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1 1
형 법
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행정직 제 차시험
2010 ( ) 2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A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었음에도 독단적인 회사 운영과 임금 체불로 직원들의 원성을 받고 있었다. A의 회사직원인 甲 乙 丙, , 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의 운전기사인 은 의 집 구조와
A . A 甲 A
들어가는 방법을 乙과 丙에게 가르쳐 주었다 범행당일 야간에. 甲 乙 丙, , 은 함께 A의 집 앞에 도착하여 甲은 망을 보며 차안에서 대기하였고 乙과 丙은 A의 집으로 들어갔다. 乙과 丙은 거실을 지나 안방 장롱을 뒤지던 중 사장 아들 B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당황하여 물건을 챙기지도 못하고 밖으로 도주“ ” 하였고 B가 도둑이야 하며 고함을 치고 계속 따라오자“ ” 乙과 丙은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골목모퉁이를 돌아서 도망가던. 乙은 숨이 차서 도저히 도망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각목을 들고 B의 머리를 내리쳤다.
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B는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뇌출혈로
乙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 , 의 죄책은? (50 )점
제 2 문. A회사의 자재과장 甲은 실업자인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이 보관하고 있는 A회사의 자재를 수차례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甲의 상관인 자재부장 丙은
과
甲 乙이 회사의 자재를 처분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부하의 범행이 노출되어 자신이 회사로부터 문책 당하는 것이 두려워 그들의 범행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 , 의 죄책은? (30 )점
제 3 문.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를 논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 집행의 적법성의 요건과 판단기준을 설명하시오. (20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