼어갈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내 콩팥은 나의 것
과연 과세와 장기강제이식이 동일한가?
조던의 성공은 행운의 산물이다
(자유지상주의자 반론)
아무리 행운이 중요한 요소라 하더라도
조던에게 재능과 기술이 소유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조던이 자랑했던 불세출의 농구기술은 국가소유란 말인가???
과연 조단의 행운은 조단의 재능과 노력만에 의한 것인가?
자기소유의 개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 왜 잘못된 논리인지를 잘 설명
예: P. 101-102
피임과 낙태의 자기결정권,
간통,매춘, 동성애의 자기결정권,
콩팥장기매매와 안락사의 자기결정권 또???????????
장기매매의 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매매는 금지
예 PP.103-106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한다는 원칙대로
한다면 장기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1)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자유교환의 개념은 애매
위험
2) 개인행위의 사회적 의미
평등옹호
pp.214-
1971
사회계약서 작성하기
내가 어떠한 지위, 신분,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모른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사회계약서 작성하기
분배와 생산과 사회관계에 대한 사회계약서 작성하기 P.199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언합의”
노예제및 봉건귀족사회, 시장경제
노예제와 봉건사회: 타고 날 때 이미 신분이 결정
출생이라는 우연에 의해 권력, 재산, 기회등이 결정
시장경제: 과거 신분사회보다 진보적 사회 (이유) 소비자는 누가(어떤 신분의 사람이)
제품을 만들었는지는 관심이 없다. 제품의 질과 가격을 중시한다.
시장경제의 문제
시장경제 + 민주주의
재능있는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 법앞에 평등,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시장경제는
<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는 정의로와 보인다.
기회가 균등하지 않게 배분될 수 있다.
시장경제의 문제
시장경제의 문제:
핵심질문
과연 시장경제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과연 시장경제하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기를 하는가?
시장경제의 문제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다고 공정한가?
타고난 재능도 우연적(=임의성)인 것은 아닌가?
후천적 우연과 선천적 우연은 도덕적으로
임의요소이다. 임의의 요소에 의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면(분배가 결정된다면) ???
어떻게 교정되어야 하나?
평등주의의 문제점:
차등원칙의 출발점
예: P. 217
Rawls의 차등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소득을 똑같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은 개인의 사적재산이 아니고
공동자산으로 여기고 재능으로 부터 발생한 이익을 사회전체를 위해 공유하자”
“The least-advantaged members of society를 위해 분배되어야 한다”.
차등원칙
시장경제조차 소득분배를 우연적 요소에 맡길 위험성이 있다.
차등원칙만이 소득분배를 우연(임의)에 맡기지 않을 수 있다.
차등원칙의 핵심
1) 사회전체를 위해 많이 배풀게 하기 위해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 220의 맨 아랫글
차등원칙
차등원칙의 핵심
2) 롤스는 노력도 역시 우연적인 요소가 있다
(예) 노력도 혜택받은 가정환경의 산물일 수 있다.
(예) 신체적조건, 두뇌조건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천적 우연(p. 222)
차등원칙: 사회적 우연
3) 사회적 우연 예: p. 226
어떤 자질과 능력이 사회에 기여하고 대접을 받는가는 역사시점마다, 국가마다 다르다.
사회적 우연!!!
예: pp. 226-227
데이비드 레터맨의 소득 3000만달러
이러한 소득은 TV스타에게 돈을 아낌없이 퍼붓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기인 우연과 행운
차등원칙:성공한 사람?
1. 성공한 사람이란?
2. 우리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P. 227 중간 하단의 사례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있는 주디판사의 수입은 연 2500만달러 분석력, 설득력,….
만약 그가 수렵사회에 태어났다면 ???
분석력과 설득력보다는 근력이 더 중요
권리와 자격
1억달러 복권에 당첨된 잭
그는 1억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1억달러를 받을 만한 자격(능력)이 있다고 할수 없다
Rule of the game의 문제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