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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고령화시대, 지역개발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
손경환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 화는 경제성장을 비롯한 사회발전에 필요한 동력의 약화는 물론 노인복 지 확대 등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한국사회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성장요인 가운데 하나는 젊은 경 제활동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경제활 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성장동력의 상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고령화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사 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선진사회란 대다수 국민들 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성장이 둔화되면서 복 지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선진사회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당면과제로는 고령화, 성장둔화와 함께 소득격차 확산, 지 역격차의 상존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선진사회 가 되려면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복지를 포함한 사회시스템 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불형평 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OECD의 행복지 수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높은 경제성장이나 소득 못지않게 양극화 같 은 불형평과 격차가 적으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된 사회가 행복 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 사이의 격차가 남아 있는데다 공동체의 약화 등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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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필요한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고령화는 이러한 지역격차나 공동체 약화 현상을 더욱 고착 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 며, 이들 지역은 고령화에 따라 지역개발이나 건전 한 사회발전을 위한 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방 소도시의 도심공 동화와 도시쇠퇴의 가속화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 회구조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새로운 개발전략의 모색, 낙후지역 주 민의 생활 향상, 함께 사는 공동체의 형성 등을 고려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 요하다. 이때의 선택전략은 선정되지 못한 지역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정된 지역에 중점을 두 고 지역을 개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도 선정된 지 역의 집중발전에 따른 혜택이 충분히 퍼져나가도 록 만드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된 중심지 역과 주변지역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전략
이 중요하다. 연계성은 중심지역의 성과가 주변지 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경로를 의미한 다. 한편, 접근성이란 주변지역의 주민생활이나 경 제활동이 중심지역과 공간적인 접근성뿐 아니라 사 회적인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 다. 즉,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 어지는 공간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각종 활 동이 상호 간에 승수효과를 가져오는 공간체계가 만 들어질 것이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은 적정한 공 간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개발에 있 어서 새로운 권역공간의 설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때 권역설정을 위한 공간은 생활권과 경제권을 모 두 고려하면서 권역 내의 모든 지역이 긴밀하게 연 계될 수 있는 규모로 정하며, 허브와 네트워크라는 개념의 공간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중심지역 에 허브가 있고 주변지역과 긴밀한 네트워크로 연 결되는 공간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개 발은 허브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성과는 모든 지역 이 공유하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는 낙후 지역
한국사회는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 사이의 격차가 남아 있는데다 공동체의 약화 등 행복한 사회에 필요한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고령화는 이러한 지역격차나 공동체 약화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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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활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지역개발정책은 낙후된 지역의 주민생활여건 개 선과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전시효과에 치중한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물리적 개발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식을 바탕 으로 새로운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지역개발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정책에서 주민생 활 향상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공간의 정비와 관리 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정 비하고 관리하면서 효용을 높이는 전략과 함께 지 역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적, 인적으로 중요한 자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 산들의 효율적 활용, 자산과 자산의 융합적 결합, 잠 재적 자산의 현시화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공동체 형성에 크게 도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 보다도 빠르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정주기반의 붕괴 를 초래하여 지역개발이나 도시재생이 한계에 봉착 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개 발에 있어서도 컴팩트 시티(Compact City)의 개념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컴팩트 시티는 대중교통체계가 발달되어 있고, 집약적인 토지이용 이 이루어지는 공간구조를 말한다. 컴팩트 시티에서 는 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복합적 토지이용 이 가능하고 직장·주거지·생활시설 간의 접근성 이 높아진다. 또한, 고밀도로 개발된 중심지역과 함
께 주변지역은 적절하게 이용보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도심지 재 생이나 고밀도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컴팩트 시티의 개념을 적용하려면 컴팩트 시티의 목적을 살리면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적용가능한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경제적 자족기능을 완전히 갖추기는 어려우며, 생활 자족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컴팩트 커뮤니티(Compact Community)라는 좀 더 현실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컴 팩트 커뮤니티는 중심지역을 상대적인 고밀로 집중 개발하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이 활발한 사회적 교 류를 하면서 적정 규모의 생활경제활동이 가능한 규 모의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지역의 중심기능을 가진 도시와 중소도시 등 주변지 역의 협력이라는 넓은 차원의 개발전략과 함께 컴팩 트 커뮤니티처럼 보다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전략 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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