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1= ⛷3;055㔓 533;1 391 451
Ⅰ. 쓰촨 대지진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시팀 馬兹暉 수석연구원)
Ⅱ. '三國時代'에 접어든 중국 통신산업
(산업팀 許李彦 연구원)
Ⅲ. 主要 經濟統計
Ⅰ. 쓰촨 대지진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08년 5월 12일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大지진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
- 지진으로 인해 농산물과 광산물 공급이 감소되고 소비가 위축된 반면, 피해복구 작업으로 투자가 다소 촉진될 전망
- 인플레이션 심화 등으로 거시조정정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금융,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성장둔화가 예상
- 전반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영향력은 단기적, 제한적일 것이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쓰촨성 원촨(汶川)현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
□ 2008년 5월 12일 쓰촨성에서 8.0 강도의 지진이 발생
- 강도 8.0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는 진앙지인 쓰촨성 원촨현뿐만 아니라 간쑤(甘肅)성, 산시(山西)성, 충칭(重慶)시 등 인근지역에까지 파급
- 대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추가적인 재해위험성이 고조
ㆍ5월 25일 칭촨(靑川)현에서 강도 6.4의 여진 발생, 지진으로 형성된 자연 호수인 언색호(堰塞湖)의 붕괴 위험, 재해지역 환경악화로 인한 전염병 확산 가능성 등
□ 5·12 지진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
- 6월 9일 09:00시 현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69,142명, 부상자 374,065명, 실종자 17,551명으로 집계<1>
- 파괴된 가옥은 총 1,500만 채로 일부 농촌과 도시에 피해가 집중
- 지진피해를 입은 기업은 1,400개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670억 위안을 초과할 전망
- 통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경제손실은 총 2,000억 위안 규모로 예상
재해지역의 경제구조
□ 쓰촨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지역
- 2006년 쓰촨성 GDP는 8,637.81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의 4.1%이며 31개 성 가운데 9위를 차지
- 그러나 1인당 GDP는 중국 평균의 2/3 수준으로 25위를 차지하며 시장(西藏),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등 산간지역보다는 다소 높음
1978~2006년 쓰촨성 GDP 추이
0. 00 1000. 00 2000. 00 3000. 00 4000. 00 5000. 00 6000. 00 7000. 00 8000. 00 9000. 00 10000. 00
19 78 19 80 19 82 19 84 19 86 19 88 19 90 19 92 19 94 19 96 19 98 20 00 20 02 20 04 20 06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자료: 四川省統計信息網(www.sc.stats.gov.cn),『四川統計年鑒』, 2007.
(단위:억 위안)
- 쓰촨성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금속광산물이 풍부한 지역
ㆍ쓰촨성의 32가지 광산물 매장량은 중국 상위5위권 수준
- 쓰촨성은 내수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대외 수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ㆍ2006년 쓰촨성 수출입 총액은 각각 중국 전체의 0.59%와 0.63%이며
이는 중국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
□ 쓰촨성의 농업생산량은 중국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쓰촨성은 중국 내 곡식 생산량과 경작면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중요한 식량 공급기지
ㆍ곡식 생산량과 경작면적은 각각 중국 전체의 9.2%와 8.2%이며 인구는 중국 전체의 6.2% 수준
- 또한 양돈업이 발달해 이 지역 돼지 도축량이 중국 전체의 18%를 차지
□ 금번 지진사태의 진앙지는 산간지역인 원촨현이었으나 인근 공업도시까지 피해가 확산
- 원촨현은 쓰촨성의 0.3%에 불과한 산간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공업이나 농업생산이 전무한 지역
- 지진으로 인해 쓰촨성의 주요 공업생산 거점도시인 청두(成都), 멘양(綿陽), 더양(德陽) 등의 피해가 심각
ㆍ이 지역의 총 GDP는 각각 쓰촨성과 중국 전체의 50%와 2%를 차지
- 간쑤, 산시(陝西), 충칭, 윈난, 산시(山西), 구이저우, 후베이 등 기타 지역에도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함
지진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지진피해로 식품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상승 압력이 확대
ㆍ일부 농촌지역은 용수·전력난이 심각해 식량 생산과 유통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농업부산물의 공급도 감소
ㆍ교통이 마비되어 식량 운송난까지 가중
- 제조업의 손실은 컸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ㆍ쓰촨성은 중국 내 핵심적인 공산품 생산기지가 아니므로 지진으로 인한 공산품 공급 차질은 심하지 않음
ㆍ일부 피해를 입은 공산품 제조업체도 빠르게 복구될 만한 수준
- 피해가 큰 광업 부문은 향후 한동안 가격상승이 지속될 전망
ㆍ연광·인광 업체 상당수가 파괴되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 ㆍ제련소는 전력 공급중단, 교통마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산을 중단 ㆍ지진 발생 다음날인 5월 13일 인광석 가격이 상승하는 등 광산자원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
□ 지진의 영향력은 소비위축과 투자촉진이라는 양면성을 띰
-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고 구호활동이 전개됨 ㆍ전국적으로 애도와 구호품 보급 활동이 전개
ㆍ소비증가율이 1.2%로 하락한 가운데 GDP 증가율도 0.6% 동반 하락
- 반면 재해지역 피해복구 작업으로 투자가 촉진될 전망
ㆍ피해복구 투자규모는 총 GDP의 0.4%인 1,000억 위안으로 추산
- 수출과 무역은 지진으로 인해 크게 영향받지 않을 전망
- 전반적으로 소비수요와 GDP 증가율이 각각 0.2%씩 하락할 전망
□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나 영향력은 제한적
- 지진으로 인한 공급부족, 수요감소로 인플레이션과 일부 상품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ㆍ특히 2007년부터 고공행진을 지속해온 식품, 원자재 등의 가격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반면 비생필품 수요는 하락할 전망
-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심화는 우려됨 ㆍ중국은 4.8%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전망
지진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 금융업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
- 기업 손실, 가옥/건축물 파손으로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채권, 악성부채가 증가
ㆍ피해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의 손실이 우려
ㆍ그러나 피해 은행에는 정부가 재정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
-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보험업계의 경우 한편으로는 보험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상장기업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임
□ 부동산업계는 지진참사 사후처리 과정에서 부실시공, 안전성 논란이 불거져 향후 한동안 시장이 위축될 전망
- 지진사태로 인해 건축물 부실시공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피해자들이 건설업체에 배상금을 청구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가능성
- 건물시공이나 건축분야에 대한 대중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주택구매 과정에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
- 주택 안전기준을 높이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건물에 대한 사후처리 등 지진 참사 후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
- 경쟁력이 없거나 일부 수준미달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
□ 지진피해 복구는 쓰촨성을 비롯한 서남지역 경제성장에 기회가 될 가능성
-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지진피해 복구 관련 액션플랜과 전략을 수립하여 서부지역 경제성장을 견인
ㆍ1976년 대지진 참사를 겪은 탕산(唐山)시는 피해복구 과정을 거치며 허베이(河北)성 경제발전의 요지로 부상
지진 참사 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 재정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완만한 화폐긴축 정책을 유지할 전망
- 지진피해 복구에 따른 공공부문 지출이 확대될 것이나 신규 재정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ㆍ신규 재정지출 예상치는 1,000억 위안 미만으로 재정지출 총액의 2%에 불과
- 인플레이션 심화,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하락국면으로 완만한 화폐긴축 정책을 유지할 전망
ㆍ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통한 화폐긴축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이 경우 주식과 부동산 등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
□ 에너지부문에 가격왜곡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올림픽 이전까지는 가격조정 가능성이 희박
- 석탄, 원유가격이 급등한 반면 전력, 가공유는 시장가격이 원가보다도 낮아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
ㆍ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제로 시장가격이 원가보다 낮아지자 기업은 생산량을 줄여 적자를 최소화
- 지진피해 후 인플레이션 심화를 우려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 가격인상을 늦출 방침
ㆍ에너지 가격인상은 관련 상품가격의 동반상승을 견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우려
ㆍ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전 에너지 가격조정 가능성은 희박
ㆍ올림픽기간 인플레이션율이 4% 안팎으로 안정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에너지 가격책정체제 개혁이 따를 것으로 예상
Ⅱ. '三國時代'에 접어든 중국 통신산업
- 2008년 5월 24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공동으로
《통신체제개혁 강화에 관한 공고》를 공포하고 중국 6대 통신운영업체를 3개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 차이나모바일의 독과점 지위가 강화되는 상황에 금번 통합조치를 바라보는 관련 업계의 평가가 양분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통신산업 통합과 업체 개편에 대해 분석
통신산업은 '전반사업(全業務)<2>' 경쟁단계에 진입
□ 정부의 《통신체제개혁 강화에 관한 공고》공포와 함께 통신기업들이 바라던 제4차 개혁이 본격화
-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의 CDMA 사업을 제외한 부문과 차이나넷콤(Chinanetcom, 中國網通)이 합병
-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 中國電信)이 차이나샛콤(China Satcom, 中國衛通)의 기본통신서비스 및 차이나유니콤의 CDMA 사업부문(자산과 사용자 포함)을 인수
- 차이나모바일은 차이나티에퉁(China Tietong, 中國鐵通)을 인수
- 재편 이후 3G(3세대) 라이선스 3개를 발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표준과 선정기업은 아직 미정
□ 통신기업의 '전반사업'을 실현하는 금번 개혁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며, 건전한 산업성장에 기여
<2> 한 통신운영업체가 유선전화,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각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
- 업계재편에서 살아남은 3개 기업은 유선전화,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할 전망
재편을 전후한 각 통신기업의 주요 사업
사업 차이나
샛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넷콤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티에퉁
유선전화 √ √ √
인터넷 접속 √ √ √
이동통신 √(CDMA) √(GSM) √
위성통신 √ √
디지털트렁크 √ √ √ √
샤오링퉁(小靈通) √ √ √
국제통신 √ √ √ √
주: 1. 바탕색별로 3개 회사로 통합
2. 샤오링퉁은 간이휴대전화(PHS: Personal Handyphone System, 가정용 무선전화기를 일정 범위내의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영역을 확대)를 지칭
3. 디지털트렁크시스템(Digital Trunk System)은 디지털 전용 이동통신시스템으로 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외 개인과 집단 간의 통신, 자체적인 편집 컨트롤러가 가능하며, 인터폰, GSM(유럽식 통화방식), CDMA와 이미지전송을 일체화한 지능형 통신시스템 자료: 중국삼성경제연구원
-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전반사업' 운영방식은 서비스 확장, 원가 절감, 기업 리스크 분산, 3G∙4G시대의 기술융합에 유리
ㆍ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브리티시텔레콤(British Telecom) 등은 모두 '전반사업' 운영방식을 채택 ㆍ각 통신서비스별로 대량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
ㆍ'전반사업' 운영방식은 사용자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업에는 차별화된 발전기회를 제공
□ 공정경쟁 플랫폼을 구축하여 통신산업 경쟁을 촉진
- 3개 업체는 '전반사업' 운영방식과 3G 라이선스 발급을 계기로 사업분야와 3G표준 선택에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게 되고 동등한 성장기회를 획득
-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는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는 등 비대칭관리를 실행하고, 사업자網 간 상호접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활성화
ㆍ사업자網 간 로밍 장려책, 번호이동성제(number portability)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건전한 경쟁을 유도
ㆍ그러나 사업자網 간 로밍비용은 정부에서 결정하므로 취약 기업에 유리할 전망
- 재편 관련 공고가 발표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장경쟁 조짐이 나타남 ㆍ공고 4일 만에 베이징지역의 차이나유니콤은 GPRS 서비스패키지를 출
시하여 GSM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
ㆍ5월 29일 베이징의 차이나모바일은 기존의 표준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선저우씽(神州行, 선불충전카드) 메시지 패키지를 출시
정부의 제한적 관리는 차이나모바일의 독과점 지위를 억제하는 효과
□ 차이나모바일의 독과점 지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
- 무선통신분야를 선도하며 3G분야에 주력해야 할 차이나모바일을 분할할 경우 경쟁력 분산, 규모경제효과 상실을 초래
ㆍ수년 전 정부가 주도한 차이나텔레콤의 지역별 분할 운영으로 운영원가 증가, 경쟁력 약화를 야기
- 차이나모바일에 대해서는 일단 독점을 인정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측면의 기술적 진보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
- 그러나 정부의 비대칭관리는 일정 기간 동안 차이나모바일의 독과점 지위에 일부 제한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
-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독점적인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운영 조치보다는 제한운영 조치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선택
ㆍ한국의 SK텔레콤은 독과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경쟁사 판촉을 도와 적정한 시장점유율을 유지
ㆍ일본정부도 모바일시장의 사용자 점유율과 수익비중이 전체의 25%를 넘는 NTT도코모를 엄격히 견제
□ 기업이 발전하면서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이 재편되면서 여타 기업들도 발전기회를 포착
- 3G의 표준기술(CDMA 2000, WCDMA, TD-SCDMA)을 놓고 볼 때, 기존의 2G 네트워크<3>와 유사한 방향으로 선도업체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경우, 기타 기업들은 CDMA2000과 WCDMA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
-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넷콤 등은 브로드밴드 기술력과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3개 網<4> 융합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
ㆍ차이나텔레콤의 '후롄싱쿵(Chinavnet, 互聯星空)<5>'은 영화, TV, 게임, 교육 등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제공
ㆍ많은 지역에서 IPTV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차이나넷콤은 브로드밴드 통신 및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업체로 변신 중
- 기타 기업들도 다양하고 합리적인 마케팅전략을 시도한다면 선도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이 가능
ㆍKDDI와 소프트뱅크(SoftBank)가 번호이동성제(number portability)를 실행한 이후 다양한 할인조치로 사용자를 확보하자 일본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NTT도코모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
ㆍAT&T의 소규모 자회사인 벨SBC는 AT&T와 벨사우스(Bell South)를 잇따라 합병하고 AT&T와이어리스(Wireless)를 인수하여 미국 최대 통신운영업체로 부상
<3> 기존의 2G 네트워크는 차이나모바일의 GSM, 차이나유니콤의 GSM과 CDMA를 가리킴
<4> 3개 網은 라디오와 텔레비전網, 통신網, 인터넷網 등 3G의 주요 網
통신업계 재편에 대한 제언
□ 업계 재편 이후 각 기업들은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
- 특색 없는 '전반사업' 운영은 저효율, 악성경쟁을 야기하므로 기업들은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사업포트폴리오를 선택할 필요
□ 경쟁이 심화될 경우 통신업체들은 산업체인 통합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써 관련산업은 기회 또는 도전에 직면
- 3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 설비, 시스템 집적서비스 수요가 급증
- 산업체인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다단계 경쟁력<6>'을 확보한 기업의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
ㆍ3G의 3가지 표준 관련 설비분야 중심으로 IPTV, 디지털제품,
단말기 분야 등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중싱(ZTE, 中興)이 통신산업 재편 이후의 최대 수혜자로 부상할 전망
ㆍ2008년 5월 30일, PCCW(電訊盈科)는 통신산업 재편에 대응, 산하의 통신, 매체 및 IT 솔루션사업을 통합하여 'HKT그룹홀딩스'를 새로 설립한다고 선포<7>
- 통신서비스 운영업체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 공급업체(CP)' 쟁탈전을 단행할 것에 대비해 CP들은 차별화와 제품 고급화에 집중할 필요
- 통합에 직면한 서비스 공급분야에서 소규모업체는 도태되고 살아남은 업체만이 3G 진출이 가능
<6> 통신산업체인은 주로 운영업체, 네크워크설비 공급업체, 테스트업체, 단말기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콘텐츠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와 사용자 등을 포괄하는데, '다단계 경쟁력'은
통신산업체인 중 여러 단계에 기술 또는 제품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 것을 말함
<7> 장타오(張韜) (2008. 5. 30.). "3대 사업을 재통합하는 PCCW는 내륙지역의 통신산업 재편에 긍정 적인 영향."『상하이증권신문』.
ㆍ운영업체는 '서비스 공급업체(SP)'를 고객확보 수단으로 여기게 되므로 대규모 고객을 확보한 SP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
ㆍ경쟁력 있는 CP가 서비스 공급분야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기업들은 소비자와 투자자 동향을 주시하고 재편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필요
- 통신산업 재편과정에서 소비자와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이들에게 불리한 여건이 형성될 우려
- 샤오링퉁의 도태, CDMA 網전환비용 인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조치가 필요
- 차이나텔레콤이 차이나유니콤의 CDMA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격담합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 국유기업 개혁은 소액주주를 배려하고 효율성을 감안할 필요
ㆍ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 국유자산의
가치창출과 보전을 강조하는 국유 대주주 때문에 소액주주를 배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Ⅲ. 主要 經濟統計
區 分 單位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Q1
GDP
경상금액 억 위안 120,333 135,823 159,878 183,868 211,923 249,530 61,491
성장률 % 9.1 10.0 10.1 10.4 11.6 11.9 10.6
工業生産指數 전년대비 % 12.6 17.0 16.7 16.4 16.6 18.5 16.4
消費物價指數 전년대비 % -0.8 1.2 3.9 1.8 1.5 4.8 8.0
貿易額
수출 억 달러 3,256.0 4,382.3 5,933.2 7,619.5 9,691 12,180 3,059
수입 억 달러 2,951.7 4,127.6 5,612.3 6,599.5 7,916 9,558 2,645
固定資産投資 투자금액 억 위안 43,500 55,567 70,477 88,774 109,870 137,239 21,845
전년대비 % 16.9 27.7 26.8 26.0 24.0 24.8 24.6
FDI 실행금액 억 달러 527.4 535.1 606.3 603.3 694.7 747.7 274
株價指數
선전 종가 2,759.30 3,479.80 3,067.57 2,836.61 6,647.14 17,700.62 13,692.84 상하이 종가 1,357.6 1,497.0 1,266.5 1,161.1 2,675.5 5,261.56 3,580.15
M2
통화량 억 위안 185,007 221,223 254,107 298,756 345,578 403,401 423,055
증가율 % 16.9 19.6 14.9 17.6 15.7 16.7 16.3
☞ 參考資料: 1. 「中國統計年鑑」 2. 「中國國家統計局」 3. SSE 「399001」Component Index
주: 월별 고정자산투자는 도시 고정자산투자, 분기별 고정자산투자는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 수치임.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의 약 80%를 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