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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국토발전
이기명｜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머리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에너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였다. 배럴당 유가가 70달러를 넘나들었다. 9월 현재 조금 주춤하지만, 이 추세대로 유가행진이 계속된다면, 100 달러까지 이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듯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나 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에 속한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 원의 40%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부지선 정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 보듯, 오염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원자력은 결코 우리나라 에너지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만만찮다. 수입에 너지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의 시대도 40년 남짓한 가채연한을 고려할 때, 곧 종말을 고하게 되리라는 극단적 예견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UN은 2006년 올해를‘사막과 사막화의 해’
로 정하고,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 의 날 주제로 사막화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언뜻 보면, 숲이 푸른 우리 남한의 문제와는 무관한 듯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하면, 석탄과 석유 등 화석원료에서 방 출되는 가스들(특히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이 발생하고, 사막화는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자원의 개 발과 사용은 국토의 변화와 직결되는 이슈인 것이다.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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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에너지원 으로서, 최근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이른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이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대체에너지, 대안 에너지라고 불리는 사례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대체나 대안이라는 표현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 료를 대체한다는 뜻에서 상대적으로 쓰는 표현 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두 차례 일었던 석유 파동 이후에 특히,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의 개발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2월,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대체에너지 개발의 시작 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에너지의 범주에 들어가 는 에너지원의 특징은 청정에너지(green energy) 이고, 자원량이 거의 무한대이자, 그 무한한 자 원량을 이용하고 의존하기 위해서는 자원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제성의 확보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1)
그런데 석유 이외의 에너지원을 대체에너지 로 보는 시각에서 좀더 범위를 좁혀, 이른바 신∙재생에너지(new&renewable energy)만을 대 체에너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본 글은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보는 시각에 입각하여 국토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
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11개 분 야로 구분하고 있다.2)
-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 력, 해양, 폐기물, 지열(8개 분야)
-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 잔사유 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선진 각국에서는 최근 이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산업은 세계적으로 연간 30%가 넘는 성 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탈핵바람이 풀고 있는 유 럽연합(EU)의 경우, 2010년까지 전력 수요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할 것에 합의하였
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의 유럽선진국 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스웨덴은 최근 탈석유 시대를 천명하면서, 향후 2020년까지 현재 32%
를 충당하는 석유자원의존도를 0%로 하는 무석 유경제(Oil Free Economy)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자동차 연료를 모두 대체에너지로 하겠 다는, 참으로 야심에 찬 계획이 아닐 수 없다. 독 일, 일본 등의 선진 국가를 필두로, 세계는 이미 새로운 에너지생산 및 소비체제, 즉 지속가능한 에너지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2.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의존비율을 연내에 2.5%로 늘 리고, 2011년까지 5%대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1) 김학준. 2005. 「에너지개론」. 경남: 경남대출판부. pp179-180
2)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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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강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청사진을 내비치며 내놓는 계획 가운데 하나이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꼴찌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세계적인 추세를 뒤좇아 가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보다 획기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새 로운 개념의 에너지개발은, 우리나라의 국토발전정책의 전환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토발전 정책과 에너지
1960년대 근대화 정책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정책은, 국토이용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공업구조로 전환하여 국토이용의 효 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추진되었고, 그 계획 안에 교통∙통신∙수자원 및 에너 지공급망을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그런데 그간 전개된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체계와 정책은, 전력의 경우 40%
이상이 방사능과 핵폐기물에 따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으 며, 50% 이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에 의해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50%인 2천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 한 발전소의 대부분이 위치한 곳은, 이른바 낙후된 전라도와 경상도 등 국토의 남 단에 치우쳐 있다. 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의 오염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체계에서 전력의 송전과 배전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며,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 너지량도 막대한 것이 현실이다. 공업화 과정에서 제기된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문 제와 더불어 발전소의 오염문제 또한 지역 간 갈등발생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 다. 그간의 국토개발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단지 공업화, 도시화의 왜곡현상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 니라, 에너지공급망이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왜곡현상 또한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에너지원 의 개발이 시급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와 공급망을 정비하고, 각 지역별로 에너지자급률 내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와 연관된 국토발전의 새로운 과제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이라는 새로운 세계적 추세에 도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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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새로운 국
토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 는 분야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소수 력, 해양력 등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 러싸여 있고, 도서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해양에 너지와 태양광∙풍력 등을 새롭게 조망하고 개 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은, 그 양이 무진장하여 고갈될 걱정이 없고, 지 구온난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매스 등도 WTO체제와 한미FTA협정체제에서 위기 에 처해 있는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로 지역농업활성화와 연관시켜 개발할 수 있는 새 로운 에너지원이라 하겠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 은 지역 분산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하고, 지방개발을 육성하려는 새 로운 국토개발정책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주요 지와 근접(on site)한 성격으로, 수송에 드는 에 너지 손실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 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참여정 부에서도 주창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이다. 그것의 발전시스 템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 (module)과 축전전지, 그리고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태양전지는 실리콘으로 대 표되는 반도체이며, 반도체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도 잠재적 기술성장 가능성을 지닌 국 가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기 술개발과 보급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경 쟁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세계시장은 1995년 이 후 연평균 33% 이상의 급신장 추세에 있다. 우 리나라도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1995년도 이후 꾸준한 설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적 용 대상이 전화, 통신시설, 가로등 등 극히 일부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지녀왔다.3)하지만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2년 10만 호 주택사업을 목표로 태양광 보급
사업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2. 풍력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유도전기를 발생하는 에너지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활 발하게 진행되는 발전분야이기도 하다. 2004년 도에 15기의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시
<표 1> 태양광주택 보급현황(2012년 10만 호 보급계획 추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급실적 1호 6호 15호 310호 907호
총용량 3kW 45kW 45kW 771kW 2,400kW
집행예산 3,200만 원 1억 6,900만 원 4억 6,400만 원 63억 원 16억 원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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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로, 2005년 완공된 경북 영덕풍력단지에서는 1.65MW를 생산하는 24대의 발 전기가 연간 3만 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3. 바이오에너지
광합성되는 유기물 및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유기체(바이오매스) 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 기∙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화학, 생물, 연소공학 등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에너지로, 대체탄, 메탄가스, LFG(매립지가스)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한전기공에 서는 국내 최초로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을 50MW급으로 시운전 수주를 한 바 있다(환경부 주관, 2005).
바이오디젤을 추출하는 원료가 되는 유채꽃은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의 농 가에서 최근 활발히 재배되고 있는데, 양적인 측면에서도, 현재까지 경제성이 담 보되지 않는 원료로서 이는 관광자원화 전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분야다.
4. 폐기물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회수하는 에너지다.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 성형고체연료 의 제조,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 소각에 의한 열 회수 등이 포함된다. 폐 기물 대체에너지의 종류에는 성형고체연료(RDF), 폐유정제유,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폐기물 소각열 등이 포함된다.
5. 소수력에너지
물의 유동을 이용한 시설용량 10,000kW 이하의 수력발전을 소수력이라 한다.
소수력 발전은 하천이나 저수지의 물을 낙차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3) 2004년도 설치시설 세부내역
*기타: 수질개선용, 산물감시, 홍수예보, 간이화장실 등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p8
구분 시설용량(kW) 내용
전화(電化)시설 2,23.6 마라도(150), 강원도 주택(120), 제주 그린빌리지(142.9), 조선대 의대(20)
통신 및 비상전화 9.6 한전(7.6), 전남(2)
가로등 해양용 161.3 단양시 국립공원(45), 대구(15), 소죽도(32.3), 인천(15) 등 기타* 39.5 대구(3), 평택(2.4), 전북(4.6)
총계 2,553
수차의 회전력을 발생시키고, 수차와 직결되어 있는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설비용량, 낙차 및 발전방식에 따라, 수로식, 댐식, 터널식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토건비 부담으로 경제성 때문에, 댐식을 주로 이 용하고 있으며, 1,500kW급의 안동소수력발전소 와 450kW급의 광천 소수력 발전소 등이 있다.4) - 수로식: 한천경사가 급한 중∙상류지역 - 댐식: 하천경사가 작고 유량이 큰 지점 - 터널식: 댐식과 수로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지
형상 지하터널로 수로를 만들어 큰 낙차를 얻 을 수 있는 곳에 설치
6. 해양에너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에는 3가지 종 류가 있다.
① 조력발전: 조력을 동원력으로 해수면의 상승, 하강 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② 파력발전: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원동기의 구동력으로 변환하여 발전시키는 에너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 양자원의 다각적인 이용이 절실하며 특히 연안 및 낙도에 필요한 전력을 해양에너지로 제공하 여 해양자원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7. 기타: 폐기물에너지
폐기물에너지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 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사업장 또는 가정에 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함량이 높 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해 오일화 하거나, 성형 고체연료를 제조하거나,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의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고체연료, 액체연료, 가 스연료, 폐열 등을 생산하고, 이를 산업 생산활 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 재생 에너지다.5)
전국의 산재한 중대형급 소각장을 활용하여, 폐기물에너지를 획득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국토 효율화 전략에 입각하여 더욱 개발 투자되어야 할 분야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국토발전 수립전략의 방향
이상에서 간략하게 우리의 가용 자원으로서 유 효할 뿐 아니라 국토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연관 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 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하위 수준이
일반하천 120 147,000
하수처리장 55 5,300
정수장 58 2,500
농업용저수지 163 48,000
농업용보 100 5,000
다목적댐의 용수로 6 6,744
합계 502 227,544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 단 신∙재생에너지센터. p36
4)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p34 5)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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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과 탈석유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새로 운 에너지개발 보급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가운데 하나다. 개발시대에 왜곡 된 국가불균형 발전을 타개해 갈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사업이기도 하며, 국토발전 전략 수립 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전략의 수립과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도입
그간 우리의 국토개발정책은 압축성장을 이루기 위한 거점중심의 불균형발전을 용인하는 체제였다.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파괴와 오염의 문제를 낳았고, 개발에 서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새로운 비전으로 제기되었다. 거기에 다음세대와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화로운 개발이‘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로, 1992년 리 우에서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의 세계환경개발정 상회의(WSSD) 이후 우리의 새로운 사회비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화석연료의 시 대에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태양과 바람, 조력 등의 지속가 능한 에너지체계 수립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국토는 그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 여있지만은 않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원지도를 그려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과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새로운 국토발전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부처와 환경부처를 포함한 범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고,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한다.
2. 환경문제와 지역 생태계를 고려한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것은
<표 3>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2005)
분야 보급실적 비중(%)
폐기물 폐타이어, 생활쓰레기 등 소각시설 69.4
수력 대수력 및 소수력발전기 26.1
바이오 매탄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디젤 등 2.9
태양열 가정용 온수기, 기숙사, 공장 등 0.7
풍력 제주 행원단지, 영덕 풍력발전단지 등 0.7
태양광/기타 학교, 주택, 공원, 도서지역 등 2.2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국내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및 전망”,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방안」. p21
서 비소, 카드늄, 칼륨 등 맹독성 중금속이 포함 되어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문제와 단위면 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낮은 문제점, 그리고 발 전소 건설에 엄청난 규모의 땅을 필요로 하는 점 이다. 마지막 문제의 대안으로 기존 건물의 지붕 이나 옥상에 추가 설치하는 3kW급의 소규모 태 양광 발전을 위주로 태양광 발전 전략이 진행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풍력 의 경우, 소음공해의 문제와, 조류보호에 걸림돌 이 된다는 점이다. 적정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소수력 발전의 경우에도, 하천생태계의 파 괴 문제와 지속적인 하천 준설을 해야 하는 문제 가 있다.6)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립할 때에 는 지역의 생태적 조건을 잘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한 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일조량이 많은 전라도나 경상도 남쪽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 는 것이, 북쪽보다 훨씬 에너지효율이 높다는 통 계가 나와 있다. 바람이 유난히 많은 지역에서는 풍력을 고려할 수 있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위 치해 있는 곳에서는 폐기물에너지 재활용 사업 이나, LFG 단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안 을 접하고 있는 마을에 해양에너지 시스템을 도 입하고, 농촌지역에 바이오에너지를 수립하는 것 등은 상식적인 선에서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 다. 보다 심도 깊은 지역 조사를 통해, 과학적이 고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은 공급처와 수요처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점이다. 더 나아가 에너지 자립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민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 력하여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수립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체계 수립의 장 점이자, 전략이라고 하겠다.
올해 2월 국가에너지기본법이 제정통과되었 고, 9월에는 법이 발효되었다. 이는 지역별로 에 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 의무화된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가 적극적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에너지체계를 수립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여기에 신∙재 생에너지체계 수립이 포함된다.
4. 관광자원화 전략의 수립
풍력단지나, 태양광 발전단지, 유채꽃 단지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은 이미 훌륭한 광관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영 덕과 대관령 풍력단지가 그러하고 제주의 유채 단지도 그러하다. 아직은 담보되지 않는 경제성 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은, 관광자원화 전략과 함께 가야 한다.
맺음말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 경쟁이
6) 김해동. 2006. “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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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다.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각 국가의 당 면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에 선진 국가 들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10위(석유소비는 7위)다. 이로 인한 이산화탄 소 배출량 또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양 이다.7)그러나 교토의정서의 발효 후 38개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 서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 우리나라가 그 감축의무대상국가에서 제 외되어 있다 해서, 21세기의 세계적인 흐름에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 리의 에너지정책도 탈석유사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난 국토개발정책은 결과적으로 서울수도권 중심 개발계획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30여 년 간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제 주도 등에 대한 균형개발정책으로 개발계획을 선회하겠다는 것이 최근의 국토발 전 전략수정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너지자립형 마을을 수립하며 환경친화적이고 관광자원화하는 신∙재생에너 지의 개발보급 정책이 그러한 국토발전 전략의 문제와 21세기 새로운 에너지문제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오. 2003∙10 “신∙재생에너지미래와 주요쟁점”.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소비자운동III: 에너지와 소비자」. (사)녹색소 비자연대∙에너지시민연대
김진형. 2006∙6∙14.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동향”,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대구에너지시민연대
김학준. 2005. 「에너지개론」. 경남: 경남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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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06년 2월 16일자
7) 내일신문, 2006.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