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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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2003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으로 중앙 정부 주도의 하향적ㆍ양적 팽창 방식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해외 각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바로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의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성 약화, 전문성의 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e됨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역시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확산과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과 현장밀착형 사례조사를 토대로 한국의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특성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활동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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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출현 배경과 개념, 특징 및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 직의 현황과 공간적 분포특징을 검토함

￮ 둘째,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에 대한 인식과 활동특성을 지역자 원 활용,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의 기여측면에서 분석하여 특성을 규명함

￮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연대를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 및 관련 이론

1) 개념의 정립

❏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 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이 중시”라는 윤리적 또는 사회적 원칙을 지키는 조직 자체 또는 조직의 활동으로 정의함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기업 등으로 한정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은 ① 지역대상 특수한 목적, ② 지역의 서비스 수혜자,

③ 지역자원 동원, ④ 지역사회에 집중한 사회적기여 등의 특성이 일반 사회적경 제조직보다 강한 조직임

￮ 따라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업 등의 제도화된 사회적경제조직 중 지역에 집중하는 조직들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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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용규 2009 15; 변필성, 윤영모 2011, 19; 국토교통부 2014, 14 재작성.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2)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성 배양과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 지역성을 갖춘 조직은 지역구조의 일부분이 되며, 이를 통해 조직은 현재 취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들을 구성․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됨

￮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사회경제적조직이 많아질수록 지역의 역량형성을 통해 자립적이 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재정력을 확보하는 경우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도시활력 증진

￮ 조직이 지역사회의 수요를 인식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 고 문제를 해결하여 활력이 제고되는 상태를 “도시활력 증진”이라 할 수 있음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분석틀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의 필요(needs)에 대응하고 지역자원 (resource)을 활용하여 활동(activity)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output)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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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공간분포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제도적 현황

❏ 여러 중앙부처의 제도에 따른 다양한 유형 존재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별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10여 년간 급속히 증가

￮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업으로, 2007년 전국 446개에서 2014년 현재 2,717개로 증가함

￮ 마을기업: 안전행정부의 마을단위기업으로 2010년 시범도입 후 2011년 550개에 서 2013년 기준 전국 1,119개로 증가함

￮ 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의 사회목적형 협동조합으로 2013년부터 설립되었 으며, 2014년 현재 292개임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분포

❏ 과반수 이상의 조직이 수도권에 분포, 조직유형별로 분포 특성 상이

￮ 사회적 기업은 수도권에 39% 정도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마을기업은 15.7%, 사회적협동조합은 64.2%로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함

￮ 마을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에는 전남지역이 7.1%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이 분포함

❏ 제주시, 전주시, 수원시, 청주시에 조직 많이 분포

￮ 전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가장 많은 시는 제주시(43개), 전주시(43개), 수원시(42개), 청주시(40개) 등임

￮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위 안에는 영등포구, 마포구,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가 있으며 비수도권 도시 중에는 원주시와 제주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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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 기업 <2015년> ② 마을기업 <2014년>

③ 사회적 협동조합 <2015년> 종합 (①+②+③)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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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별로 상이한 업종 분류를 단일 분류체계로 통합하여 분석

￮ 사회적기업은 8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은 15개 업종, 협동조합은 1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이들 중 중복된 업종을 종합하여 총 11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업종조사를 실시하였음

￮ 11개의 통합 업종분류로 살펴본 결과, 제조(28%), 서비스(17%), 관광(14%), 사회복지(12%) 등 4개 업종이 전체의 70%를 차지함(서비스의 경우 주로 식당, 카페 등 판매업을 의미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합계

<사회적경제조직 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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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은 제조업(22.6%),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28.4%)과 사회복지 (22.4%)가, 마을기업은 제조(39.1%), 서비스(27.2%), 관광(12.2%)이 주를 이룸

￮ 지역유형별로 수도권은 보건(71%), 교육(48%), 물류(46%), 건설(49%), 사회복 지(47%) 등의 업종 비율이 높은 반면, 기타 도는 1차 산업(56%), 제조(57%), 관광(42%) 등의 업종이 두드러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 분석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실태 분석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기반 활동의 중요도 인식

￮ 지역자원 활용측면에서 모든 유형의 조직이 지역주민 고용, 재정자원 활용 등 지역자원을 조직운영에 대부분 잘 활용하며, 주민공동출자금 모금, 지역내 자치조직 참여가 사업초기 중요한 자원임

￮ 지역사회 활동 측면에서 조직의 핵심사업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관계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업종별로는 사회복지(간병․보육), 건설․마을만들기 업종의 관련도가 낮음

￮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별로 지역사회 기여활동 참여 에 대한 응답이 달라, 마을기업과 비광역시 입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음

2)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사례 분석

❏ 사례선정

￮ 4개 도시에서 6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1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2개)을 선정하였으며, 업종은 제조, 서비스(① 카페, ② 식당), 사회복지, 관광, 기타 등 5개 유형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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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부산광역시 닥밭골북카페

(서비스)

산리협동조합 (제조)

전주시 노송밥나무

(서비스) -

원주시

원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

원주사회경제 협동네트워크

(기타)

제주시 이어도사나여행사

(관광)

<분석대상 사례선정 기준>

❏ 재정적, 인적, 공간적, 자연․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

￮ 6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주민출자금과 주민협의체 참여가 중요한 사업의 동인으 로 작용하였고, 공공부분의 공간 제공 역시 설립 초기 중요한 지원요소임

￮ 지역의 장점인 자연․문화자원(제주)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척박한 지역의 역사와 환경(부산), 주민들이 만들어낸 지역공간(부산)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음

￮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의료․복지의 경우 지역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원주)임을 확인함

❏ 정부지원에서 벗어난 독립적 운영을 추구하며, 지역사업 참여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 중

￮ 6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을 정도의 수익활동을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수익성 확보가 기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이 드러남

￮ 모든 조직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업경험과 마을공동체 회원들이 가진 경쟁력을 토대로 사업 다각화 방안을 모색 중임

￮ 지역사업 참여는 조직이 성장기를 거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시․군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역파트너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

❏ 조직 유형별로 다각적 분야에서 지역사회 기여 활동 추진 중

￮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공동체 활성화, 환경개선, 복지분야 서비스 제공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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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역사회 성과는 ① 지역공동체 복원,

② 지역공동체 사업 및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리더와 참여자 육성, ③ 자립적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등임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활동을 위한 과제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① 신뢰감 있는 회원관계 유지의 어려움 및 이해관계 대립, ② 경영능력 및 전문인력 부족,

③ 새로운 아이템 발굴의 어려움 등이 있음

5. 해외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활력 증진사례

1) 미국의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 미국의 사회적경제조직은 비영리조직에 뿌리를 두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

￮ 최근에는 단순히 기존 자선단체의 일부 혹은 자회사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사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B 회사(B-Corporation)나 저영리 유한책임회사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등 새로운 기업형태로의 변모를 도모함

❏ 또한, 전문적 사회적기업가 양성, 활발한 회원제 협회의 활동, 한정된 정부지원 하에서의 민간지원 활성화 등에 주목

￮ 전문가 양성은 경영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적기업이 실질적 “기업”

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기업과 경쟁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 사회적기업들의 협의체는 2000년 이후 비영리, 공공, 사적 부문 간의 아이디어 교환, 데이터 수집, 사회적기업의 장려 등의 일을 주도함

￮ 민간재단은 사회적기업의 정보수집, 네트워크 조직화,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교부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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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대한 수요파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 지역기반을 잘 갖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수요 즉, 지역주민의 필요에 기초하여 조직을 구성하되 조직구성에 앞서 치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에 착수함

❏ 조직이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성공한 조직들은 “조직이념”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는 외부 전문인력 유입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외적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

❏ 업종간 네트워크화 및 대규모 협동조합화를 모색

￮ 단일 사회적경제조직이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타 기업과의 제휴, 노하우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규모가 적은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

￮ 유사한 업종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협동조합화 등의 방식을 적용함

❏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공제형 모델, 회원제 모델의 적극 활용

￮ 회비를 기반으로 한 회원제 모델,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공제형 모델 등 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별 자구 노력이 정부지원 등보다 우선시됨

6. 결론 및 정책제안

1)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담당해야 할 중요 역할 제안

￮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자 역할, 지역사업 추진주체 역할, 지역공동체 및 네트워 크 구축 역할,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주체로서의 역할, 마을사업 확산주체로 서의 역할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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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업 관련 조직과의 연계활동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

￮ 해당 사업들이 정부주도의 단기적인 지원사업이 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함

￮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공동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육성에 참여하여야 함

￮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한 조직 및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성 점검시스템 시스템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참여 인원, 참여방식, 활동내용, 회원여 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정책, 지역개발/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제안시 평가지표로 활용함

￮ 오픈 플랫폼 형식의 데이터 센서스 또는 사회적기업 및 영향투자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모델 발굴․구축

￮ 사회적경제조직의 업종별, 지역여건별로 바람직한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위한 유형별 모델 구축, 컨설팅 강화, 우수사례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 개별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범위가 적기 때문에 단일 조직들 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델구축은 어려움이 있으나, 유사업종간 네트워크, 업계 단계화, 조직 광역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사례의 발굴과 적용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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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지역기반 사회경제적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성장단계별로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사전준비단계-조직설립단계-조직성장단계 등 일련의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