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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는 총 1 4 9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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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본 정부는 가전제품 폐기물의 회수 및 재자원화에 관한「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 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동법 시행에 따른 회수・처리비용의 절감효과는 연 환산기준으로 1 2 2억 엔에 달하고, 가전제품 폐기물의 재상품화에 따른 편익이 2 7억엔에 달 해 경제적 효과는 총 1 4 9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폐기물의 회수 재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 량 감소, 프레온가스 회수에 따른 환경개선 등 환경적인 면에서도 부 수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새로운 가전제품 리사이클제도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는 생 산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등 경제주체별 역할이 적정 분담된 데다가 새 로운 제도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 용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임.

- 새로 추진되는 제도 및 정책을 신속히 점검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는 가전제품 폐기물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를 시행한 지 1년여를 보내 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일본의「가전리사이클법」시행에 따른 효과 만족할 만한 수준

산업경제정보

제88호 (2002-03) 2002. 1. 14

www.kiet.re.kr

요 약

(2)

리사이클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 만족할 만한 수준

○ 일본정부는 작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기 시작한 가전제품 폐기물 의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일명 가전 리사이클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성과를 추정한 결과 만 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가전리사이클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회수체계의 개선에 따른 회수・처리비용의 절감과 폐가전제 품의 재상품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폐가전제품이 폐기되거나 방치되었을 때 발생할 오염 의 감축, 회수자원의 재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감소, 프레온가스 회수에 따른 오염감축 등의 부수적인 환경개선 효과도 나타난 것으 로 평가됨.

○ 일본 정부의 추정 결과는 신제도 시행 후인 5월 이후 수개월 동안의 성과를 연율로 환산하여 시행 전의 결과와 비교한 수치인데, 4월 1일 부터 시행되었음에도5월 이후의 통계를 이용한 이유는 시행 첫 달은 종전 제도의 수요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임.

- 참고적으로4월 1일부터11월 3 0일 기간 동안 리사이클 플랜트에 의 한 4대 가전제품의 회수 물량은 총 5 6 6만대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 고 있음.

경제적 효과는 총 1 4 9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동법 시행에 따른 회수・처리비용의 절감효과는 연간 1 2 2억엔에 달하 고, 폐가전제품의 재상품화에 따른 편익이 2 7억엔에 달해 경제적 효과

는 총 1 4 9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동법 시행으로 사업 주체가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자로 이전됨에 따 라 지자체의 수집・처리비용이3 7 9억엔에서 2 5억엔으로 3 5 4억엔 절 감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지자체에 의한 감소물량만큼 민간사업 자에 의한 회수・처리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회수・처리비용은2 7 1

억엔에서 5 0 3억엔으로 증가함. 따라서 법 시행에 따른 비용의 증감

요인을 감안하면 전년에 비해 1 9% 정도 절감된 1 2 2억엔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됨.

- 한편, 폐가전제품의 재상품화에 따른 자원절약 효과는 2 7억엔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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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러한 자원절약 효과는 종전의 제도에 의거한 자치단체 처리의 경우에는 鐵만이 재상품화 대상이었는데 반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민간사업자가 회수・처리주체가 되면 서 철은 물론이고 동, 알루미늄도 재상품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가물의 회수물량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가전리사이클법 시행으로 환경적 효과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폐가전제품의 재상품화에 따른 제품생산에서의 재생 원재료 비중의 증대로 신재원료의 투입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약 1 5만톤의 이산화탄 소 삭감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엔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됨. 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등의 프레온가스 회수처리에 따른 환경개선은 금액으로7 0 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 산됨.

회수 처리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가 반영된 데에 기인

○ 이처럼 새로운 가전제품 리사이클제도에 따른 효과는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 등 경제주체별 역할이 적정 분담된 데다가 새로운 제도상에 내 포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 로 분석됨.

○ 일본의「가전리사이클법」에 따르면 생산자가T V, 냉장고, 세탁기, 에어 컨 등 4대 가전제품에 대한 회수 처리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생산자는 대상기기의 폐기물로부터 부품 및 재료를 분리하여 이것 을 제품의 원재료 또는 부품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회 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궁극적으로 배출자에게 부담시키도록 되 어 있어 실제로는 소비자부담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생산자가 인수한 대상기기의 폐기물에 대한 재상품화율은 에어컨 6 0% 이상, T V 5 5% 이상, 냉장고 5 0% 이상, 세탁기 5 0% 이상으로 되어 있음.

○ 이같은 회수・처리비용의 부담방식은 배출자(소비자)로 하여금 가전제 품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배출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회 수・처리비용이 결국 생산자에 환입, 재자원화 비용으로 활용됨. 따라 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은 가전제품 폐기물의 재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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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배광선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w w w . k i e t . r e . k r

를 적극 추진하게 되어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

일본의 제도시행과 시사점

○ 일본 경제산업성은 폐가전제품의 리사이클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 순조 롭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한 비용・편익의 시산 결과를 통 해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적지 않음을 인식,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 극 추진함으로써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더욱 향상시켜 나간 다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임.

- 이제 시행된 지 수개월 남짓 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처럼 효율 성을 가늠하기 위해 발빠르게 제도를 점검하는 자세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여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자발적 협약에 의거 T V,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 등 4대 가전제품 폐기물을 생산자가 자사부담으로 전량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는「가전제품폐기물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우리의 제도가 경제주체의 역할 등에서 일본의 그것과 상이하기는 하지만 양 제도가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감축, 자원의 절약이라는 양 대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반 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는 어느 정 도인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한 사후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적극 수행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기 철

(연구위원・지식산업실) kcahn@kiet.re.kr

(3299-3031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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