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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재제조 기술]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산업의 국내외 시장환경 및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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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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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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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부족하고 필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구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산업구조로 전 환하도록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시행 중에 있다. 생산자에게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생 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s responsi- bility, EPR), 환경 친화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염 원하는 ‘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 한법률’, 아울러 폐기물을 기존 처리와 소각의 개

저자(E-mail: [email protected])

념에서 중요한 유효 자원으로 인식하고 순환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에 이르기까지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제고시 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순환형시스템 구축 필요 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원순환 형태가 재제조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으뜸인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및 자원을 신제품 생산 에 비해 80~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신규 고 용창출 효과와 수출산업 유망업종으로 발전 가능 성도 기대할 수 있다. 사용 후 토너카트리지의 경 우 재사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 정도만 재제조 되고 있고 수거체계 개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산업의 국내외 시장환경 및 당면과제

소 순 전

(사)한국프린터&카트리지재제조협회

Toner Cartridge Remanufacturing Industr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Situation and Current Challenges

So Soon Jun

Korea Printers&Cartridge Remanufacture Association #608, Sungji Officetel, 252-14, Guui-dong, Gwangjin-gu, Seoul, Korea

Abstract: 21C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진일보로 탄생한 재제조산업(remanufacturing industry), 특히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토너카트리지는 전자기적 특성, 핵심 부품의 복잡한 기술, 모델 교체기 간 단축(short life span) 및 기술의 급변화 등 여러 제약을 안고 있어 여타 재제조산업에 비해 성장속도는 더디지만 점차 기반이 갖춰지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더해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상기의 시대적 변화로부터 탄생한 국내 재제조 카트리지산업은 여건 미성숙으로 해결해야 할 난관도 산적해 있어 업계를 중심으로 개선의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면과제로 첫째 신품사의 core 회수 → 물질재활용 이동에 따른 원료 수급 불균 형, 둘째 저가의 중국산 금형품 수입⋅유통 확대에 따른 시장 잠식 상태, 셋째 업계의 영세성 가속화, 넷째 정부의 제도적 지원 미흡 등등 현 시점부로 발전방향의 기틀이 확립되지 않으면 점차 사양산업으로 내몰리는 취약 구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당 협회는 본 고를 통해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산업의 산업구조를 들여다보고 국내⋅외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업계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토너카트리지 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내용 구성하였다.

Keywords: Remanufacturing, Remanufacturing Industry, Toner Cartridge, Ink Cartridge, Recycling, Reuse, Office appliances,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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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필요하다. 국내 신품 카트리지 시장은 2010 년 이후 매년 평균 5%~10% 내의 성장률을 보이 고 있고, 그중에서 재사용하여 재제조품으로 생산 되는 비율은 15%에 그쳐 미국, 일본의 40% 재제 조 비율과 비교할 때 분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의 시장환경처럼 국내에서도 재제조산업이 활성 화된다면 연간 6,300억 원의 에너지와 자원이 절 약되고, 매출액($100억) 기준 9,600명 이상의 신 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경제적 잇점을 발판으 로 정부는 재제조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에 대 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거나 속도감을 내지 못해 재제조산업군은 나홀로 고군분투 중에 있다.

2.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산업 환경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과정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진다. Figure 1을 참조하기 바라며, 제1단계 는 외관이 낡았거나 성능저하 또는 고장으로 소비 자가 폐기한 사용 후 제품(폐카트리지)을 수거하 는 단계이다. 사용 완료된 폐카트리지 중 재사용 가능한 재제조 대상이 되는 부품/제품을 코어

NO 단계 공정 세부공정 설명

1 입고 부품/폐카트리지 입고 5~10 item 부품입고/폐카트리지 입고확인, 모델별, 컬러별 분류 및 이력관리

2 1차검사 수입검사 숙련자가 육안검사로 외관 및 파손여부 등 재제조 가능 상태 체킹

3 분해 뚜껑(CAP) 및 본체 완전분해 뚜껑(CAP)분리, 혼색방지 제거, 스폰지 제거, 드럼부&현상부 분해 및 각종 기어류, 부품 종류별 완전분해

4 세척 에어세척 및 초음파 세척 잔류 폐토너 완전 제거&PCR, 현상롤러 등 재활용 요소품 PM세척(전용 크리너 사용), 기어, 사이드 커버 등 플라스틱 부품 초음파 세척 및 건조

5 보수/조정 부품교환 및 토너 충진

감광드럼, PCR, 블레이드, 대전롤러, 닥터블레이드 등 상태에 따라 별도의 가공을 거쳐 재사용 또는 신품으로 부품교환. 토너 주입,

정량 충진&충진 무게 확인 6 재조립 Ass’y 조립 현상부와 드럼부 조립(Pin&Spring 조립)과

보호 Cover 조립(접지 및 센서 점검) 7 2차검사 최종 제품검사 해당 프린터에 장착, 인쇄물 출력, 화상 및 농도검사.

회로부분의 물질 또는 파손 확인/최종 합격 처리

8 출고 포장 및 출고 카트리지 외관 청소, S/N 부착, OEM라벨 제거, 자사 스티커 부착한 뒤 흑색차광비닐로 1차 포장하고 제품박스에 2차 포장하여 출고 Table 1.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세부공정 설명

Figure 1.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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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라 부르며, 코어의 수거 형태는 신품사가 직 접 수거하거나 코어 브로커가 수거하기도 하고, 또는 재제조업체가 수거하기도 한다. 제2단계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수거한 코어를 재제조 공장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단계이며, 제3 단계는 분해된 부품을 세척하고, 제4단계는 부품 의 성능 검사를 거쳐 분류하고, 제5단계는 신품 수 준의 성능을 갖도록 수리, 조정하거나 또는 수리 가 어려울 경우 신부품으로 교체한다. 제6단계는 원래 신품 형태로 제품을 재조립한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재조립된 재제조품의 최종 성능검사를 한다. 각 단계별 공정 세부 설명은 Table 1을 참조 하기 바란다.

토너카트리지 부품 구성은 45~60개 부품으로 구성되며 넓게 보면 OPC드럼과 PCR을 담당하는 waste bin assembly와 토너파우더를 구성하는 to-

ner hopper assembly와 mag roller assembly로 구 성된다. Figure 3과 Figur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너카트리지 부품구성과 프린터 레이져가 현상 한 이미지를 토너파우더를 구동, 종이에 분사되는 분해도를 나타낸다. Table 2와 같이 토너카트리지 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은 수거율 대비 평균 75%

정도 재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OPC 드럼을 제 외한 6개의 핵심부품은 수거대비 80% 이상의 재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거대비 약 20% 정도 가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감광롤러인 OPC 드 럼의 경우 표면의 스크레치와 약한 내화학성 및 환경성 등에 의한 불량으로 재사용률이 수거대비 30% 정도로 나타나 이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필 요한 부품 구성이다.

다음으로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생산 공정을 살 펴보면 주요 선진국은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각

재제조 생산 공정

폐카트리지 입고 1차 검사 분해/세척

보수/조정 재조립/2차 검사 포장/출고

Figure 2.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공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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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계측, 진단장비와 검사장비를 대부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규모의 업체만 보유 하고 있을 뿐 영세업체는 상대적으로 검사장비 보 유가 열악하다. 재제조 생산 공정에 필요한 시설 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재사용에 필요한 코팅장치(PCR, OPC drum, magnetic roll- er 등) 및 검사장비(OPC drum life cycle analyzer, QEA OPC analyzer, wiper blade edge analyzer 등) 등 보유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신품과 동일한 품질 또는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재제조 표 준화 장비, 검사장비의 보급이 매우 시급하며, 선 진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시설, 검사장비의 지원 보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착안하여 이를

국내에도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국내외 시장환경

3.1. 국외 시장환경

미국, 독일, 일본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폐 전자제품 등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재제조 산업 을 도입하여 현재 활성화 중에 있다. 미국은 재제 조산업의 선도국가로써 1920년대부터 발달, 이 중 자동차부품 70%, 전기기계 18%, 토너카트리지 9%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은 전 세계 재제조 시장의 2/3를 차지하 고 있으며, RIT의 NC3R과 Boston University의 Department of Manufacturing Engineering 등을

Figure 3. 토너카트리지 부품 구성.

Figure 4. 토너카트리지 부품 구성 분해도.

※ 출처 :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산업 기반구축 방안연구(2007).

Figure 5. 토너카트리지 부품 평균 재사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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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기술 연구 중이며, 미국 내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업체는 총 5,000여 개이며 ’10년 기준 연간 약 2,700만여 개를 생산 하고 있다.

유럽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업체 수는 약 1,640 개이며 재제조 시장 점유율은 약 24.7% 정도 차지 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재제조산업이 가장 발달하였으며, 재제조산업 분포는 미국과 유 사하지만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프린 터 세계시장 전체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6억 8천만대, 63조 원 정도이며, 유럽의 재제조율 약

25% 계상 시 재제조 프린터 세계시장규모는 약 15.8조 원에 정도로 예상된다. 지역별 프린터 시장 규모는 북미와 유럽이 각각 33, 34%로 전 세계시 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으 로 매년 약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향후 주 목받을 시장으로 성장 중에 있다. 중국의 잉크 및 토너 카트리지산업의 2010년 생산량은 약 1억 2 천만 개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5%에 해당된다.

제조업체수는 약 200~350개로 추산되며 이 중 70%의 업체가 광동성 주위에 집중해 있다. 대형 제조업체는 호환형 카트리지에, 중소형 및 신규

구분 장비 용도 보유 구분

분해 작업

Disassembly System 분해시 공기분산 필수

집진기 집진부스를 통해 비산되는 분진 또는 토너를 모아 저장하는 기기 필수

집진부스 생산공정 간 비산되는 토너를 모으는 부스 필수

진공 청소기 분진 및 토너입자 제거 필수

작업대 폐카트리지 분해 작업대 필수

에어 덕트시설 집진부스 또는 작업대에 설치되어 비산 토너를

집진부스 또는 집진기로 보내는 에어 장치 필수

에어 콤푸레셔 에어 발전 기기 필수

세척

작업대 세척 후 건조 필수

초음파세척기 주요 부품별 세척 필수

열풍기 세척후 건조 필수

롤러세척기 롤러세척 필수

조립 작업

전자저울 충진용 토너를 천칭하는 저울 필수

Toner 자동충진 시스템 Hopper 부분에 충진, 비산방지 권장

작업대 보수/충진/조립 공정 작업대 필수

Toner seal assembly Fixture 토너 봉인용 seal 설치 모델에 따라

검사 작업

PC 화상테스트 출력용 필수

테스트 프린터 화상테스트 출력용 필수

농도측정기 화상검사 장비 필수

간이현미경 OPC 드럼 표면 확인, 인쇄품질 확인 필수

Toner Vacuum Collector 토너 진공 조절장치 필수

바코드 스캐너 재제조 제품 정보관리 권장

Chip Register 스마트칩의 초기화 구형 모델

포장 작업

Vibration Table 포장 위한 진동 테이블 권장

Drop Tester 낙하 테스터기 시험장비

Oven 유통시 적정온도 유지 위한 장치 시험장비

Sub-zero Freezer

Table 2. 토너카트리지 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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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업체는 재제조 카트리지에 각각 집중하고 있 는 양상을 띈다.

3.2. 국내 시장환경

국내 재제조(recycling 포함) 카트리지 업체 수 는 약 300여 개 정도 추산되며 산업체의 분포현황 은 Figure 7 지역별 재제조업체 분포 현황과 같이 7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편중됨을 알 수 있다. 재제조업체 중 대부분 영세한 업체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상시근로자는 대략 2,800 여 명이고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체당 상 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30%를 차 지하며 그 다음으로 10인 이하 순이다. 국내 전체 카트리지 시장규모는 Table 4 표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약 7,800억 원 정도 규모이고 이 중 신품 이 약 5,100억 원, 재제조 카트리지의 경우 약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점유율

세계 시장

물량

잉크젯 90,158 92,281 95,136 96,364 96,893 470,832 69%

레이저 34,132 36,114 38,609 40,221 41,392 190,468 28%

기타 3,850 3,859 3,965 3,794 3,546 19,014 3%

합계 128,140 132,255 137,710 140,379 141,831 680,315 100%

금액

잉크젯 12,594 12,352 12,265 12,050 11,728 60,988 19%

레이저 49,264 46,981 48,619 49,534 50,164 244,562 78%

기타 1,860 1,758 1,737 1,642 1,531 8,529 3%

합계 63,718 61,091 62,620 63,226 63,423 314,079 100%

※ 출처 : 자원순환 기술 로드맵(2014).

Table 3. 국외 프린터 해외시장 규모 (단위 : 물량-천대, 금액-10억 원)

토너카트리지 구분

업체수 매출액 생산량

제품구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신품 15여 업체 5,100억 원 65% 640만 개 33%

재제조품 300여 업체 1,500억 원 19% 500만 개 26%

중국산 금형품 25여 업체 1,200억 원 16% 800만 개 41%

7,800억 원 100% 1,940만 개 100%

Table 4. 국내 토너카트리지 시장 규모

※ 출처 :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가이드라인 개발(2015).

Figure 6. 재제조업체 상시근로자 분포 현황.

※ 출처 :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가이드라인 개발(2015).

Figure 7. 지역별 재제조업체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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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 정도이다.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금 형품은 저가를 무기로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 는 상태이며 시장 변동폭이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다. 신품 카트리지는 2014년 기준 약 640개가 생산되었으며,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생산량은 500만 개로 추정한다. 토너카트리지는 평균 3회 정도 재사용 하므로 년간 150만 개의 카트리지가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토너카트리지 제품 구분별 수요층 현황은 정품 의 경우 공공기관 50%, 일반소비자 50%의 균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재제조품의 경우 환경마크, 조 달등록 등 품질력을 바탕으로 일반소비자보다 공공 기관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재생품은 낮은 품질력 문제로 공공기관 진입이 어려워 저가격을 형성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끝으 로 중국산금형품은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부 분 일반소비자의 구매율이 월등히 높다.

4. 기술수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토 너 카트리지의 주요 부품인 토너, rollers (supply, development, charge, transfer), blade, OPC 드럼 등을 원상태 수준으로 재제조하는 기술에 대해 많 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 최근 들어 원적외선 복사열(가열공법) 등의

표면처리로 도전성 성질의 탄성 롤러에 AirNozzle 로 분사 순환시켜 사용 후 탄성롤러의 눌린 부분 을 원형상태로 복원.

* Migration이 거의 없는 이온-콤플렉스형 대전 방지제의 코팅 기법을 통해 탄성 롤러의 표면 복 원뿐만 아니라 탄성 롤러 본질적 전도성과 전하량 을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 시도됨.

* 비탄성롤러는 표면에 샌딩 작업을 하여 표면 의 마모된 부분의 코팅층을 제거 하고 대전방지 코팅제에 의해 재 코팅을 하는 방법이 시도됨.

* blade의 재제조 기술은 wiper blade, doctor blade에 urethane을 사용하여 recoating 방법이 시 도됨.

국내의 경우 재제조 기술개발이 괄목할만한 성 과가 없으며, 최근 들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토 너카트리지 핵심부품의 잔류수명진단 기술개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문은 ① 사용 후 카트리지의 이력관리 기술, ② 비산 토너의 청정 집진 기술, ③ 핵심부품 성능 및 결함 예측 기술, ④ 재제조품 표면 복원기술, ⑤ 재 제조 생산성 향상기술, ⑥ 재제조 불능자원의 활 용방안 연구, ⑦ 핵심부품별 통합 세척기술 등이 우선시 기술개발 되어야 할 목록으로 삼고 있다.

개발된 기술은 업계에 보급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 질과 성능을 크게 제고할 수 있으며 생산성을 높 이고 경비를 절감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 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5는 토너카

분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해당 기술의 기업 활용도

공정기술 상용기술 설비기술

국내 국외 참고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수집/분류기술

분해기술

세척기술

검사기술

보수/조정기술

재조립기술

기반조성

※ 출처 : 자원순환 기술 로드맵(2014). (◉ ≥ 90%, ○ ≥ 80%, □ ≥ 70%, ◇ ≥ 60%, △ ≥ 50%) Table 5. 토너카트리지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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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지 국내외 기술수준을 비교한 표이다.

다음으로 토너카트리지 구성 부품 중 품질에 가 장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부품과 그 외 일반부품의 기능, 각 부품별 교체기준과 교체율은 Table 6 토너 카트리지 교환부품 리스트를 통해 설명한다. 핵심 부품은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품질과 원가를 결정 짓는 요소를 차지하기에 재제조업체는 해당 부품의 재사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R&D 지원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과 제이다. 개별 부품 교환 우선순위는 업체별 검사⋅

계측장비의 보유 또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에 따라 차별성을 두고 있다. 코어의 재사용 횟수, 부 품 교체율 횟수는 각 업체마다 기술개발 집적도에 따라 숙련자의 보유 현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5. 기대효과

5.1. 경제적 기대효과

첫째, 재제조 카트리지는 신품 대비 가격이 30~40% 수준에서 제품 구입이 가능하므로 재제

조 업체의 원가경쟁력은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

저렴한 구매가격은 가계 경제에 높은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신품 수준의 품질력으로 소비자 만 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수집⋅분류, 분해, 세척, 검사, 보수⋅조 정, 재조립 등 재제조 전 과정에서 많은 인력 투입 이 필요하다. 기계 자동화 공정 적용이 불가한 업 종으로 재제조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생산공정 과정에서 숙련된 기술이 생산에 투 입되는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한다면 높은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고용창출 추정 : 카트리지 재제조시장 점유율 이 1% 증가(월 100,000개 재제조) 시 약 500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 즉, 현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시장이 선진국 수준인 성장할 경우(25% → 40%), 약 7,500명의 고용창출

셋째, 현재 재제조 품질인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표준화된 고품질 요구에 다소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나, 정부차원의 품질보증체계 확립 시, 내수 시장 활

구분 부품명 기능 교체율(%) 교체기준

핵심부품

OPC Drum 토너파우더가 용지에 점착되도록 80%~100% 코팅두께 60%~80% 제품 정밀 측정 후 재사용 결정

Wiper Blade 드럼에 남아있는 잔여 토너 제거 80%~100% 해당 장비로 잔여 수명 분석. 미보유시 육안으로 파손이나 휜 정도를 파악

토너파우더 토너파우더 100% 100% 교체(농도, 중량 점검)

스마트칩 인쇄매수, 토너 잔량 체킹 및 기록,

소비자 정보 제공 100% 인식상태

일반부품

PCR 드럼에 자기막을 형성시킴 50% 신품 대비 코팅두께 80% 미만 시 Polymer Roller 토너 이송에 관여 50% Charge 값 측정에 따른

Docter Blade 토너의 양 조절,

토너파우더 유출 방지 50% 표면손상 및 코팅 벗겨짐 없을 것

Supply Roller 자기적으로 토너를 픽업 50% 반발 탄성 저하

Magnetic Roller 토너파우더를 이송시킴 0%~30% 면 노화, 이물질에 의한 극성 저하 여부 판단하여 Recovery Blade 잔류 토너를 catch하여

폐토너통에 이송 50% 노화에 따른

선택적 교체

현상제 토너 이송에 관여 100% 제록스, 신도리코 계열모델

커버, 스프링, 핀,

고리, 볼트 등 카트리지 외관 및 분해⋅결합부분 마모, 파손 없을 것

Table 6. 토너카트리지 교환부품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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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물론, 신흥 개발도상국가에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며 천연 원료의 수입대체 효과도 거 둘 수 있다.

5.2. 환경적 기대효과

첫째, 재제조품이 생산⋅유통되어 폐기될 때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A4 흑 백 재제조 카트리지는 LCA (life cycle assessment) 평 가에서 신품에 비해 약 90%의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O2 배출량은 신품의 약 15%

정도에 그쳐 환경 친화적인 제품임이 입증되었다.

둘째, 토너카트리지 재제조시 주요 부품의 재사 용률은 평균 80% 이상이며, 이는 신품카트리지의 에너지 및 원재료 소비율 비교 시 폐기물의 발생 저감 효과 및 에너지, 자원은 80% 이상 절약 가능 으로 연구되어 국가 차원의 재제조산업 육성정책

을 논하는 주된 이유이다.

* 에너지 85%⋅공업용수 86%⋅자원 85% 사 용 절감(2012 APEC 무역투자위원회 2차 회의)

* 국내 자동차부품(6종)⋅토너카트리지(4종) 재 제조를 통해 신품대비 연간 17,031톤의 자원사용 절감, 35,131톤의 CO2 발생 저감(소나무 285만 그 루 식재효과, ’08년 인하대)

* 제품 전과정적인 측면에서 재활용에 비해 재 제조를 포함한 재사용이 약 24배의 에너지 절감효 과가 있음.

6. 재제조산업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

* 문제점 1 : 재제조품은 폐자재를 재사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 품 수준의 품질력을 담보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범주 신품 재제조품

자원고갈 1.21E+00 1.29E-01

지구온난화 1.34E-02 2.18E-03

오존층파괴 1.21E-02 2.32E-03

광화학산화물 8.95E-04 1.56E-04

산성화 1.34E-02 1.98E-03

부영양화 1.88E-02 3.61E-03

생태독성 6.84E-02 1.50E-02

인간독성 9.34E-01 9.52E-02

total 2.27E+00 2.50E-01

비율 1.00 0.11

※ 출처 : 재제조 부품에 대한 에너지이용 및 절감 효과 분석(인하대 ’09년).

Table 7. A4/흑백 토너카트리지 LCA 결과표

구분 신품 재제조품

OPC Drum 0.082 0.033

Wiper Blade 0.100 0.010

PCR 0.073 0.007

MDR 0.202 0.061

Doctor Blade 0.563 0.053

합계 1.021 0.164

※ 출처 : 재제조 부품에 대한 에너지이용 및 절감 효과 분석(인하대 ’09년).

Table 8. A4/흑백 토너카트리지 각 부품별 CO2 발생량 (단위 : kg CO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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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이는 곧 재제조품이 소비자로부터 애 용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력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여야 하고 사후관리에도 노력해야 한 다. 문제는 국내에 재제조 품질인증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와 업계가 지난 십수 년간 정부차원의 품질인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 음에도 신품업계의 반대를 외면할 수 없다 하여 정부는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현재 저가의 중국 산 금형품이 시장에 넘쳐나고 저급 중고 재생품과 재제조품은 혼재되어 소비자는 고품질 선별 구매 가 어려운 시장 환경으로 재제조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다.

* 개선책 1 : (정부 품질인증제 도입) 정부는 관 련법률(“환경친화적인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 한법률”제23조(재제조의 대상))의 근거조항이 마 련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토너카트리지 품목을 재 제조 대상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후속대책으로 정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저렴하고 고품질의 재제조품이 선진국 수준의 시장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제조산업 활성화에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이다.

* 문제점 2 : 중국등지에서 수입되는 금형카트 리지 중 다수는 신품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모 조품(짝퉁품)으로 매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시장 자체 조사결과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어 재제조품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신품

대비 1/10 수준의 가격, 재제조품 대비 6/10 수준 의 저가를 무기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어필하고 있 다. 한편 이러한 수입품은 유통업자를 거쳐 대부분 국내산 재제조품으로 둔갑(일명 ‘박스갈이’), 유통 하고 있어 소비자는 국산 재활용품으로 잘못 알고 구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이 유이다. 해외의 경우 지재권 침해제품으로 간주, 사법당국에서 단속⋅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 내는 단속을 떠나 어떠한 대처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아 재제조업계는 시장이 반토막나고 도산⋅폐업 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문제로 여기고 있다.

* 개선책 2 : (정부의 시장 관리⋅감독 필요) 정 부와 신품사와 재제조업계간 협업⋅공조하여 시 장현황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 교란행위를 일삼는 금형카트리지 취급사에 대해 제도적 제재와 법적인 제재를 병행하여 금형 카트리지 유통을 억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에게 홍보하여 구매에 신중을 기하도록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금형카트리지로 인해 홍역을 치른바 있는 해외의 사례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각 국 정부의 대처 또는 방관이 재제조 산업계 존폐 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 정부는 중요 하게 살펴봐야 한다.

* 문제점 3 : 신품사와 재제조업계는 시장 경쟁 적 관계이므로 마케팅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공정한 반칙 마케팅을 일삼거나 또는 제

구분 구성부품 재질 무게(g) 재사용률

Drum 부

OPC Drum 알루미늄 46 60%

Wiper Blade

50 90%

고무 PCR (Primary Change Roller) 스테인리스

87 90%

고무

Toner 부

MDR (Magnetic Developer Roller) 알루미늄

104 70%

고무

Doctor Blade

플라스틱

297 90%

스테인리스

※ 출처 : 재제조 부품에 대한 에너지이용 및 절감 효과 분석(인하대 ’09년).

Table 9. A4/흑백 토너카트리지 주요 재제조 부품 내역

(11)

도를 악용한다면 정부는 지체없이 개입되어야 한 다고 본다. 첫째, 사용 완료된 폐카트리지는 정부 의 자원순환 관리 체계 기조에 의거 재제조 원료 로 사용됨이 바람직하나 신품사는 유상 수거하여 파쇄⋅용융의 과정을 거쳐 물질재활용 또는 해외 유출하여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제조업계는 원료(Core) 수급이 불안정해 확보에 늘 어려움이 있다. 둘째, “전기⋅전자제품및자동 차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0조(재질구조개선의지 침)에 의거 신품사는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제조⋅설계하여야 하나, 재사용 불가하도 록 생산⋅유통하고 있다. 이는 관련법규 위반 사 항으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제 역할을 잃어 폐카트리지 상당량이 재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 거나 부족한 이유이다.

* 개선책 3 : (신품사의 공정 마케팅 요구) 신품 사의 시장 견재가 과하여 정부의 제도를 침해하면 서까지 재제조품의 생산 및 판로 확보에 곤란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관련법규 내에서 공정 경쟁 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과, 때에 따라 재제 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구시대적 제도에 대해 손질하여 불편 부당함을 해소하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 문제점 4 : 국내 재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기 업으로 품질관리, 환경관리,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 이 취약하여, 고품질의 재제조품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낮은 진입장벽으로 업체간 치 열한 가격경쟁도 당면한 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맞물려 신품사의 불공정한 시장 견재 와 저가를 유도하는 시장 생태계가 복합적 원인으 로 현 자율시장 경쟁체제에서 재제조업체간 스스 로 생존 경쟁토록 하는 환경이 아닌 정부가 선도적 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육성정책을 투여함이 답보 상태에 놓인 재제조산업군을 모멘텀(Momentum) 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공통된 의견이다.

* 개선책 4 : (재제조 산업 제도적 지원) 우수

재제조업체, 모범 재제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품질인증 획득 업체에 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정적 수급⋅

유통체계를 마련해주고, 온라인 유통몰을 구축하 여 소비자 구매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재활용업체에 시행하고 있는 세제 감면혜 택, 저리 자금지원, 기술 R&D 지원 등 다양한 지 원제도를 벤치마킹해 재제조업체 또한 동일한 정 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산업계가 경쟁력 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산업 기반구축 방안연구 (2007).

2. 자원순환 기술 로드맵 (2014).

3. 토너카트리지 국내⋅외 재제조 산업 정보구축 연차 보고서 (2008).

4.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검증 및 품질인증 타당성 조사 연구 (2006).

5. 재제조산업 현황 및 정책 (2014).

6.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가이드라인 개발 (2015).

7. 재제조용 고품(Core)효율적 순환 및 거래 체 계 구축 (2015).

소 순 전

1999 동아방송대 광고홍보 학사 1999~2012 한국녹색제품협회 기획실장 2012~현재 한국프린터&

카트리지재제조협회 사무국장

수치

Figure 3. 토너카트리지 부품 구성.
Table 7. A4/흑백 토너카트리지 LCA  결과표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