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ADB･몽골에너지부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 참석 위한
몽골 해외출장 결과
2019. 03
북방에너지협력팀
선임연구위원, 이성규
요 약
□ 몽골의 경제성 크고, 풍부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자원은 동북아수퍼그리드 노선과 인접한 곳에 있음. 다자개발은행, 외국인투자, 국제금융기관의 참 여를 위해 몽골 전력시장의 외국인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ㅇ 몽골 내 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선 건설 사업은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참 여하는 BOOT 방식과 몽골, 러시아, 중국 3국이 참여하는 BOOT 방식이 있을 수 있음.
ㅇ 투자재원은 다자개발은행, 역내국가의 유무상원조, TSO, IPP사업자,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몽골 정부 재정 등에 의해 조달 가능
ㅇ 현재 러-몽간 0.2GW, 몽-중간 0.4GW → 2026년(1단계) 러-몽간 2GW, 몽-중 간 2GW, 고비사막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5GW → 2036년(2단계) 러-몽간 2GW, 몽-중간 2GW(1라인), 몽-중간 4GW(2라인), 고비사막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0GW → 2036년 이후 (3단계) 러-몽간(1라인) 2GW, 러-몽간(2라인) 10GW, 몽-중간 9개 라인, 고비사막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ㅇ 연계 전력망 운영을 위한 관련 국가들 간의 공동 규범, 규제기관협의체, TSO협의체 등이 요구될 것임.
□ KEEI-MEEI 실무자간 면담
ㅇ MEEI의 동북아에너지포럼 및 공동연구 담당자가 기존에 Mr.Saruultor에서 Mr.Batnasan으로 바뀌었음. Mr.Saruultor는 호주 소재 대학교로 1년 이상 교환학생으로 있게 되고, 이후에 다시 MEEI로 복귀해서 동북아에너지포럼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임.
ㅇ 몽골 정부는 2019년에 국가 전력부문에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을 정책과제로 선정했으며, MEEI도 이에 대한 연구 및 국제협력을 수행하 려고 함. 따라서 KEEI와 MEEI 간에 스마트에너지시스템 분야에서 연구협력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했음.
Ⅰ. 출장개요
□ 출장자
○ 북방에너지협력팀 선임연구위원 이 성 규
□ 출장목적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몽골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Strategy for Northeast Asia Power System Interconnection”주제로 2월 28(목)부터 3 월 1일(금)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하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주 제 발표함.
- ADB는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계와 관련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 골, Energy Charter, IRENA 등의 전문가들과 매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몽골 에너지경제연구원(MEEI)의 Dr. Chinsetgel Batnasan과 2월 28일 만나 서 동북아에너지포럼과 공동연구에 대해 협의
□ 출장지
○ 몽골 울란바타르
□ 출장일정
일 자 일 정
2.27(수) - 인천공항 출발 (13:00) ⇒ 몽골 울란바타르 도착 (15:50)
2.28(목) - ADB와 몽골 에너지부 공동 주최 전문가 회의 참석 (08:30-15:00) - 몽골 에너지경제연구원 Dr. Batnasan 면담 (16:00)
3.1(금)
- ADB와 몽골 에너지부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 주제발표(08:30-15:00) - 울란바타르 인근 풍력단지 견학
- 울란바타르 공항 출발 (23:15) 3.2(토) - 인천공항 도착 (03:25)
Ⅱ. 주요 내용
□ ADB와 몽골 에너지부의 공동주최 전문가 회의 참석
○ 전문가 회의 개요
- 주제:“Strategy for Northeast Asia Power System Interconnection”
- 일시 및 장소: 2월 28일(목), 몽골 울란바타르 Shangri-La 호텔 - 주최: ADB, 몽골 에너지부
- 주요 참석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의 연구기관 및 전력기 업 전문가, 국제기구(Energy Charter, IRENA, ADB) 담당자
○ 주요 발표/토론 내용
- 몽골 내 태양 및 풍력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 로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음.
･ 풍력 자원(풍속>8m/s)과 태양 자원(수평 면전 일사량>1,700kWh/m2)이 매 우 우수하며, 적합한 입지들도 다수 존재함. 특히, 대중국 수출 노선과 인접한 곳에 태양광 및 풍력 단지 입지들이 다수 위치함.
･ 계속되는 기술개발 때문에 과거 평가되었던 잠재량이 계속 증대되고 있 는 추세임.
･ 결과적으로 몽골 태양광과 풍력은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경쟁력을 가짐.
- 현재 가장 적합한 태양광 및 풍력 부지: Choir(10,000명의 주민)와 Darkhan(84,000 명의 주민) 인근 지역, 풍력 잠재량 14GW, 태양광 46GW - 동북아 국가들의 풍력/태양광 발전의 한계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시점
에서 교역을 한다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동북아 지역의 CO2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음.
- 송전기술 측면에서 HVDC에 의한 장거리 지상 라인과 해저 케이블이 설치될 것임. 전력수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송전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됨.
- 전력교역 중장기 로드맵
･ 현재 러-몽간 0.2GW, 몽-중간 0.4GW → 2026년(1단계) 러-몽간 2GW, 몽- 중간 2GW, 고비사막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5GW → 2036년(2단계) 러-몽간 2GW, 몽-중간 2GW(1라인), 몽-중간 4GW(2라인), 고비사막 재생에너지 발
전용량 10GW → 2036년 이후 (3단계) 러-몽간(1라인) 2GW, 러-몽간(2라 인) 10GW, 몽-중간 9개 라인, 고비사막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0GW - 전력교역 관련 규범체계: 역내 국가 규제기관 간 협력, 공동규칙의 수립,
공동 규제협력체 설립
- 재원마련: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
- 송전업자의 비용 회수: 유럽의 경우에 양 국가간 전력교역 사업과 지역 연 계에 의한 전력교역 사업은 구분됨.
- 500kV HVAC를 통한 몽골 그리드 업데이트 사업 추진 방식 ･ 첫 번째 방식: 동북아국가들의 TSO에 의한 BOOT 방식 ･ 두 번째 방식: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BOOT 방식
- 발전설비 건설자금 조달: 파리협정 체결 이후, 다자개발은행들의 석탄발 전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에 는 문제없음.
-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대한 민간 및 외국인투자 유치 위한 관련 규정 개 선이 요구됨.
･ 정부의 명료한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제시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보장
･ 자유로운 그리드 접근 보장: 우선적 접속, curtailment 제거 ･ 단/장기에 충분한 수송용량 보장
･ 신뢰할 수 있는 계약 및 법률 체계 구축 ･ 적절한 금융시스템 개발
- WAPP 모델에 의한 교역량과 요금 추정
･ 1단계: 2018년 6월에 시작, 양국간 자유무역 협정, 송전+발전에 대한 협 상 가격
･ 2단계: 2020- 2022년, 규제송전요금에 대한 상호 협상, 하루전 시장, 사 용자가 송전가격의 100% 지불
･ 3단계: 2022년 이후, 규제송전요금
- 몽골 전력시스템
･ 발전용량 10,246MW, 이중 84.2% CHP, 3.7% 석유화력발전, 2.1% 재생에너 지 발전임.
･ 2017년 전력소비량 7억 6,200만kWh, 수입량 2,070만kWh임.
･ 2017년에 총 발전량에서 CHP 발전량 비중 95.8%,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 중 4.2%
･ 2019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비중은 21%, 피크수요는 2020년에 1,388MW, 2026년에 2,600MW, 2030년에 3,470MW, 2036년에 4,338MW 전망 -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 1단계(2015- 2023년): 2023년까지 총 설비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재생에너지 집중 개발, 요금 및 가격 시스템 자유화 통한 투자사업의 경 제성 보장, 지방에너지 연구･개발제도 수립, 직류송전 및 전력수출 위한 에너지프로젝트 개발
･ 2단계(2023- 2030년): 총 설비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국내 단일 통 합 전력망 구축, 지방 에너지시장에서 민간부문 비중 크게 확대, 전력 생 산, 송전, 배전 부문에 스마트 네트웍크 구축, 동북아전력시스템에 편입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기존)
･ 수력발전소: Taishir 11MW, Durgun 12MW, 지방에 소수력
･ 풍력발전소: Salkhit 50MW, Tsogt Tsetsii 50MW, Sainshand 55MW ･ 태양광발전소: Darkhan 10MW, Monnaran 10MW, Naranteeg 15MW -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설비용량
･ 태양광발전소: 727MW ･ 풍력발전소: 450.4MW ･ 수력발전소: 217.4MW
-
2018년 말까지 중부지역 에너지시스템의 총 설비용량은 1255.8MW에
이를 것이며, 이중 84.2%(1,065.8MW) 화력발전, 나머지 190MW는 풍
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임.
- Tsetsii 풍력단지(WF) 투자 사례
･ Tsetsii WF는 Southgobi지역의 첫 번째 풍력발전단지임.
･ 50MW 용량(250MW까지 확대 가능), 2017년 11월부터 상업적 운전, 연간 발전량 201만KWh
･ 총 투자액 128,000달러: 37% 건설비, 32% 터빈구입, 23% 금융비용 및 기 타, 7% 건설비
･ 70% 부채($90,000) + 30% 자본금($28,000) -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현행 지원수준
･ 재생에너지 지원금 11.88MNT/kWh =“Clean energy”Co.Ltd 4.92MNT/kWh +“Clean energy Asia”Co.Ltd 4.79MNT/kWh +“Every day farm Asia”Co.Ltd 1.06MNT/kWh +“Solar power international”Co.Ltd 1.10MNT/kWh
･ 2015-2020년 지원금(MNT): 2015년 3,95, 2016년 3,95, 2017년 11,87, 2018년 13,1, 2019년 24,47, 2020년 31,17
- 현재 이슈 ･ 목표: FIT 인하
･ 방법: 에너지 관련 법, 규제, 정책 변경 ･ 영향: 법적 불안정성, 불안정성 증가
･ 위험요인: 국가위험 증가, 높은 위험프리미엄 ･ 경제적 영향: 고이자, 부채 늘릴 가능성 감소 ･ 비용 영향: 이자비용 및 프로젝트 비용 증가 ･ 결과: 여전히 높은 FIT
-
몽골은 2007년에 재생에너지법(REL)을 처음 채택, 2018년 4월, 몽골
에너지부는 REL 개정안 마련, 2018년 10월 30일 개정안의 의회 제출
되어 심의되고 있음.
<표> FIT 제도 변경안
재생에너지
기존 REL에서 FIT (1kWh당 USD)
환경부 제안에 따른 FIT (1kWh당 USD)
계통연계형 독립형 계통연계형 독립형
풍 력 0.08 - 0.095 0.10 - 0.15 최대 0.08 - 태양광 0.15 - 0.18 0.2 - 0.3 최대 0.12 - 수 력
- 최대 500kW - 501-2000kW - 2001-5000kW
0.045 - 0.06 0.045 - 0.06 0.045 - 0.06
0.08 - 0.1 0.05 - 0.06 0.045 - 0.05
해당사항
없음* -
* 법안에서는 수력발전소 FIT의 변경 내용은 없음.
- 국가 에너지정책 중기 이행 프로그램(2018- 2023년) ･ Darkhan CHP의 설비용량을 35MW 증가
･ CHP4에서 터빈(No.1- 4) 개보수 ･ Erdenet CHP의 설비용량 35MW 증가 ･ Choibalsan CHP의 설비용량 50MW 증가 ･ CHP3의 설비용량 75MW 증가
･ Amgalan TPP 내 CHP의 설비용량 50MW 증가 ･ 250MW의 Ulaanbaatar CHP3 확장
･ 설비용량 300MW의 CHP2 확장
･ Oyutolgoi지역에 전력공급 위해 Tavan Tolgoi 탄광을 기반으로 하는 CHP 를 건설
･ Baganuur 700MW, Buuruljuutiin 300MW의 CHP 프로젝트를 중앙전력시스템 에 안전하게 통합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 제공위한 연구 수행
･ Altai- Uliastai 전력시스템에서 100MW 이상의 발전원 개발 개시 ･ 서부 5개 주의 석탄자원에 의존하는 CHP의 개발 개시
- NAPSIdp 대한 법/제도분야에서의 권고안
･ 모든 시장참가자에게 자유로운 지역시장 제공
･ 전력거래계약 표준화 ･ 경쟁메커니즘의 제도화
･ 지역 그리드 규범: 명확한 공통의 규칙 ･ 송전권한: 종합적인 방법론 개발
･ 내수 공급과 수출에 대해 무차별성
- 개별국가 차원의 규정:
TPA(모든 시장 참여자, 특히 IPP에 대해 연계 선에 대한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접근보장), TSO의 독립성, 밸런싱시 장, 시장 운영자(TSO 또는 분리된 독립체)
- 동북아 국가간 규제 요건에 관한 권고 ･ 5개 규제기관 간 강력한 조정
･ 연계망 관리 위한 공동의 운영주체 설립: 재원조달, 비용회수방법,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 규칙 이행 및 제어
- 규칙 조화를 위한 NAPSI 그리드 규범 구축
･ 동북아 국가들의 상이한 전력계통 때문에 HVDC 시스템의 요구조건을 정 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됨.
･ 그리드 연결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동북아지역의 전력 거 래를 촉진하고, 시스템 보안을 확실히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통합 을 용이하게 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네트워크 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
- 몽골 전력망 업그레이드 방법(1)
･ HVAC 500kV 신규 그리드는 NEA 연계망의 일부임.
･ BOOT 방식으로 운영: NEA TSO들에 의해서 건설, 소유되고, 몽골 TSO에 의해 운영되며, 20년 이후에 몽골에 이전
･ 시장 운영자: NEA TSOs 컨소시엄 - 몽골 전력망 업그레이드 방법(2)
･ HVAC 500kV 신규 그리드는 러시아와 중국간 상호연계임.
･ BOOT 방식으로 운영: 중국 및 러시아 TSO에서 건설, 소유되고, 몽골 TSO
에 의해 운영되며, 20년 후에 몽골에 이전
･ 시장 운영자: 몽골, 중국, 러시아 TSO들의 컨소시엄 - 사업 유형에 따른 고려 사항
･ NAPSI사업은 2개의 인프라 범주로 구성됨: 재생에너지 개발과 그리드 건 설임.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발전에 따른 예비전략은 석탄화력발전설비가 담당함.
･ 풍력발전용량: 단일 프로젝트로 세분화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용량은 10GW
･ 전통에너지(석탄) 발전용량: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될 수 있고, 자금조달은 재생에너지 개발+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하이브리드 사 업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국가 전력망: 몽골은 NAPSI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용 그리드를 구 축해야 함. 동 그리드의 대주주는 몽골 정부가 됨.
･ 국가간 연계 그리드: NAPSI 프로젝트의 일부가 됨.
- 사업구조
･ 다자개발은행: ADB, AIIB, EBRD, IFC
･ 개별국가의 개발원조기관: DEG, FMO, Proparco, JICA, KOICA 등 ･ 정부재정 지원: 국부펀드, 자산보유, 보조금, 신용 제공
･ 국제투자자: EDF, Engie, Kepco, Softbank, Datang 등 전략적 투자자, 국제금융투자자,
･ 민간 신용제공기관: HSBC,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SMBC, ICBC, Bank of China, vrB, Deutsche Bank 등의 펀드
- NAPSI에 주는 시사점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핵심 대상 분 야 중의 하나임.
･ 신흥국의 투자사업에서 다자개발은행의 참여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업 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함.
･ 지분참여자들의 이해는 크게 상이함. 어떠한 경우에도 다양한 투자자(정
부, 민간 등) 유치는 사업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함.
- 몽골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에 외국인직접투자는 47.1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는데, 그 중 80%
이상이 광업부문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2015년에 FDI는 2.22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주된 원인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그에 따른 광물가격 하 락, 정부의 규제강화 등임.
･ 2016년 6월 출범한 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정책 개선을 발표했음.
･ 몽골 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 중기이행프로그램(2018- 2030년)’
- 몽골의 외국인투자를 막는 주요 장벽 ･ 정치적 안정의 지속성 여부
･ 기존 법/조치의 변경과 시행 지연
･ 기 체결된 계약/협정 내용의 변경 가능성 ･ 경제 상황
･ 투명성 결여로 입찰 과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 ADB와 몽골 에너지부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에서 주제발표(이성규 박사)
○ 국제세미나 개요
- 주제:“Strategy for Northeast Asia Power System Interconnection”
- 일시 및 장소: 3월 1일(금), 몽골 울란바타르 Tower 호텔 - 주최: ADB, 몽골 에너지부, ADB
- 주요 참석자: 몽골 Khaltmaagiin Battulga 대통령, 28일 전문가 회의 참 석자, 일반 청중(100여명)
○ 주요 발표 내용
- 2월 28일 ADB･몽골에너지부 공동 주최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 동 일하게 발표되었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규 박사의 발표자료는 첨부 파일 참조
･ “Energy Transition Policy of Korea and NEA Energy Cooperation”
□ 몽골 에너지경제연구원(MEEI) Dr. Batnasan 면담
○ 면담 개요
- 면담자: Mr.Chinsetgel Batnasan, Mr.Saruultor
- 일시 및 장소: 2월 28일(목), 오후 4시 이후 Shangri-La 호텔
- 협의내용: 제4차 동북아에너지포럼의 전체 주제와 공동연구의 몽골측 담 당 연구내용에 대해 협의
･ MEEI의 동북아에너지포럼 및 공동연구 담당자가 Mr.Saruultor에서 Mr.Batnasan으로 바뀌었음.
･ Mr.Saruultor는 호주 정부의 장학금을 받고 호주 소재 대학교에서 초청 학생으로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며, 몽골로 귀국 후에는 예전처럼 MEEI 에서 동북아에너지포럼 담당자로 근무하게 될 것임.
･ Mr.Batnasan는 Mr.Saruultor보다 젊고, 러시아 전력연구소에서 일정 기 간 동안 학부과정을 거쳤고, 영어는 몽골 내에서 학업했다고 함.
･ 몽골 정부는 2019년에 국가 전력부문에 스마트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을 정책과제로 선정했으며, MEEI도 이에 대한 연구 및 국제협력을 수행하 려고 함. 따라서 KEEI와 MEEI 간에 스마트에너지시스템 분야에서 연구협력 할 수 있는 것을 추후에 찾기로 했음.
･ KEEI는 MEEI에 최근 한-몽 에너지분야에서 새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동 분야에 대한 몽골 정부의 투자/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협력 및 도움을 요청했고, Mr.Batnasan도 MEEI 내부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음.
Ⅲ. 출장 입수자료 List
○ ADB의 발표자료(인쇄본) “Strategy for Northeast Asia Power System Interconnection EDF Technical Assistance to Mongolia ADB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