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새로운 약속은 정책의 실현에서 시작됩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균형 뉴딜, 새로운 약속은 정책의 실현에서 시작됩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 38

제469호 2020 November

윤서연(이하 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

김사열(이하 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는 지난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은 지 역균형 뉴딜”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 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인공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을 회복하고, 수도 권으로의 집중을 막는 새로운 약속(New Deal)이 되어야 합니다.

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7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한국판 지역 뉴 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 한국판 뉴딜 160조 원 중 실질적인 지역사업은 전체의 약 47%인 75.3조 원 수 준입니다. 2021년도 국비예산 21.3조 원에서는 41.6%인 8.8조원 정도인 것으로 파 악됩니다. 한국판 뉴딜이 수도권보다 지역 중심으로 실현되어야 지역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50% 이상 으로 훨씬 늘려 지역에 투자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전국적 사업이나 공모사업에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하여 지역낙후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욱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대한 전략 과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인터뷰 윤서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합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생활권을 실현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초광역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개별 시도, 부처 단위의 분절적 사업보다는 다부처 다사업을 묶는 지 역발전투자협약이 지역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 니다. 새로운 약속은 정책실행에서부터 변화해야 합 니다.

윤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10월 13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 적 사업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한번 더 강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해 위원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사업방 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김 수도권의 집중도는 심각합니다. 인구의 50.1%, 1000대 기업본사의 73.6%,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입니다. 선진국인 영국은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36.4%이고, 프랑스는 18.3%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수 도권의 인구비중은 증가했지만, 동남권 인구는 16.6%에서 15.1%로 감소했습니다.

2000~2019년 동안 청년층 인구 42만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수도권은 70.2%이나 동남권은 10.1%에 불 과하고, 취업자수는 수도권이 50.2%, 동남권은 14.7%에 불과합니다. 2019년 기준 100억 원 이상 투자 받은 스타트업 161개 중에서 수도권은 149개로 92.5%입니다.

수도권의 1극체제는 다극화되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서는, 지역에도 수도권과 같이 경제적 기회와 삶의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초광역 경 제 · 생활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대학이 싱크탱크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지역에 기업이 정착하도록 생태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의 단위로서, 국가 또는 개별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권역 또는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의 도시가 2018년 33 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는 다극체제로 전환 중에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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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호 2020 November

윤서연

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 · 경제 · 문화 · 행정 등 초광역 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통행시간 30분대 생활권’ 형성이 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반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한국판 뉴딜 과 접목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김 전남 나주, 경남 진주 등 10개의 혁신도시에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습 니다. 혁신도시가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혁신 도시별 협업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지역주민, 지자체가 함께 추진되 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뉴딜 관련 선도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역 량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을 가속화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해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들이 사업화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도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 그린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 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증특례 후 후속 R&D · 사업화 지원,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 등을 통 해 뉴딜 특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20년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성과와 내년도 사업방향을 소개해 주십시오.

김 그동안 정부에서는 분권 · 포용 · 혁신의 3대 가치와 ‘지역 주도’, ‘사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법적 · 제도적 체계를 정 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균형발전지표 를 개발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종합 진단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균형 발전 정책에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충남과 대전에 신규로 혁신도시 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에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인 창의적인 지역균 형 뉴딜 과제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발굴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균형위에서 는 ‘지역균형뉴딜추진단’을 구성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나 대구경북권의 행정통합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여전히 지방에 인재와 기업이 모이기 힘들어 지역성장거점으 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에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여 성장거점화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지 역의 도심에 개발(H/W)과 기업지원(S/W)을 집적하여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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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혁신공간 플랫폼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업체 계를 구축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된 이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 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에 기대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며, 국토연구원 연구진에게 당부하고 싶으 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거대도시와 중앙집중이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가져 오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분산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기 본권 보장에 직결됩니다.

국토연구원의 훌륭한 인재들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숫자를 늘려가야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의 수준이나 양에 비해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 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분산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하고 현장에서의 경청 으로 실사구시 정책을 구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