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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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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1 국세청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p.6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2 금융위원회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자세한 내용은 p.11

Before After

(3)

http://whatsnew.moef.go.kr

「군소음보상법」 시행

1 국방부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p.25

Before After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 국방부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자세한 내용은 p.26

(4)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3 병무청

시행일 : 2020년 6월 30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4 병무청

시행일 : 2020년 6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32

(5)

http://whatsnew.moef.go.kr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5 방위사업청

시행일 : 2020년 5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p.37

Before After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6 방위사업청·조달청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38

(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1 과학기술정통부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p.49

Before After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2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p.51

Before After

(7)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3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자세한 내용은 p.52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4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53

(8)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5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54

Before After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6 행정안전부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p.59

(9)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7 행정안전부

시행일 : 2020년 10월 자세한 내용은 p.60

Before After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8 여성가족부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65

(1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9 여성가족부

시행일 : 2020년 6월 2일 자세한 내용은 p.66

Before After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10 소방청

시행일 : 2020년 9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p.80

(11)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11 국민권익위원회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자세한 내용은 p.81

Before After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12 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 2020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84

(12)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1 문화재청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p.88

(13)

http://whatsnew.moef.go.kr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2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p.102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1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101

(14)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3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Before After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05

Before After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15)

http://whatsnew.moef.go.kr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6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16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5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자세한 내용은 p.115

(16)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8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자세한 내용은 p.118

Before After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7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Before After

(17)

http://whatsnew.moef.go.kr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9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7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p.119

Before After

(18)

Before After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2 환경부

시행일 : 2020년 7월 3일 자세한 내용은 p.133

Before After

(19)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특보 체계 개편

3 기상청

시행일 : 2020년 5월 15일 자세한 내용은 p.144

Before After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4 기상청

시행일 : 2020년 1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p.145

(20)

Before After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2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166

Before After

(21)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 보건복지부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174

Before After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2 고용노동부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80

(22)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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