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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성숙 사회 의 국토 정책
스마트 생활공간 구현 방향
이재용｜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걸｜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은 1995년에 발간된 「비트의 도시(City of Bit)」
라는 책에서 광범위하게 포설된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미래도시가 구축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정보가 전 달되는 기반시설인 광케이블은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이 완료되었고, 이러한 광 케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선 통신의 발달은 모바일 정보기술과 더불어 우 리 생활공간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성숙과 다양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의 기반이 된다.
전 세계 이동통신 이용 인구는 2010년 이미 40억 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모바 일 인터넷 이용기기(스마트폰, e북, 태블릿 PC, MP3 플레이어, PDA, 내비게이 션, 게임기, 넷북 등)가 100억 대 이상 사용되어 ‘모바일 빅뱅’의 시대로 돌입하였 다(Stanley. 2009). 모바일시대의 도래는 유선 인터넷의 장소 제약(집, 사무실)을 해소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화의 성숙 사회를 이끌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어떻게 성숙사회의 생활공간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발생
「2012년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는 한국 의 도시화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 회원국 평균인 47.1%의 두 배가량인 85.4%라 고 제시하였다. 이 수치는 영국(90%)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일본(76%), 미국(84%)보다는 높다 (2010년 기준). 단기간의 급격한 도시화는 범죄, 재난·재해문제, 교통문제, 도시시설물 낙후 등 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 내 인구의 다원성, 잦 은 이동성, 주민의 익명성을 초래하며 도시 내 범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범죄 와 관련하여 사회적 범죄비용이 연 158조 원에 이르고, 2011년에 발생한 5대 강력범죄(절도, 폭 력, 강간·강제추행, 강도, 살인)는 2007년 대비 17.5% 증가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 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박
경래 외. 2011). 강력범죄 발생은 증 가하는 추세이지만 검거율은 오히 려 70% 초반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 이고 있다.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은 도시 내 교통 분야에서 대규모 사회비용을 유발한다. 정연식(2012)의 연구에 의하면 2008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약 15조 7천억 원 에 이르고, 교통혼잡비용은 26조 9,02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균(2002~2011) 인명피해가 68명이고, 재산피 해의 경우 1조 6,582억 원으로 1990년대 6,954 억 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중 정보통신기술 혹은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 한 스마트 생활공간 구현을 통한 생활밀착형 서 비스의 제공은 현재 도시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 로 주목받고 있다.
2.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스마트 생활공간 구현 현황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 상을 목표로 정부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을 제 정하여 도시구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또는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림 1>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념
①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②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③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유비쿼터스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는 도시
U-행정
다양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지능화된 시설
도시기반시설 예시
도시통합운영센터 첨단정보통신인프라 U-교육
신불감지센서 차량감지센서 수질감시센서
교통CCTV 방범CCTV USN
환경오염감지센서 시설물안전감지센서 기타 각종 센서 U-문화, 관광,
스포츠 U-물류 U-근로, 고용 U-기타
U-교통 U-보건, 의료, 복지
U-환경 U-방범, 방재 U-시설물 관리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정보활용
정보가공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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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유비쿼터스도시는 도시기반시설에 첨단정보통신기술 을 융합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통하여 행 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들 을 서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정부에서는 「U-City법」을 기반으로 하여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2009~2013)’을 수립하여 법제도 개선, 기술개발을 위한 R&D, 시범도시사업, 인력양성, 해외수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방면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전 국의 50여 개 지자체에서도 유비쿼터스도시 개념을 바탕으로 스마트 생활공간 을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스마트 생활공간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나 교통, 시설 물 관리, 방범·방재 등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하여왔다.
3. 해외의 스마트 생활공간 구현 현황
정보통신기술이나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및 재난 대비, 시설관리, 교통관리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스마트생활공 간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U-City 프로젝 트를 비롯해 세계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는 2008년 20여 개에서 2012년 130여 개 로 4년 사이 여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규모 면에서도 2008년에는 주로 테스트베 드 수준의 작은 규모이거나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치중하였다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국내의 U-City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도시 전체를 대상 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IDC(IDC Government Insights)에 의하면 스마트도시의 시 장 규모는 2011년 340억 달러 규모에서 매년 18% 이상 성장하여 2014년에는 약
<표 1> 유비쿼터스도시 편익 분석(인구수 12만 명 기준)
분야 지자체 효과 편익
교통
교통서비스 인구 1인당 38,647원의 이동성, 운행비용감소,
사고비용감소, 환경오염감소 편익 발생 약 45.5억 원 불법주정차단속서비스 CCTV 대수별 세수 증대와 사회적 비용 절감 약 74.2억 원 차량번호인식서비스 불법차량 추적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약 8.5억 원 시설물 상수도누수관리서비스 누수율 4% 절감 약 4.5억 원 방범 공공지역방범서비스 범죄율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약 146.4억 원 자료: 한국토지공사. 2009. U-City 건설사업의 경제성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기여도 분석연구.
체 프로젝트 및 솔루션 개발로 세계시장에서 영 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IBM은 브라질 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설립 하고 사고감지 및 신고, 소방 및 응급 구조체계, 교통관제 시스템, 상하수도·전력·가스 등 유 틸리티 관리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 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U-City와 유사한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가 주도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해 1선 도시뿐만 아니라 2선 도시에서 신도시 개발 시 스마트도시로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총무성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특구 지원사업, 유비쿼터스 타운 구상 추진사업 등 일본 대지진 복구에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유비쿼터스기술을 활용하 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념은 우 리나라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세계 각국에 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도시를 구축하고 있 기 때문에 차후 세계의 스마트 생활공간 구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생활공간 구현
1. 모바일 기기의 등장과 급격한 확대
모바일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확산 및 위치기반과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
19억 3,800만 달러에서 2012년 82억 6,350만 달 러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Gartner. 2010), 국 내시장 역시 2009년 1조 490억 원에서 2012년 1조 6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전 황수. 2011).
모바일 기반 공간정보서비스 시장은 Web 2.0 환경에 맞는 공간정보 활용 양식인 Geospatial Web 2.0 platform을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Geospatial Web 2.0 platform은 양 방향의 역동 적 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개 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위치정보와 정 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융합하여 보다 가 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개인들이 정보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지 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 또한 API(Application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이나 민간 부문의 정보들을 활용 하여 민간에서는 정보들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모바일 서비스와 스마트 생활공간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성숙사회인 스마트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사회는 지능형 사회를 의미하 며 이는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구현이 가능하다. 공간정보는 이제 더 이상 컴퓨 터 안에 갇혀 있는 정보가 아니라 모바일 기술 의 발전에 따라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원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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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등의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각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간정보 및 위치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수단이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중교통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각 버스에 GPS를 설치하여 버스의 운행상황을 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의 중앙서버로 보내면 센터에 서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변환하여 버스정류장의 디지털 전광판이나 스마 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버스대기시간을 줄이거나 대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앱(App) 제작자는 버스 운행노선, 버스정류장의 위치 등과 같은 공간정보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 으며, 버스의 위치와 관련된 실시간 위치정보 역시 공공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사 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스마트 생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분 야의 정보 구축과 구축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정보의 공개와 활용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가 구축한 방대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민간에서 활발히 사 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전문적인 운영센터로 ‘공간정보산업진흥 원’을 2012년 6월 출범시켰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유비쿼터스 기반시설에서 수집하는 다양한 실시간 정보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U-City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현재는 스마트 생활공간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로 도시관리 효율성의 관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면, 차후에는 국가에서 구축하는 정보들을 민간 에 개방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서비스를 뛰어넘는 다양한 서비스가 시민들 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구축된 정보와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결합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상용 중인, 범죄발생지역에 들어설 때 개인에 게 경고해주는 안전·안심서비스와 내 주변의 복지서비스 정보의 제공내역 알림 서비스, 홍수, 산사태 등의 재해발생 지역 접근 시 경고 서비스 등은 효율적 도시 관리 차원에서 스마트도시를 뛰어넘어 시민 개개인이 맞춤형 정보를 사용하여 상 호 소통할 수 있는 성숙사회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다. 성숙사회를 위한 개인 맞춤 형 스마트 생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구축 하는 노력과 함께, 구축된 공공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도 눈에는 보 이지 않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전송되고 있다. 이 렇게 수많은 정보들 중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는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성숙사회를 진전시 킬 진정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구현은 생활 속에 서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필요한 시간에, 필 요한 장소에서 받아보는 것이 가능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성숙사회를 촉진시킬 스마트 생활공간이 구현 된다면 단순히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뿐만 아니 라 범죄 혹은 재난 등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까 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 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공에서 시민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 하기 위해 분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공공 은 공공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핵심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민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 제공 된 다양한 공공정보들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 비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성숙사회의 스마트 생활공간을 구현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참고문헌
이재용·황병주. 2012. “도시정보 생산자와 잠재적 수요자 분석을 통한 유비쿼터스도시 정보유통의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5권 제1호. pp113-124.
전황수. 2011. LBS 시장 및 업체 동향. 서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연식. 2012. 국가교통예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KOTI-Brief 제4권 제 7호.
박경래·김수동·최성락·이종한. 2011. 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artner. 2010. Forecast: Consumer LBS. Worldwide 2008-2014.
Mitchell, William. 1995. City of Bits: Space, Place and the Infobahn.
Cambridge : MIT Press.
OECD. 2012. Urban Policy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Stanley, Morgan. 2009. The Mobile Interne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