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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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와 과제
요 약
정부는 기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R&D 예산을 지속적으 로 증대시켜 오고 있다.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로 조사되고 있으나, 사 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 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중소 기업의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주체인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의 기 술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추진동기 및 단계별 애로요인, 성공요인, 정책수 요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중 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개발기 술사업화자금 확충,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 원 강화,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투자자 준비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사업화에 관한 개념은 학자별로 달리 정의 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6 년도 정부 R&D 예산이 19조 1,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성공률은 96%로 조사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48%1)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 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
1)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4. 7,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48%(2012년)로, 2006년 기준 일 본(54%), 미국(69%), 영국(70%)에 비해 낮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이 수익창출로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정부가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 라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주 체인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서 지식기 반경제를 거쳐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 전 환 중에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ICT·과학기술에 기반하여 새로운 부 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 있는 지식·기술·아이디어의 개발과 함께 이를 사 업화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 우선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유형,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 모형이론, 미국·영국의 기술사 업화 지원정책 운용사례를 점검해보고,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를 살펴본 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과 제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 머리말
(1) 기술사업화의 개념 및 정의
기술사업화는 학자별로 달리 개념짓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구로부터 창출된 지식을 새로운 또
는 개선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로 변환시키고 이 들의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 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관한 이해
2조에 의하면,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 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 기술사업화의 유형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원천에 따라 공공부문 의 기술사업화와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로 구분 된다. 기술사업화의 유형으로는 양도, 실시권 허 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기술창업,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인수·합병(M&A), 특허풀 등이 있 으며, 상호간에 배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은 통상 기술이전을 통해 간접사업화를 추진하나, 최근에는 합작투자, 기 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직접사업화를 활성화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는 공공부문의 기술사 업화보다 더욱 많은 단계로 구성되며, 진행과정 도 비선형적이고 혼돈적(chaotic) 특성을 띠고 있 다. 구체적으로 기술사업화는 사전조사 및 기획 단계, 기술획득 단계, 기술활용 단계, 기술이전 단 계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에서의 기술사업화 프 로세스는 목표달성을 위해 각 단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도 피드백(feedback)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진다.
(3) 기술사업화의 프로세스 모형이론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모형들은 크게 기 술혁신의 선형적 모형(Linear Model)에 입각한 모형과 비선형적 기능모형(Nonlinear Functional Model)에 입각한 모형으로 구분된다.
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에 입각한 기술사업화 모 형은 기술사업화를 아이디어의 창출에서부터 시 장진입까지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프로세 스로 보는 견해이다. Zero-base 관점을 중시하는 Cooper 모형, 全주기에 걸쳐 니즈 반영을 중시하 는 Rothwell and Zegveld 모형, TTM 및 TTV 관리 에 초점을 두는 Andrew and Sirkin 모형 등이 있다.
반면, 비선형적 기술혁신 모형에 기반을 둔 기 능모형은 기술사업화를 여러 단계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7년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교수인 Jolly가 제시한 ‘5단계(Subprocess) 4전이(Bridge) 이론’
을 들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1> Rothwell & Zegveld의 기술사업화 모형
자료 : Rothwell, R. and W. Zegveld(1985), Re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y, Longmans : London.
신기술 새로운 니즈
아이디어 개발(R&D) 시제품 제조 생산 판매 시장
기술 및 제품의 현주소 사회 및 시장의 니즈
기술사업화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긴 시간 을 필요로 하며, 불확실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갖 고 있다. 특히, 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활동으로
는 신제품 시장에서의 잠재적 수요 및 가능성 평 가, 시장 테스트, 제품 디자인의 완성 등으로 조사 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기술능력은 2014년 기준 세계 최고 대비 70~80% 수준으로 제조능력 (79.3%)과 생산관리능력(78.9%)은 높으나, 디자 인 능력(75.9%)과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76.7%) 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적으로 소기업에 비해 중
기업의 부문별 기술능력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능력 수준에 있어서 도 소기업(76.4%)보다 중기업(78.4%)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의 90% 이상을 사업 화하는 비중은 13.5%에 불과하며, 기업규모별로
<표 1> 중소기업의 세계 최고 대비 기술능력 수준(2014년)
단위 : % 제품
기획 능력
디자인 능력
신기술 개발 능력
제품 설계 능력
부품 및 공정 설계능력
시험 검사 능력
제조 능력
생산 관리 능력
유지 보수 능력
개발기술 사업화
능력 평균
(%) 중소
제조업 76.9 75.9 76.7 77.2 76.9 75.5 79.3 78.9 76.7 76.7 77.1 소기업 76.7 75.5 76.4 76.9 76.6 75.2 79.1 78.7 78.3 76.4 76.8 중기업 78.3 77.7 77.9 78.7 78.6 77.0 80.5 80.1 79.9 78.4 78.6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보고서」, 2015.
착상 R, D MA
보육 D, E MA
촉진 MF MA 시연
D, E MF, MA
지속 R, D, E MF, MA
전이 전이 전이 전이
5단계 : 신기술의 가치구축 과정
4전이 : 이해관계자의 충족 및 자원 동원
<그림 2> Jolly의 기술사업화 모형
자료 : Jolly, V. K. (1997), Commercializing New Technologie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Cambridge, pp. 4, 15.
주 : R=연구, D=개발, E=엔지니어링, MF=제조, MA=마케팅.
3.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 실태
는 소기업(75.8%)에 비해 중기업(78.3%)에서 개 발기술의 사업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소기업에 비해 종사자 수 50인 이상의 중기업 에서 기술사업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을 사업화 함에 있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화 자 금 부족(28.7%)’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발 제품의 높은 가격수준’(14.5%), ‘원료·설비 등 확 보 어려움’(13.2%), 판매시장 미성숙(10.4%), 제 품완성도 미흡(9.6%), 사업화 위한 전문인력 부족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개발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 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체가 개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는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 업화자금 지원’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 지원(18.7%), 시 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15.3%), 생 산·양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11.1%)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기술 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 지원’이라는 응답비 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기업에서는 사업 화 자금 지원 다음으로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이라는 응답이 소기업에 비해 보다 높 게 나타났다.
<표 3>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에 따른 애로사항(2014년)
단위 : % 사업화
자금 부족
원료·설비 등의 확보 어려움
개발 제품의 높은
가격수준
제품의 완성도 미비
유사 제품 출현
판매 시장 미성숙
사업화 위한 전문인력
부족
각종 행정 규제
기타 합계
전체 28.7 13.2 14.5 9.6 11.2 10.4 9.0 2.7 0.7 100.0
소기업 29.5 13.2 13.4 9.6 10.8 10.5 9.4 2.9 0.7 100.0
중기업 24.7 13.6 19.8 9.6 12.8 10.2 6.9 2.0 0.4 10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보고서」, 2015.
<표 2>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 비율(2014년)
단위 : % 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전체 1.0 3.8 10.7 28.7 42.3 10.5 3.0
소기업 1.1 4.2 11.3 28.8 42.0 9.7 3.0
중기업 0.4 1.9 7.9 28.2 43.8 14.7 3.1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보고서」, 2015.
(1) 미국의 기술사업화 촉진정책 :
‘Lab-to-Market’2) 및 SBIR 프로그램
미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 R&D 성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 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 으로 주요 부처 및 산하 연방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 한 ‘Lab-to-Market’ 사업을 들 수 있다.
미국은 Lab-to-Market 활동의 장려를 위해 범부 처 우선순위 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한다. 2015년 연방예산 요 구 시 대통령 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에서 ‘Lab-to-Market’ 정책의 가속 화를 강조함에 따라, 주요 연방기관들은 후속 조
2)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의 해외정책 이슈분석 중 ISSUE_51_미국의 공공R&D 기술사업화 촉진정책 ‘Lab-to-Market’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함.
치를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방연구기관기 술이전컨소시엄(FLC)3)은 연방기관 및 국립연구 소의 2만개 이상 보유기술을 검색하는 ‘Available Technologies Search Tool’을 개발하였다.
미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 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SBIR 프로 그램4)을 운용해오고 있다. 특히 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 자금을 지원하며 기 술 및 제품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미국경제를 활성 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SBIR 프로그램의 특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성 공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단계를 3단계 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연구개발 계획 및 실적 을 심사하여 적격자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지원이
3)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or Technology Transfer의 약어임.
4) SBIR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연방정부의 R&D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배정하여 중소기업의 중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수행을 지원함.
<표 4> 가장 필요한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제도(2014년)
단위 : % 기술
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지원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
지원
시장 분석, 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
생산.
양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상설 전시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국내외 표준규격,
기술인증 지원
기타 합계
전체 34.1 18.7 15.3 11.1 8.1 4.7 7.8 0.2 100.0
소기업 34.8 18.8 14.9 11.2 8.0 4.6 7.6 0.1 100.0
중기업 30.6 18.4 17.4 10.4 9.1 5.4 8.6 0.1 100.0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실태조사보고서」, 2015.
4. 주요 국가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운용사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SBIR 참여기관의 신기술 공모분야는 매우 광 범위하고 다양하여 동종의 연구분야를 여러 부처 나 기관에서 동시에 공모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 일한 아이디어에 대해 각 부처가 이중으로 지원 하지는 않는다.
(2) 영국의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영국정부는 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벤처기 업들이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외로 매각되 는 등 축적된 혁신기술이 국가의 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부정 책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영국 의회는 정부의 정책자금이 창업과 연 구개발(R&D)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사업 화 부문에 대한 후속투자에도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였다. 기업에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미래 고객과 시장을 겨
냥한 마케팅조사와 추가 R&D, 생산설비 구축, 시 제품 제작 등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기업도산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민간투자사(VC)들이 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단계 에 대한 후속투자를 잘 할 것이라고 믿어왔으나, 실제 사업화에 대한 VC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기업이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꾸려나갈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자금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개발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영국 하원은 기술사업화 생태계(자금, 서 비스, 인력 등)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프레 임을 제안하였다. 특히 자금 측면에서 승자선택 (picking winners) 방식의 정책자금 지원을 개선 하고, 투자계획 포트폴리오 재정비, 투자자 준비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 금난 해소를 위한 폭넓은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지 적하였다.
<그림 3> 미국 SBIR 프로그램의 지원단계 및 주요 지원내용 각 참여기관별
과제발표 ·SBA가 기관별 과제목록 및 신청일정 발표
[1단계]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업성·시장성 검토
·제안과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원 - 과제당 15만 달러 이하(6개월)
- 제안한 회사가 총연구비의 2/3 이상 부담
[2단계] 연구개발
·연구개발 및 자금지원 - 과제당 100만 달러 이하(2년)
- 제안한 회사가 총연구비의 1/2 이상 부담
[3단계]
공공구매·사업화 지원
·개발제품 정부구매 및 민간부문 응용제품 개발지원 - 벤처캐피털 자료제공, 정부계약에 의한 구매, 연방 정부와의 합작 생산 및 판매 추진 등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의 기술능력은 세계 최고 대비 77.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문별로 볼 때 제조능력·생산관리능력 등에 비해 사업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 과,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에 따른 애로사 항으로 사업화자금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원료·설비 확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동기
및 단계별 애로요인, 성공요인, 발전과제 등에 대 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가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의 중요성 은 인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실태조 사를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중소기업 기술사 업화의 애로사항 중 ‘사업화자금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자금(정책자 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사업화에 배정하여 운용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개 발을 하더라도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무용지 물이 되기 때문이다. 2016년도 중소기업청의 기 술개발자금이 1조원 수준(9,429억원)으로 알려지
5.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발전 과제
고 있음에 비해,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은 3,550억 원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 하겠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가장 필요한 개발기술 사업 화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 업화자금 지원’과 함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 한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설팅 지원, 생산·
양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마케팅 전문인력 양 성·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표 4>
참조).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중소기 업진흥공단을 통한 시장분석·사업성 조사 등 컨 설팅 지원,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 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공공 R&D의 사업화 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재정을 투 입해 오고 있으나, 기술사업화는 민간영역으로 간주하여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기술사업화의 성패는 시제품 개발과 시장검 증 단계에 달려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률 제고를 위해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투자자 준비 프로그램(Investor Readiness Program)5) 도 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기업인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전략 수립, 자금조달 계획, 수익창출 모델, 투자자와의 의사소통 기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임.
양현봉 중소·벤처기업연구실·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171
<주요 저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2016)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실태와 발전과제(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