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1 국세청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p.6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2 금융위원회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자세한 내용은 p.11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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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
1 국방부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p.25
Before After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 국방부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자세한 내용은 p.26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3 병무청
시행일 : 2020년 6월 30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
4 병무청
시행일 : 2020년 6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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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
5 방위사업청
시행일 : 2020년 5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p.37
Before After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6 방위사업청·조달청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38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1 과학기술정통부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p.49
Before After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2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p.51
Before After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시행
3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8월 5일 자세한 내용은 p.52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4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9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p.53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
5 법무부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54
Before After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6 행정안전부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p.59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7 행정안전부
시행일 : 2020년 10월 자세한 내용은 p.60
Before After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8 여성가족부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65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9 여성가족부
시행일 : 2020년 6월 2일 자세한 내용은 p.66
Before After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10 소방청
시행일 : 2020년 9월 10일 자세한 내용은 p.80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467개로 확대
11 국민권익위원회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자세한 내용은 p.81
Before After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12 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 2020년 7월 자세한 내용은 p.84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1 문화재청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자세한 내용은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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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2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p.102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1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101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3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Before After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05
Before After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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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6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9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16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5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자세한 내용은 p.115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8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자세한 내용은 p.118
Before After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
7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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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9 해양수산부
시행일 : 2020년 7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p.119
Before After
Before After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2 환경부
시행일 : 2020년 7월 3일 자세한 내용은 p.133
Before After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특보 체계 개편
3 기상청
시행일 : 2020년 5월 15일 자세한 내용은 p.144
Before After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 운영
4 기상청
시행일 : 2020년 1월 30일 자세한 내용은 p.145
Before After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2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자세한 내용은 p.166
Before After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1 보건복지부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p.174
Before After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2 고용노동부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자세한 내용은 p.180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