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sponding author: Yoon-ku Kwon, Dept. of Forestry and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Jeonju-si, 54874, Republic of Korea, +82-63-238-9275, E-mail: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형식 도출을 위한 국내외 헌장사례분석
- 해외 경관헌장 및 국내 헌장 사례를 중심으로 -
Cases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harters for Formulation of Korean Landscape Charter
- Focused on Foreign Landscape Charters and Domestic Charters -
장혜원* ․ 권윤구** ․ 김유림*** ․ 김다영* ․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예생명조경학과 / **한국농수산대학교 산림조경학과 /
***도시건축소도 경관과 도시연구소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Jang, Hye-won* ․ Kwon, Yoon-ku** ․ Kim, you-rim*** ․ Kim, da-young* ․ Joo, Shin-ha****
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수립을 위한 형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경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역시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경관헌장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헌장 수립을 위한 헌장형식의 기준이 나 관련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 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토경관헌장 수립을 위해 국내외 관련 헌장을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해외 경관헌장사례 10개와 국내의 헌장사례 10개 총 20개의 헌장을 선정 하였다. 국내에서는 경관헌장이 먼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관 인접분야 헌장 및 타 분야 헌장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경관헌장뿐 아니라, 경관협약이나 협정이라는 용 어가 쓰였지만, 그 목적과 형태가 유사한 사례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20개의 국내 외 헌장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헌장의 형식은 크게 구조와 어투 및 서술방식 2가지로 나누어 지며, 각 형식에 따라 헌장의 특성이 분류되었다. 구조는 서두와 본문으로 구성된 축약형과 축약 형의 구조에 맺음말이 추가된 확장형으로 구분되었고, 서술방식의 경우 대중성을 띄는 간결체와 공식적인 문서로의 활용이 가능한 만연체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조와 서술방식에 따라 헌장의 특성이 선언형, 활용형, 홍보형, 귄위형으로 구분된다. 대체적으로 국내 헌장의 경우 축약형에 간 결체의 형식으로 선언형의 특성을 지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고 공식석상에서의 선언문의 활 용에 적합한 반면, 해외의 경관헌장의 경우 확장형에 간결체와 만연체의 형식으로 각 활용형과 귄위형의 특성을 지녀 헌장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고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형식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1. 서론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된 후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경관계획의 수립 및 다양한 경관 관련 행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아직 경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사회적인 권위는 지난 10년간의 변화의 속도에 맞춰지지 않고 있으며, 개발의 압력이 경관의 가치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2015년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의 첫 번째 추진전략인 경관가 치의 인식확산을 위해 대중의 경관인식 제고를 위한 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국토교통부, 2015). 그러나 현재 국내에 헌장 제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형식이나 틀 의 기준이 없고, 선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정의 초기과정에서 방향을 잡 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 헌장의 제정을 위해 기존의 사례 를 분석하여 기본적으로 헌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헌장의 틀과 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essential basis for establishing the Korean landscape charter. As the Korean landscape law established since decade, raising public aware- ness and social settlement of the landscape fie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i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t to found for the Korean landscape charter.
Absence of precede study concern with charter’s format make this act struggle with, so analysis on charter case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e efficient sources for charter establishment.
To proceed with the research, 10 foreign landscape charters and 10 domestic charters were selected. In case of foreign, ‘Charter’, but also ‘Convention’ and ‘Initiative’ are included. And in case of domestics, none of landscape charter before, select relative fields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city planning and ect. As a result, there’s two types can be divided on charter formation and each type are categorized in two. First type is structure of text which is shown visually; abbreviation style and extention style. Second type is method of description that decide character of charter; concise style and continuous style. Though these styles, character of charters can be defined by four models ; Declaration (model. 1), Application (model. 2), Publicity (model. 3), Authority (model. 4). Usually domestic charters have ten- dency to have combination of abbreviation and concise style (model. 1) that is effective for delivering message and usage at official events. Otherwise, foreign landscape charters have tendency to have combination of extention and both description styles (model. 3 and model.
4) that is effective for develop to political basis or regulation. Give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a basic resources of formation of the Korean landscape charter.
주제어 : 헌장구조, 헌장서술방식, 서울도시계획헌장, 한국조경헌장, 유럽경관협약
Keywords : Charter Type, Charter Description, Seoul Urban Planning Charter, Korean Landscape Charter Europe Landscape Convention
한편, 국내의 경우 여러 분야별로 다양한 헌장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적으로 공표된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대중의 인식에 자리 잡지 못하여 실질적인 파급 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관의 경우 강제성이 있거나 생존과 즉결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관에 대한 인식을 높여 분야가 사회적 으로 당연하게 인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본 연구를 통해 경관헌장 제정이 대중 의 경관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이론적 배경
헌장의 형식이나 구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대표적인 헌장을 통해 헌장 자체의 특성 변화를 이해하고, 경관 헌장 중에서 가장 오래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보완작업으로 활성화된 유 럽경관협약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경관 헌장이 제정 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2.1 헌장의 시대별 변화
헌장의 시대별 변화를 보기 위해 해외의 대표적인 헌장과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헌 장을 선정하여 경향을 살펴보았다. 근대 이전에 해외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헌장은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1776)와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Government of Canada, 1982)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선 언이나 인권 헌장의 경우는 자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의 성장 및 정책적 자유의 선언이 주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적합한 인력의 교육을 위한 정책적인 의도에서 제정된 헌장으로 볼 수 있다(성윤정, 2004). 이러한 경우, 헌장은 사회적 억 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수립되거나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 용되기 위해 제정되는 등 약간의 강제성을 띄는 사회 규범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현대로 올수록 헌장은 2000년도 초반에 제정된 지구 헌장(The Earth Charter Initiative, 2001)과 같이 인권이나 정책에 관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구와 환경으로 초점 이 맞춰진다. 또한 국내의 경우, 각 기관마다 제정된 행정 서비스 헌장들은 국민에게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제공을 약속하는 용도로 제정되기도 하였다(김병철, 2009). 최 근 경관과 인접한 분야에서 제정된 한국조경헌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보다는 주변 환경으로 시야를 넓혀 조경의 범위나 조경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계 획헌장의 경우 100년 미래를 위해 도시를 만들어 나갈 목표를 서술하고 있다. 즉, 현대 로 올수록 자율성이 바탕이 된 사회적 약속으로 헌장이 기능하고 있다.
2.2 유럽경관협약의 내용과 의미
유럽경관협약은 세계 최초로 국가적 경관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정된 경관 협약으 로 The Council of Europe(유럽위원회)가 주관으로 2000년 10월 20일 이탈리아의 플 로랜스에서 제정, 2004년 3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협약문은 서두, 본문,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A4용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협약의 언어는 영어 와 프랑스어이며, 기타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로 판본이 제작되어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주최로 유럽 각 국가의 경관 보 존․관리․계획을 위한 법정 협약의 제정에 있으며,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 후 지속적인 국가 간 피드백을 통해 협약의 내용을 수정 및 발전시키고, 협약조항에 관한 해설서와 실행 지침서를 추가적으로 발간하여 실질적인 국가 스케일로의 도입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협약에 관해 총 45개의 유럽의회 소속국은 서명, 승인 및 시행의 두 단계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협약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서명한 국가는 알 바니아,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독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러시아연방을 제외한 38 개국이다. 그중 서명 후 실질적인 국가적 정책으로의 도입을 시행단계에 있는 국가는 36국이다(Council of Europe, 2017). 협약의 제정 후 소속국가의 경관헌장 체결을 위 한 해설서를 발간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속 국가 중에서 협약에 따른 헌장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유럽의회 소속국가뿐 아니라, 다른 나라 및 지역의 경관헌장 제 정 촉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3 유럽경관협약에 관한 국내외 연구
2000년 유럽경관협약의 체결로 국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국제적인 범위의 헌장 제정이 가진 영향력에 관련해서는 한 지역의 경관헌 장의 체결이 다른 지역으로의 경관헌장 체결에 영향을 준다고 기술하며, 유럽경관협약 또한 세비야에서 체결된 지중해 경관헌장으로 인해 체결된 것임을 언급한 연구가 있 었다(Jones and Stenseke, 2011). 또한 유럽경관협약이 다른 나라의 표준이 될 것이라 는 흐름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Madox, 2016), 실제로 유럽경관협약의 제정 이후 유 럽에 속한 많은 국가들이 경관헌장의 제정을 추진했을 뿐 아니라, 이후 2012년에 제정 된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이 라틴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들의 경관헌장 수립을 위한 시 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경관협약 이후로 그 협약의 활용과 분석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유럽경 관협약을 터키로 도입하여 국가적, 지역적 스케일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노력(Şükran, 2014)과 유럽경관협약이 경관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즉 경관을 단순히 산, 바다와 같 은 분야로 한정하며, 지역적, 문화적, 인종적 이해를 배제하는 인식에 대한 하나의 도 전이 되었다(Olwig, 2007)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국내에서도 협약 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광윤(2010)은 유럽경관협약에는 경관에 대한 기준이 공동의 자산, 공공정책의 대상 등으로 주관적 이지만, 이를 구체화 및 객관화시켜 유럽 위원회의 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는 반면, 한 국은 한국경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모호하게 설정해 두었으며, 경관법에 적용하 는 과정에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비교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류제헌(2013) 은 유럽경관협약이 경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한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경관협약이나 헌장의 제정은 한 국가의 경관뿐 아 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며, 단순 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장 의 도입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경관협약과의 비 교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국내 경관헌장에 도입되어야할 요인과 적절히 수정 및 보완 을 통해 반영할 요소에 대한 도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국내의 경관에 대한 사회적 인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헌장 사례 선정
헌장의 분석 대상으로는 총 20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국내의 경우 경관헌장이 없기 때문에 경관 이외의 분야 헌장 10개를, 국외의 경우 경관에 관한 헌장 그리고 헌 장(Charter)과 비슷한 의미와 목적을 지니는 협정(Initiative), 협약(Convention)을 포 함하여 10개를 선정하였다.
3.1.1 국내 헌장사례
국내 유사 헌장 사례로 선정된 대상과 기초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국내 헌장의 사례 중에서 서울도시계획헌장과 한국조경헌장은 비교적 최근 경관의 인접 분야에서 제정된 헌장이기에 경관 헌장 제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미가 있으
헌장
제정
제정목적 비고
주최기관
공무원헌장
1980년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미래 세대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직가치 제시
2016년 헌장 개정 및 해설서 발간 인사혁신처
국민교육헌장
1968년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근본 목표를 세우고, 민족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할 것을 밝힌 교육지표 -
문교부 (현교육부)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1988년 1957년 방기환 외 9명에 의해 발표되었던 헌장을 보건복지부가 재 공표한 헌 장으로, 어린이의 권리 및 복지를 사회에서 지켜주어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 는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권장
- 보건복지부
문화유산헌장
1997년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문화유산의 보존 ․ 전승에 대
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스스로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정 - 문화재청
문화헌장
2006년 문화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을 확립하여 문화정
책의 중장기적 정책기조의 준거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바다헌장
2005년 해양강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을 포함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한 바다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 -
해양수산부
산림헌장
2002년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선언하고, 소중
한 민족자원임을 일깨워 숲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에 동참을 촉구 - 산림청
서울도시 계획헌장
2015년 근대 도시계획이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차별화된 미래 도시 계획 100년을 위한 토대 마련하며, 10개의 강형을 통한 서울의 도시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제시
- 서울시 도시계획과
자연보호헌장
1978년 환경폐기물의 투기나 무분별한 개발 등 자연의 보호와 대비되는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결의 집약 - 자연보호 중앙협의회
한국조경헌장
2013년 조경의 의미 재정의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고유한 가치의 공유 및 조경산업
진흥법 등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 -
(사)한국 조경학회
<표 1> 국내 헌장사례 분석대상
며,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경우 시대적인 요구와 맞추어 강제성을 띄 는 헌장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헌장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헌장은 1980년에 제정되 고 최근 개정되면서 해설서 발간을 통해 공무원 시험의 시험 범위에 포함되며, 헌장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2 해외의 경관헌장
해외 경관헌장 사례로 선정된 대상과 기초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해외 경관헌장의 경우, 용어적인 면에 있어 사전적 의미로 헌장을 뜻하는 Charter 이외로 헌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유럽경관협약인 Convention과 아시아 태평 양 경관협정에 사용된 Initiative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해외의 경우, 유럽경관 협약은 타 헌장과 달리 환경, 조경 및 경관 관련 기관이 아닌 유럽 의회의 주도 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경관의 사회적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이 기도 하다. 또한, 유럽경관협약과 아시아-태평양 경관헌장,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은 국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큰 규모의 헌장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소속된 국가의 경 관헌장과 주요 내용이나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상호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3.2 연구방법 및 분석기준
본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헌장 10개와 해외 경관헌장 10개 총 20개의 헌장 사례를 선정하였다. 헌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헌장의 형식과 서술방식 측면에서 유형을 구분하고 각 특징을 분석하였다. 형식의 경우, 서두와 본문으로 구성 된 축약형과 축약형에 맺음말이 추가된 확장형으로 나누었으며, 추가적으로 각 부분 에 담기는 주요 내용의 특성을 구분 짓는다. 서술방식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간략한 형태의 간결체와 문장은 길지만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만연체로 나뉘어 분석할 수 있다. 20개의 헌장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로 헌장의 특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결 론을 종합하는 것이 분석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4. 결과 및 고찰
4.1 헌장의 구조
4.1.1 축약형
축약형은 서두와 본문으로 구성된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그림 2> 참조). 이때, 서두 는 헌장 제정의 목적, 헌장을 제정하는 대상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부분이며, 본문은 실행과제와 같은 구체적인 헌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량의 경 우, 대부분 500자 정도 이내로 되어 있으며, 제정에 관련한 부가설명인 제정 기관, 제정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없이 주요 내용만 기술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 참조). 국내 헌장은 국민교육헌장, 공무원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등이 포함되며, 해외 경관헌 장은 아시아-태평양 경관헌장, 아르헨티나 경관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표 3> 참조).
4.1.2 확장형
확장형은 기본적으로 축약형의 서두와 본문의 구성에 맺음말이 추가되어 있다(<그
헌장 제정연도
제정목적 비고
주최기관 Asia-Pacific
Landscape Charter 아시아-태평양
경관헌장
2015년
IFLA에 속한 국가들의 경관의 관리, 보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원
칙 제시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 및 틀 제시 영어
IFLA Asia Pacific Region 세계 조경가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
Canadian Landscape Charter
캐나다 경관헌장
2015년
경관의 발전, 보호, 재생, 계획, 개발 등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 제 공 및 경관의 질에 관한 정책 영향, 자원의 배분, 공공의 지각과 기 대 등에 관한 역할 규정
영어, 프랑스어 Canadi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캐나다 조경가 협회
Carta Argentina de Compromiso del Paisaje
아르헨티나 경관헌장
2010년
경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뿐 아니라, 경관의 훼손과 같은 특별한 사
항이 있을 경우에 대비 스페인어
Centro Argentino de Arquitectos Paisajistas –CAAP
아르헨티나 조경가 협회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유럽 경관협약
2000년 경관의 보존, 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세계 첫 번째 법정 협약이 며, 제정 후 지속적인 국가 간 피드백을 통한 수정으로 정책적 도 입으로의 추진
영어, The Council of Europe 프랑스어
유럽위원회
Latin American Landscape Initiative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
2012년
라틴아메리카 경관의 인식, 가치, 보전, 계획의 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함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IFLA America
세계 조경가협회 아메리카 지역사회
New Zealand Landscape Charter 뉴질랜드 경관헌장
2010년
국가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대변하는 위한 문화유산 보전, 생태계 시스템의 유지, 생산력 있는 대지에 대한 고려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영어 New Zealand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 뉴질랜드 조경가 협회
Northern Ireland’s Landscape Charter 북아일랜드 경관헌장
2014년
유럽경관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북아일랜드의 경관을 보전하고, 후대까지 북아일랜드 경관을 전달하기 위한 10가지 조약 마련 영어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of Northern Ireland 북아일랜드 환경청 Scotland’s
Landscape Charter 스코틀랜드 경관헌장
2010년
스코틀랜드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
고 주체별로 경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제언 포함 영어 Scottish Natural Heritage
스코틀랜드 자연보전국
The Australian Landscape Charter 오스트레일리아 경관헌장
2011년
헌장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해 경관의 계획, 디자인, 자연 보존 관리
와 환경 개선을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서명 영어 Australi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 호주 조경가 협회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
정책 대강령
2003년 경제 및 사회적 자본의 양적 충족에도 불구하고, 인공경관의 질적
인 측면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정책 강령을 제정 일본어 일본 국토교통성
<표 2> 해외 경관헌장사례 분석대상
림 2> 참조). 이때, 맺음말은 헌장을 제정한 기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헌장 대상에 관 련된 주체들에게 실천을 위한 제언, 제정 날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그림 2> 축약형과 확장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대체적으로 5,000자 이상의 축약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으로 대부분의 해외 경 관 헌장이 확장형에 해당된다. 이는 해외의 경관헌장과 같은 경우 규범으로서의 역할 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의 포함을 위해 확장형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국내 헌장은 한국조경헌장, 해외 경관헌장은 라틴아메리카 경관 협정, 유럽경관협약,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 대강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표 3> 참조).
4.1.3 구조 유형 종합
헌장의 구조에 관해 정리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구조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 보았을 때 유형별로 대상의 범위에 대한 특성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추가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축약형의 경우, 핵심적 인 내용을 담은 짧은 분량의 헌장이기 때문에 국가 미만의 대상이 범위가 된다. 국내 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헌장이 축악형 형태인 경향이 있으며, 이 중 아시아-태평양 경
<그림 1> 헌장 유형 분석 흐름도
유형 헌장 사례 유형별 특성 및 주요 내용
축약형
국민교육헌장, 공무원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문 화유산헌장, 문화헌장, 바다헌장, 산림헌장, 서울도시 계획헌장, 아시아-태평양 경관헌장, 아르헨티나 경관 헌장, 자연보호헌장
구조
서두: 헌장 제정의 정의 및 가치, 목적 본문: 실천 방안 및 과제
분량 : 500자 이상
확장형
뉴질랜드 경관헌장,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 북아일랜 드 경관헌장, 스코틀랜드 경관헌장, 오스트레일리아 경 관헌장, 유럽경관협약,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 정책대 강령, 캐나다 경관헌장, 한국조경헌장
구조
서두: 헌장 제정의 정의 및 가치, 목적 본문: 실천 방안 및 과제
맺음말: 관련 기관 시행규칙, 제정관련 기초정보 분량 : 5,000자 이상
<표 3> 구조에 따른 헌장의 분류 및 유형별 특성
관헌장은 국가 혹은 국가 이상의 범위를 대상으로 한 헌장임에도 예외적이다. 확장형 의 경우, 넓은 범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좋은 형식이기 때문에 국가 이상 범위를 대상으로 한 헌장이 이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4.2 헌장의 서술 방식
4.2.1 간결체
헌장의 내용 전달을 위한 서술방식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간결체의 경우, 소제목이 간결한 구문의 구어체로 설정되거나, ‚ 호흡이 짧은 1∼2문장으로 단락이 구성된다. ƒ 청유형이나 선언형의 어투를 통해 주체가 강조되며, 따라서 „ ‘We, 우리 는’ 등의 주어가 문장의 앞부분에 위치한다. 또한 ‘Vision, make, 만든다, 가꾸다’ 와 같 은 …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그림 3> 참 조). 국내 헌장은 공무원헌장, 국민교육헌장, 문화유산헌장 등이, 해외 경관헌장은 스 코틀랜드 경관헌장, 오스트레일리아 경관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표 4> 참조).
4.2.2 만연체
만연체의 경우, 소제목이 부가적인 설명 없이 단어 및 명사구로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고, ‚ 긴 호흡의 문장으로 소제목에 대응하는 문단을 구성한다.
ƒ 명령형이나 제안형의 기술적인 어투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며, „ 문장에서 동사가 강조된다. 또한 ’Preamble, Provision, 범주'와 같은 … 공식적인 단어의 사용을 통해 정책적으로 신뢰도가 있는 문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그림 4> 참조). 국내 헌장은 문화헌장, 해외 경관헌장의 경우 뉴질랜드 경관헌장,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 등이 이 에 해당한다(<표 4> 참조).
4.2.3 서술방식 유형 종합
헌장의 서술방식에 관해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대체적으로 국내 헌장의 경우, 간결체, 해외 경관헌장의 경우 만연체에 포함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언적인 다짐이 포함되어 있지만, 긴 호흡의 문장으로 주요 목적을 서술한 국민교육헌장과 명사구의 소제목과 동사의 강조를 통해 서술하지 만 청유형의 어투와 일상적인 용어의 사용이 잦은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의 경우 간 결체와 만연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4> 만연체 헌장 예시_뉴질랜드 경관헌장
4.3 헌장 유형별 분석결과 종합
이러한 형식과 서술 방식에 따라 헌장의 유형을 종합해 보면 <표 5>와 같다.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제정된 헌장의 경우, 축약형에 간결체의 형식으로 헌장이 수 립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헌장임에도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경우는 서술방식에 있 어 간결체와 만연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한국조경헌장은 구조적인 면에 있 어 확장형으로 분류되었다.
해외에서 제정된 경관 헌장의 경우, 구조는 대부분 확장형이며, 서술방식은 대체적으 로 만연체의 형식으로 수립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 경관헌장과 라틴아메리카 경관협
<그림 3> 간결체 헌장 예시_스코틀랜드 경관헌장
유형 헌장 사례 유형별 특성
간결체
공무원헌장, 국민교육헌장, 문화유산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바다헌장, 북아일랜드 경관헌장, 산림헌장, 스코틀랜 드 경관헌장, 오스트레일리아 경관헌장, 자연보호헌장, 한국 조경헌장
구어체 또는 문장 형식의 소제목 호흡이 짧은 문장
청유형이나 선언형의 어투 주어 강조
일상적인 용어
만연체
뉴질랜드 경관헌장,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 문화헌장, 서울 도시계획헌장, 아르헨티나 경관헌장, 아시아-태평양 경관협 정, 유럽경관협약,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 정책대강령, 캐나 다 경관헌장
단어 또는 명사구의 소제목 호흡이 긴 문장
명령형이나 제안형의 어투 동사 강조
공식적인 용어
<표 4> 서술방식 따른 헌장의 분류 및 유형별 특성
헌장 유형 구조 서술방식
축약형 확장형 간결체 만연체
국내 헌장
공무원헌장 ● ●
국민교육헌장 ● ○ ○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 ●
문화유산헌장 ● ●
문화헌장 ● ●
바다헌장 ● ●
산림헌장 ● ●
서울도시계획헌장 ● ●
자연보호헌장 ● ●
한국조경헌장 ● ●
해외 경관 헌장
아시아-태평양 경관헌장 ○ ○ ●
캐나다 경관헌장 ● ●
아르헨티나 경관헌장 ● ●
유럽 경관협약 ● ●
라틴아메리카 경관협정 ● ○ ○
뉴질랜드 경관헌장 ● ●
북아일랜드 경관헌장 ● ●
스코틀랜드 경관헌장 ● ●
오스트레일리아 경관헌장 ● ●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 정책대강령 ● ●
<표 5> 헌장사례 유형별 구분 종합표
정은 각각 구조와 서술방식에서의 혼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유형의 혼용은 구조 적으로 서두와 본문의 형태이지만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맺음말에 해당되는 내용적인 부분인 제정 날짜, 제정 기관 등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추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4.4 유형에 따른 헌장 특성
헌장을 구분하는 두 가지 유형인 구조와 서술 방식은 헌장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 이 되는데, 각 유형에 따른 헌장의 특성은 <그림 5>와 같다. 크게 4가지 특성으로 구분 되며, 이는 축약형에 간결체를 사용한 선언형, 축약형에 만연체를 사용한 홍보형, 확장 형에 간결체를 사용한 활용형, 확장형에 만연체를 사용한 귄위형이다(<그림 5> 참조).
축약형에 간결체를 사용한 선언형은 대표적으로 공무원헌장, 문화유산헌장 등이 포 함되며, 지역적이거나 구체적인 대상에 관한 헌장을 제정할 때 적합하다. 즉, ‘공무원’
이나 ‘문화유산’과 같이 하나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제정할 수 있다. 선언형의 경우, 유형의 특성상 읽기 쉽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낭독이 나 제창을 위한 헌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축약형에 만연체를 사용한 홍보형은 대표적으로 문화헌장이 이에 해당되는데, 추상 적인 대상에 관한 헌장을 제정할 때 적합하다. 즉, ‘문화’와 같이 대상의 경계가 뚜렷하 지 않은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설명하고 친근하게 접근 가능한 헌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확장형에 간결체를 사용한 활용형은 대표적으로 북아일랜드 경관헌장과 스코틀랜 드 경관헌장이 포함되며, 국가 스케일의 대상에 관한 헌장을 제정할 때 적합하다. 이는 사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 국가 차원의 ‘경관’에 관한 헌장을 수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기관, 기업 등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북아
<그림 5> 헌장의 유형에 따른 특성 종합표
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공통된 특성을 가진 것을 보아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유사 한 형태의 경관헌장이 수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장형에 만연체를 사용한 권위형은 대표적으로 유럽경관협약이 포함되며, 국가 혹 은 국가 이상의 국제적인 대상에 관한 헌장을 제정할 때 적합하다. 즉, 유럽경관협약 에서 유럽 전반의 경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적인 사항의 제안을 위해 권위형의 헌장을 사용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각 국가의 정책이나 규제로의 도 입이 가능하게 하는 헌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장의 유형별 특성에 맞춰 대학민국 경관헌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경관헌장의 제정목적인 대중의 인식 제고 및 헌장의 활용성 증대를 참고하여, 경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확산에 유리한 선언형의 특징과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체가 경관 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형으로 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간결체의 서술방식을 유지하되, 구조적인 측면에서 축약형과 확장형을 적절히 혼용한 헌장의 형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헌장 10개, 해외의 경관헌장 10개를 선정하여 이를 구조와 서술방 식이라는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고, 이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헌장의 구조는 서두와 본문으로 구성된 축약형과 이에 맺음말이 추가된 확장형으로 나뉠 수 있었고, 서술방 식은 대중적인 간결체와 구체적인 만연체로 나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국내 헌장의 경 우, 구조적인 측면에서 축약형과 간결체의 형태를, 해외의 경관헌장의 경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확장형과 만연체의 형태였지만, 예외적인 헌장이 있어 각 헌장의 특성에 맞게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의 유형에 따 라 헌장의 특성이 선언형, 홍보형, 활용형, 권위형으로 나뉘고, 각 특성에 적합한 헌장 의 대상, 사용목적,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대중의 인식제고에 유리한 선언형과 각 지자체로의 실질적 인 도입에 유리한 활용형으로의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해외의 경관헌장의 경우, 대부분 영문으로 쓰인 사례를 해석하 였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경관헌장사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 소속국의 경우, 전체를 아우르는 라틴아메리 카 경관협정을 사례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이나 인도, 태국의 경우 유사한 분야의 헌장이 제정되고 있으나, 경관헌장은 아직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의 헌장과 국내 헌장이 가지는 ‘헌장’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는 보다 규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국내는 인식의 제고가 주목적인 경향이 있어,
‘헌장’으로 종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용어적인 측면 에서 같은 ‘헌장;Charter'을 사용하였고, Charter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에 대 한 홍보 및 긍정적 발전이 공통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헌장에 포함하여 조사하 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의 형식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의 헌장과 해외의 경관 헌장 사례의 여러 모델을 비교 및 분석한 새로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관헌장 제정 시 헌장에 관한 이해를 돕는 기초 자료로써의 역할을 함과 동시 에 목적에 부합하는 헌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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