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중 기획
홍진관
가천대학교 교수 jkhong@gachon.ac.kr
오염이란 설비산업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 뜻은 동일하며,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같다. 분야별로 오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요약정리해 보고자 한다.
오염에 대한 이해
머리말
오염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더럽게 물든다”는 의미로 생태계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염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 contamination과 pollution이 있다. 여기서 contamination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오염, 즉 미생물이나 방사성 물질에 의해 인체, 의류, 기기 장치, 실험공간 등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pollution은 인간의 건강, 자산, 문화 등에 해를 미치거나 해가 발생할 것 같은 자연환경의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를 지칭한다. 일반적 으로 인위적 변화를 지칭하지만 화산 등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가치판단이 뒤따르는 문제이므로 판단하는 사회의 사회적이나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오염에 대한 용어 정의
학문분류와 적용분야에 따라 오염에 대한 용어 정의가 약간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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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오염이란 인간생활 이나 활동 등에 수반해서 생기는 매연, 오수, 폐기 물 등의 유해물질이 인공적으로 대기, 물, 토양 등 에 섞여 그 양이나 농도 및 지속시간이 대다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광범위한 범위로 건강상의 위해 를 미치거나,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생활을 방해 하는 상태를 말한다.
설비분야에서 오염이란 인체, 동물, 식물 등에 직접 접촉하는 대기나 물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에 비해서 자원 분야에 서는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 등으로 인체, 환경의 공기, 물 등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표 1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오염에 대한 의미를 정리 한 것이다.
<표 1> 적용분야 별 오염에 대한 용어의 의미
적용분야 오염에 대한 용어 설명
보건의료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 등에 수반해서 생기는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유해 물질이 인공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에 섞여 그 양이나 농도 및 지속시간이 대다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광범위 한 건강상의 위해를 미치거나,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
설비 대기 또는 물이나 인체 등 동물이나 식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 자원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 등으로 인체, 환경의 공기, 물 등이 더러워지는 상태
상하수도 수질
인간생활이나 활동 등에 기인하여 생기는 오수, 하수, 폐수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 나 동식물의 사체 등이 물속으로 이동하여 물을 오염시키는 것-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현상
생명과학 미생물이나 다세포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의 순수배양에 어떠한 원인으로 다른 종의 미생물이 밖으로부터 혼입하여 발육하는 현상
산업안전 어떤 물질이 물체의 표면 또는 공기나 물체 중에 들어가 성분이 여기(癘氣)되어 물질의 본래의 상태 순수성을 상실하는 현상
원자력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어떤 계가 더러워지는 것-인체, 장치, 실내, 시설 등에 흡입, 부착, 분산 등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
농업 환경공학
유해한 고체입자, 액체, 기체, 균류, 방사선물질 등이 대기나 물, 토양, 식품 등에 배출 또는 혼입되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동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며, 기물(器物)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상태
국방과학 군사
건물이나 지역, 인원, 물체, 환경 등에 유해물질의 존재 또는 그에 따른 화학이나 생물학, 방사능물질이 존속하여 침적, 흡수, 흡착되는 상태-구조물, 지역, 인원 또는 물건 위나 옆에 방사성물질, 생물학 또는 화학작용제가 누적되거나 흡수되는 상태
영양학 공기, 물, 식료품 따위가 세균, 방사능, 가스 등에 의하여 독성을 갖게 되는 것-불순물이나 균 등이 혼입 되는 상태
자연지리 유해물질과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대기, 토양, 하천, 호수와 늪, 해역, 그 외 공공수역에 혼재 또는 유입해서 일어나는 변화된 상태
해양 공공용 수역의 수질이 공장폐수나 생활하수 등으로 더러워지고, 매연이나 배출가스에 의해서 대기가 더러워지는 상태
무역 화물이 다른 물품(기름, 액체, 해수, 산 등)과의 접촉 또는 혼입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상태- 담보 위험에 의한 손해로서 당연히 보험자에 의하여 보상됨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공정 중에 발생되고 있는 갖가지 유해물질에 의한 공해-IC 산업에서 발생되는 유해화학 물질로 인해 더러워지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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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및 오염예방
인간생활은 생태계의 큰 영향을 주고 인간의 여 러 활동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더럽 혀지고 훼손되고 있는데 이를 총칭하여 환경오염 (environmental pollution)이라 지칭한다.
환경오염은 오염 대상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 염, 고체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및 농작물의 오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환경오염은 공기, 물, 토 양, 산야, 해양 등의 자연환경이 자연계의 회복능력 을 넘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 오염원으로부터 폐 가스, 폐수, 폐기물, 열 등이 배출되는데 인위적인 것이 있고 자연적인 것이 있다. 인위적인 오염은 인 간의 활동, 특히 산업활동과 도시의 인구집중 등에 의하여 발생되고, 자연적인 오염은 화산, 분화, 지 진, 태풍 등에 의한 천재(天災)에 의한 것이다.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 유해한 오염 물질이 생성되거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2) 오 염물질과 소음, 진동이 환경으로 흩어져 나오거나 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등의 환경과의 작용이 일어나며, 3) 주어진 환경 용량을 넘어서, 4)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을 해치고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 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4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오염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 법을 통칭하여 오염 예방(pollution prevention)이라 하며, 공정이나 관행 및 물질 또는 제품 사용 중 오 염을 발생 전에 막거나 줄이거나 혹은 통제하기 위 한 것들을 의미하고, 재활용이나 공정 변화 및 통제 메커니즘,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포함한다. 즉 발 생원 감량, 사업장 내 재활용 (on-site recycling) 등을 통해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줄이거나 없 애는 것을 총칭한다.
오염방지는 사후조치를 통해 오염을 통제하거 나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과, 오염을 감축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생산공정 및 제품의 개
선을 강조하는 오염 예방법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오염 예방에 해당하는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청 정기술의 주요 특성은 생산제품 단위 당 에너지와 원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또한, 제조기간 과 제품 사용기간에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물질 방 출을 최소화하고, 유해성분이 적거나 전혀 없는 제 품을 생산하며, 제품의 내구성과 수명 및 재 활용도 를 최대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광의의 오염 예방에는 오염원을 제거하 는 오염 제거(decontamination)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해방지 측면에서 대기에 대한 오염 예방이나 오염방지를 위해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제도나 법률적인 사항의 예로는 오염배출권, 오염 배출권제도, 오염거래권제, 오염물질 배출보조금제 등을 들 수 있다.
오염배출권은 일정 지역 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총량이 정해지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해당 지 역의 기업이나 단체 등이 일정 규모씩 배당받는 권 리이다. 만약 오염배출의 총량을 늘리려고 하면 시 장에서 오염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장점 은 앞선 공해방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최대한 오염을 억제하면서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공해방지 기술이 뒤쳐진 기업은 배출권 을 구입하는 형태로 환경을 규제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방지 분야의 기술개발 동기도 부여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오염방지대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대기정화법에 의해 발전소의 아황 산 가스에 대한 오염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운영은 초기의 배출권 할당, 실제 배출량 의 측정 등 기술적인 격차 문제로 선진국에서도 한 정적으로만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에 도입되어 시카고와 LA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오염배출권제 도가 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한 오염배출권을 기업 체에 배분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배출을 허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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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한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일정 수준으 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배분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정부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 여야 하므로 오염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자금지원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염거래권제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 리를 기업들 간에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국 가 또는 공공단체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오염물질 배출보조금제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서 기업의 오염 억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 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오염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조세감면,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및 싼
이자로 융자를 알선해 주는 방법 등이 운용되고 있다.
보조금제는 기업투자의 관점보다는 공해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와 결부시켜 운용하는 것이 오염 예 방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향후 오염 예방 관점에서 여러 종류의 오염원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오염방지 기술은 꾸준히 발 전되어야 한다. 적용 재료의 재활용, 생산공정의 개 선 및 다양한 오염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 통제 메커니즘이 강화되어야 하며,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염예방 및 방지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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