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464호 2020 June
코로나19의 충격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감염병으 로 인한 인명피해를 들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가장 크게 언급되는 부문이 국가 및 지 역경제의 침체일 것이다. 이른바 블랙스완(Black Swan) 사태가 도래하였다는 전망뿐 아니라, 네온스완(Neon Swan)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경제상황이 1930년 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사뭇 진지한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경제위기와 다르게 코로나19가 가지는 특징은 실물경제(real economy)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대인 및 자원의 접촉제약으로 인한 경제활동 흐름에 차 질이 발생하면서 노동력의 공급제약으로 인한 생산 부문의 문제, 소비자의 외부 활동제 약으로 인한 소비 부문의 문제, 해외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로 인한 수출부진 등으로 경 기부양을 위한 어떠한 일반 대책도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경제 침체에 대한 전망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나, IMF(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전혀 다른 위협, 코로나19 충격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또 다른 기회로!
남기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그림 1> 2020년 1분기 지역경제 동향
권역별 경기 권역별 수요
자료: http://www.bok.or.kr/portal/bbs/P0002507/view.do?nttId=10057287&menuNo=200444&pageIndex=1 (2020년 3월 10일 검색).
큰 폭 악화
2019년 4/4분기 2020년 1/4분기 악화 소폭 악화 보합 소폭 개선 개선 큰 폭 개선
주: 전 분기 대비(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방향성 및 변화 정도를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구분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
▼▼▼
◇▼ ▼
동남권
▼▼
◇ ◇ ◇충청권
▼▼
◇ ◇▲
호남권
▼▼ ▲ ▼ ▼▼
대경권
▼▼▼
◇ ◇▼
강원권
▼▼
◇ ◇▼▼▼
제주권
▼▼▼
◇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특집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 방향 12
2020년의 세계경제 전망을 약 –3%로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은 –5.9%, 유로존은 –7.5%, 일본은 –5.2%로 전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는 상 황이 조금 나은 편이나 약 –1.2%의 경제침체가 예측되고 있다(IMF 2020). 한국경제연구 원(2020)에서는 금년도 국내 부문별 경제침체 현상에 대해 소비(-3.7%), 수출(-2.2%), 설비(-18.7%), 건설투자(-13.5%) 등 모든 경제 부문에서의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뿐 아니라 지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2020)에 의하면, 총괄적으로는 대경권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며, 타 권역도 전 분기에 비해서 경제적 충격이 적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산업 부문별 로 살펴봐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을 보면 대경권에서는 휴대폰, 철 강, 자동차부품 등이, 강원권에서는 의료기기, 시멘트 등이,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디 스플레이 부문 등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대경권을 비롯한 수 도권, 제주권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계적 충격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경제회복의 시나리오는 크게 L, U, V, I의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비교적 단기적인 회복의 양상을 나타내는 V자형, U자형 회복 양상(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 비해 중장기적 침체 상황인 L자형 양상(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과, 이른바 이중 경기침체의 더블딥 (double dip) 양상을 나타내는 I자형 양상(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충격에 대한 예측은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충격적 예측과는 별도로 국가 경제회복의 과정이 단기적 회복 양 상을 띠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충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회복을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모든 위기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생겨났다. 결과론적일지도 모르지만,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에는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참여 활성화, 9.11 테러 이후에는 항공보안 수칙 의 강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이후에는 알리바바 등 인터넷상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건전 성이 회복되었으며, 2015년 메르스는 국내 방역체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 당수의 기존 물리적 기반 및 제도가 리셔플링(reshuffling)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위협요인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전 세계는 현재 다양한 지역경제 해결책에 대한 실험을 시행하는 중이다. 재택근무의 상용화, 대대적인 지역화폐 활용, 언택트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패권을 쥐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지역경제의 V자
반등을 위하여
13
제464호 2020 June
주지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 언택트 시대의 기반에는 ICT 인프라가 그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극복의 최전방에는 세계 최고의 ICT 기반을 중심으로 하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시민의 노력이 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를 비교적 원활한 과정으로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몇 장의 카드를 더 쥐고 시작하는 위치에 있다고 조심스레 평가해볼 수 있겠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전략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측면에서는 글로벌 마켓으로서의 지역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2019년 기 준 글로벌 교역을 살펴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약 25.1%, 수입 비중은 23.1%에 달한다(관세청 통관기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형 성되면서, 글로벌경제의 다양성에 제약이 존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 태는 이러한 공급망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중국 시장에 대한 디커플링 (decoupling) 및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분화를 언급하는 많 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시아의 공장으로서의 차기 패권이 어디로 가는가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커플링 이후 유턴 기업 혹은 해외투자 기업의 리쇼어링 (reshoring)을 위한 입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입지규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해외 진출기업 중 상당수는 수도권 복귀 의사가 높지만 수도권은 다양한 입지규제, 인센티브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한 제약이 존재한다. 반면 비 수도권의 경우 정주환경 미흡 등의 요인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리쇼어링 및 외국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한 V-U-L 시나리오
자료: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0/covid-automotive-industry-forecasting-scenarios.aspx (2020년 5월 18일 검색).
언택트 시대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전략
특집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토이슈와 대응 방향 14
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개선 및 지방 산업 활성화 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매판매 부문에서는 도심공급망 확보 및 로컬마켓의 회복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산업 부문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양상과는 반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문으로 이커머스(e-commerce)를 들 수 있다. 이미 국내 소매판매 시장은 백화점 등 대형 마트에서 지역 단위 편의점과, 인터넷, 홈쇼핑으로 대변되는 이커머스 시장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서도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물류 이외에 도심물류센터 중심의 입지전 략 마련이 필요하다. 쿠팡의 ‘로켓배송’,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은 도심 외곽 물류센터에 기반한 유통망을 보유한 반면, 약 100평(330㎡) 규모의 도심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배민’의 배송은 시간 단위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서비스 개편의 중심에서 지 역의 입지 전략에 대한 개편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직접적 으로 소비될 수 있는 로컬마켓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식자재에 대한 소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역농산물 의 생산과 유통망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식량안보, 식량주권 의 중요성은 농림어업이 주된 생산활동인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 을 뿐 아니라, 지역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기회 요인 또한 분명하게 존재한다. 새로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서는 ICT 기반의 활용과 더불어, 이와 결합되는 다양한 국토기반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른바 ICT 기술과 공간의 공진화(coevolution) 과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소. 2020. 한경硏, 경제성장률–2.3%로 IMF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 전망, 4월 8일. 보도자료. https://www.
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
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5937 (2020년 5월 25일 검색).
한국은행. 2020. 지역경제보고서. http://www.bok.or.kr/portal/bbs/P0002507/view.do?nttId=10057287&menuNo=200 444&pageIndex=1 (2020년 3월 10일 검색).
BCG Henderson Institute’s Center for Macroeconomics.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0/covid-automotive- industry-forecasting-scenarios.aspx (2020년 5월 18일 검색).
IMF. 2020. World Economic Outlook.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4/14/World- Economic-Outlook-April-2020-The-Great-Lockdown-49306 (2020년 5월 25일 검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