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자원경제학 교과목의 표준형 구성과 내용
허은녕1)* · 김대형2)· 이세준3)· 김윤경4)· 오선아5)· 김진수6)
Contents and Curriculum Standards of Resource Economics Courses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Departments
Eunnyeong Heo
*, Daehyung Kim, Se-Jun Lee, Yun Kyung Kim, Sunah Oh and Jinsoo Kim
Abstract : We suggest standard framework for curriculum and contents of resource economics courses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departments. We recomnend two-course curriculum consist of ‘Basic Principle of Resource Economics’ and ‘Economic Valuation of Resource Project’ and recommend six basic contents including basic theory, industry, market, policy, economic evaluation methodology and evaluation example study.
Key words : Mineral Economics, Energy Economics, Resource Economics, Economic Valuation
요 약 : 자원경제학 분야는 자원공학의 분야 중 하나로서, 자원개발특성화대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의 확대 가 요구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자원경제학 분야 교과목의 구성이 미흡하다. 본 글에서 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서울대학교 및 선진국 대학들의 사례를 알아보며,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에서 개설해야 할 자원경제학분야 교과목 구성 및 강의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 및 효과적인 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주요어 : 자원경제학, 교과목 구성,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자원경제학원론, 경제성평가
2010년 8월 6일 접수, 2010년 8월 20일 채택 1)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경제연구실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래과학기술전략센터 4)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5)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6)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Corresponding Author(허은녕)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우리나라 자원경제학 교육의 현황
자원경제학(Mineral Economics, Energy Economics 및 Resource Economics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 는 Resource Economics로 칭한다)은 자원공학의 학문분 야 중 하나로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특성과 에너지자 원 관련 산업 및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시장에서 일 어나는 경제적 특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의 당 면문제인 자원의 생산 및 공급, 수송 및 저장, 분배 및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경영, 정책적인 문
제를 규명, 해결하기 위한 학문분야이다. 자원경제학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공학교육인증기준 중 자 원공학분야 인증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2009년 부터 시행중인 자원개발특성화대학 프로그램의 주요 교 육 분야로 선정되어 해당 자원개발특성화대학에서의 자 원경제학 분야 강의 개설이 의무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자원경제분야 전공교육은 먼저 국내 10여개 대학 자원공학분야 학과에서 교과목을 개설하여 수행되 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1987년부터 전임교수를 채용하고 있 으며, 2010년 현재 학부에 3개, 대학원에 3개의 전공강 좌를 개설하고 있다. 서울대는 또한 자원경제학 분야의 전문 인력도 배출하였는데, 2009년까지 20여명의 박사 및 50여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이외에 한양대학교(자 원경제 및 정책), 강원대학교(자원경제), 동아대학교(에 너지경제학) 등 대부분의 자원공학 관련학과들이 1개 이 상의 자원경제학 교과목을 개설하고 자원경제학 분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원공학 관련 학과 들 중 정규 자원경제학 분야 교수를 채용하고 화석에너 지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분석대상으 총 설
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에너지자 원공학과가 유일하여 체계적인 자원경제학 분야 교과목 의 구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자원공학 관련학과 외의 타 학과의 자원경제학 개설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유수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에너 지고갈 및 환경문제를 다루는 자원경제학 또는 에너지경 제학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경영학과에서 국 제무역분야 강좌의 한 형태로 자원경제학을 강의하고 있 다. 또한 여러 농업경제학과에서 농업, 어업 및 산림관련 자원을 다루는 자원경제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 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석유공학과 내에 석유경제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원경제학 관련 교과목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에서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정규교수 채용기회 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여 년간 배출된 자원경제학 분야의 전공자들이 대부분 기업 및 연구소 등으로 취업하게 되어 자원경제학을 학술적으 로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가 최근까 지 지속되었다. 또한, 자원공학과 내의 타 전공분야와 같 이 자원경제학 분야 역시 국가정책 및 시장, 산업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주요 학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자 원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들의 정책입안 및 기 획,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에너지자원개발 사업 참여 가 대폭 늘어나면서 자원공학 관련 학과들에서 강의되는 자원경제학 관련 교과목들이 자원관련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관련 정책, 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강의가 가능한 과목으로 치부되는 경향 이 있어왔다. 이러한 현상이 겹쳐지면서, 자원경제학 관 련 교과목이 각 대학별로 제각각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 당 교과목의 구성과 내용을 되돌아보고 이를 정비할 필 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고자, 우선 서울대학교 및 선진국 대학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자원개발특성화대학에서 개설해야 할 자원경 제학분야 교과목 구성 및 강의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 을 제안하고, 이의 효과적인 진행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자원경제학 교육 사례 및 교과목 구성
자원경제학은 농업경제학, 공업경제학, 기술경제학, 환 경경제학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기본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를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 응용하는 학문이다. 재 화로서의 에너지자원의 경제적 특성을 연구하며, 산업들 중 가장 오래되고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인 에너지자원산 업의 산업적 특성을, 또한 국제 및 국내 에너지자원시장
의 특성에 관한 분석을 시행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 사항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의 당면문제인 자원의 생 산 및 공급, 수송 및 저장, 분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 는 총체적인 문제를 규명, 해결하고 적적한 정부의 정책 을 개발,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학술적인 연구에 있어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중요성 은 시대에 따라 큰 기복을 나타내고 있으나 특히 자원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활한 것은 1970년대 1, 2차 석유위기가 발생하고 나서이다. 1, 2차 석유위기는 에너지 자원의 고갈문제와 함께 후진국으로부터의 값싼 자원조달 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하여 큰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자원 의 고갈(exhaustion)에 대한 연구 분야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이어 1990년대 들어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 새로운 자원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즉 경제 발 전과 자원개발 및 환경보전이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원 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온 재생에너지 역시 자원이용의 효율성, 형평 성, 지속성과 더불어 이후 자원경제학의 주요 연구주제 가 되었다.
초기 자원공학과에서 교육된 자원경제학 교과목들은 자원개발사업의 경영기법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평 가에 초점을 맞추었었다. 70년대 초반까지 주로 경제성 평가 기법과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강의가 주요 내용 이었다. 그러나 석유위기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원경제학 강의에서 보다 심층적인 자원경제학 이론들 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원의 고갈이론 및 에너 지자원의 가격분석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자원산업을 하 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경영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시 스템공학적인 요소가 강의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7년 서울대학교에 자원경제학전공이 처음 개설되었 을 때 사용된 공식명칭인 ‘자원시스템공학’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국제시장분석, 산업분석 등이 추가되면서, 자 원경제학 관련 교과목들은 경제이론 및 수리경제분석기 법이 강의내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서울대에서도 ‘자원시스템공학’이라는 명칭이 ‘자 원경제학’ 및 ‘자원환경경제학’ 및 ‘지구환경경제학’으 로 변화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자원경제학은 하나의 프로그램 또는 학 과로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선진국 사례인 미국 펜 실베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및 미국 콜로라도자원대학(Colorado School of Mines)의 자원경제학분야는 기초교과목에서 세부 응용교과목까지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다. 이들 사례들을 참고하여 분석
Table 1. Changes in Resource Economics Curriculum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iod Course Title Course Description
자원공학과 (‘87～‘96)
자원경제학개론 고갈, 산업특성 등, 전공필수
자원경영공학 경영과학(OR)/시스템공학
자원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기법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97～‘07)
지구환경기술경영 경제성평가기법/환경경영, 전공필수
산업경제계량분석 국제 및 국내시장가격분석
에너지자원공학과 (‘08～현재)
에너지환경기술경영 경제성평가기법, 전공필수
에너지경제학 고갈, 산업특성 등, 전공필수
국제에너지시장분석론 국제시장가격분석/계량경제기법
하여 보면, 자원경제학의 세부 분야 또는 교과목들은 다 음과 같이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원경제학 (Resource(또는 Energy, Mineral) Economics)으로, 에너 지 및 광물자원의 경제적 특성과 해당 산업 및 시장의 경제 분석을 다루는 분야이다. 다음으로 자원경영공학 (System Management)이다. 경제성평가, 시스템최적화, 경영과학 및 재무/회계 등 산업경영분야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정책학(Resource(또는 Energy, Mineral) Policy)으로, R&D정책, 자원개발지원정책 및 법, 제도 등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국가정책을 그 분석 및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개 이상의 자원경제학 분야 교과목이 개설된 사례는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 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최근 20여 년간 자원경제학 교과 목이 3차례에 걸친 변화과정을 거쳤다. 1987년에 전임 교수(김태유) 부임에 따라 기존의 단일교과목 체계에서 3개 교과목 체계계로 개편되었다. 전통적인 체계인 자원 경제학개론-자원경제성평가의 2개 교과목 체계에 전임 교수의 전공분야인 경영공학교과목이 추가되었다. 1997 년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로 합쳐진 이후에는 자원경제 학원론 교과목이 폐쇄되고, 자원경제성평가 및 신임전임 교수의 전공분야인 계량분석과목이 개설되었다. 2008년 에너지자원공학과로 독립된 이후 전통 자원경제학개론 교 과목이 ‘에너지경제학’의 이름으로 재개설되고, 경제성 평가 및 국제시장분석 교과목이 함께 개설되었다.
한편 다른 대학교의 자원공학과에서는 대부분 ‘자원경 제학’, ‘에너지경제학’ 등 단일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있 다. 최근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으로 인하여 겸임교수 를 채용한 대학교의 경우 2개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자원경제학원론 교과목에 경제성평가 교과 목을 추가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며, 경제성평가와 자원정 책학의 2개 교과목을 개설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자원경제학원론(또는 개론)을 기 본적으로 개설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를 다루는 과목을 추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교과목 구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임교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수의 전공분야 교과목이 추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전임교수가 없는 학교의 경우, 자원경제학원론의 1개 교과목을 개설 할 것이며, 겸임교수 이상의 전임교수가 있는 경우는 여 기에 자원경제성평가 및 전공교과목을 추가하는 형태가 가장 체계적인 자원경제학 교과목 구성으로 판단된다.
세부 강의내용의 제안
자원경제학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세부분 야가 자원경제학, 자원경영공학 및 자원정책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다시 앞 절에서 제시한 교과목 구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경제학 강의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대 표적인 자원경제학 교과서인 신의순(1990) 및 최기련 (2004)을 살펴보면, 신의순(1990)은 자연자원 전반에 걸 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이론으로 자원의 이시점 간 최적배분이론 및 고갈이론을 설명하고, 이어 최적배 분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각론으로 에너지, 어자원, 산림자원 등의 특징을 설명하고, 환경영향가치평가의 내 용을 추가하고 있다. 최기련(2004)은 에너지에 중점을 둔 책으로, 이론 부분은 신의순(1990)과 대동소의하나, 각론에서 에너지 분야를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 며, 정책분야를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 교과서인 박중구(2009)는 이론보다는 국가정책분야에 중점을 두 어 편찬되었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자원경제학개론에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이 다루어졌다(김태유 1988a, 1988b). 먼저 강 의 초반에는 자원경제학의 주요 과제를 생산, 유통, 소비
Table 2. Suggestions on Resource Economics Curriculum
Courses Course Description
1개 교과목 개설 자원경제학원론 이론/산업/시장/정책/경제성평가 등 주요 내용을 모두 다룸
2개 교과목 개설 자원경제학원론 이론/산업/시장/정책을 다룸
자원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기법 및 사례분석을 다룸
3개 교과목 개설
자원경제학원론 이론/산업/시장/정책을 다룸
자원경제성평가 경제성평가기법 및 사례분석을 다룸
선택과목 전임교수의 세부전공분야 교과목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자원경제 학파와 자원경제학과 일반 경제경영이론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이론부분을 포함하 고 있다. 중반 이후 자원산업의 특성과 주요자원의 수요 처 및 국가정책을 다루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자원 경제학원론(또는 개론)에서는 고갈이론을 중심으로 한 이 론 부분과 산업 및 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정책을 다루는 부분이 포함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자원경제성평가를 다루는 교과목은 현금흐름할인법(DCF) 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성평가기법과 자원사업의 경제성 평가 사례들을 다루는 2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본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기술가치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업(프로젝트)평가 등 경제성평가 기법의 추가적용사 례들을 다루거나 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기획, 조사･분석, 계약 등 실무적 내용을 포함한 실습사례연구의 수행 부 분이 추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자원경제학원론(또는 개론)을 기본적으로 개 설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를 다루는 자원경제성평가 과 목을 추가하는 표준형 2개 교과목 구성에서 살펴보면, 자원경제학원론에 서는 자원경제학 이론, 자원산업의 특 성, 자원시장의 특성, 자원정책의 4개 분야를 필수적으 로 다루어야 하며, 자원경제성평가에서는 경제성평가기 법과 경제성평가 사례들을 다루는 2개 부분이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전임교수가 없 는 등의 이유로 자원경제학원론 1개 교과목만을 개설할 경우에는 원론에 경제성평가 부분이 함께 강의 되어야 할 것이며, 3개 교과목 이상을 개설할 경우에도 상기한 자원경제학원론의 필수강의 내용은 유지됨이 적절할 것 이다(Table 2 참조).
결언 및 제안
자원경제학은 자원공학이 자연과학이 아니고 공학임 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공이다. 자원공학과를 졸 업하고 대학, 연구소, 정부부처 등 어느 분야로 진출하더
라도 사업, 연구, 정책의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과정은 필수적이며, 자원경제학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은 관리 급 이상 중견간부들의 공 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자원경제 분야 교과목 개설은 수 요 지향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자 원 전문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실제 인력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수요자인 에너 지자원 관련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자원공학 전공자에 대한 관련 기업 들의 공통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면, 먼저 자원경제학에 관한 기초 지식과 소양을 들고 있으며, 경제성 평가에 관 한 개념, 기법 숙지, 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계약 등 실무적 능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올바르고 효과적인 자원경제학 교육을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 평가하여 ‘자원경제학원론’
및 ‘자원경제성평가’의 2개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를 표준 교과과정으로, 주요 표준 강의 내용으로 자원경제 학이론, 산업특성, 시장특성, 자원정책, 자원경제성평가 기법 및 사례 등 6개 분야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 시한다. 이러한 기준은 앞으로 여러 대학에서의 교과목 개발 및 개설, 전임교수 채용 및 교재개발에 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자원개발특성화대학 프로그램의 교과목 개설부문 평가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원경제학 표준교과목 개설방안 및 자원경제학원론 공동교재개발에도 해당 내 용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유, 1988a, “자원경제학의 소개,” 鑛業振興, 대한광업 진흥공사, Vol. 14, pp. 15-22.
김태유, 1988b, “자원경제학의 소개2,” 鑛業振興, 대한광 업진흥공사, Vol. 15, pp. 16-21.
박중구, 2009, 에너지경제학, 아진.
신의순, 1990, 자원경제학(개정판), 박영사.
김 대 형
1983년 인하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1990년 인하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자원경제학 석사
1998년 All-Russia Institute of Economics of Mineral Resources and Materials 졸업, 자원경제학 박사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김 윤 경
1992년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경제 학사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전공 경제학석사
2001년 日本 慶應義塾大學 대학원 경제 학연구과 졸업 경제학박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E-mail; [email protected])
김 진 수
2003년 2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공학사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공학석사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 학부 공학박사(지구환경경제학)
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허 은 녕
1987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사 1989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석
사(자원경제학 전공)
1996년 Ph.D. in Mineral Economic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현재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E-mail; [email protected])
이 세 준
1988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사 1990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석
사(자원시스템공학)
1995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공학박 사(자원경제학)
2000년～2001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 실 행정사무관
2001년～2004년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정책팀장 2004년～2007년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성과관리과장 2008년～200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연구센터 소장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래과학기술전략센터 팀장 (E-mail; [email protected])
오 선 아
2001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부 공학사
2006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 부 공학박사(지구환경경제학 전공)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원 (E-mail; [email protected])
최기련, 2004, 에너지경제학, 에경M&B.
허은녕, 2010, “자원경제학분야 교과목의 올바른 구성과 내용,”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94회 춘계학술대회 논 문집.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Energy and Mineral Engineering, Undergraduate Program in Energy
Business and Finance http://www.eme.psu.edu/ebf/index.html (2010년 8월 20일 현재)
Colorado School of Mines, Division of Economics and Business http://www.mines.edu/EconomicsandBusiness61ZZLMK (2010년 8월 20일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