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사업

❙국방운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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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분야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사업

보고서 번호: 운16-3855

연 구 자 : 책임자 백재옥

참여자 문채봉, 전성진, 심송보, 정희원, 엄종선, 류지윤 연 구 기 간 : 2016. 4. ~ 2016. 11.

비 밀 등 급 : 평문

본 연구는 ’16~’2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방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가재정운 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방재원 배분 및 투자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본 연구는 국방 분야 투자중점과 주요 현안인 아젠다 두 개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각 아젠다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방 분야 민간인력 활용 방안과 군 주거정책 개선 방안 수락으로 선정하 여 살펴보았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향후 저성장의 지속으로 과거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 힘들 뿐만 아 니라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지출비 증가로 정부지출 증가율을 웃돌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 다. 이에 따라 투자 중점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병력운영 분야에서는 인건비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병력구조 는 국방개혁의 병력구조 개편에 따른 간부증원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입영대상 인구 감소에 따 른 불가피한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받아 높은 간부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의 인건비 변화는 전체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에 간부의 인건비 변화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재정 여건만을 고려한 처우개선율 조정과 각종 수당 신 설 및 증액을 통한 인건비 증액은 미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인건비의 비가역 성을 고려할 때 인건비 인상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국방예산 배분 방 향인 장병 복지 향상, 전투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급식과 피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 산 배분이 필요하다.

전력유지 분야는 국방개혁과 예산배분 방향 설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예산 배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노후시설, 과학화 훈련, 노후의료장비, 예비전력관리, 시설유지운영, 장비유지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방위력 개선 분 야는 북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군의 민간인력 활용 확대는 병력자원의 전투임무 집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투근무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인력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의 단순한 정원관리 개념에서 탈피하여 전체 인력 차원에서 관리 운용하는 체계의 구축을 통 하여 군인, 군무원, 민간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인건비의 규모를 판단하고 업무영역을 분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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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 유형별로 대체 기준을 설계하기 위하여 군인의 본원 기능과 필수기능 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 유형을 대체, 보완, 독립 등으로 분류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군 주거정책은 계급별･권역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관리비 및 주거지원금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민군복합 주거 단지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책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