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하락이 님비의 면책이 될 수 없다

168

‘독자와 함께’에 실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국토정책에 대한 곧은 목소리와 월간「국토」에 대한 의견을 적어 매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그 달치 국토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의전화：(031)380-0439 팩스：(031)380-047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부동산 값 하락이 님비의 면책이 될 수 없다

곽동운｜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곳도 없을 것이다. 물론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기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 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과잉 열기로 인해 생기 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바로 님비현상이다.

가장 최근의 일은 사스(중증 호흡기 중후군) 전담병원 지정 문제였 다. 지난달 서울시는 시립동부병원을 사스 전담병원으로 하려다 주민 들의 거센 반발로 유보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5월 12일자는‘그동안 잠을 자다 사스를 계기로 고개를 든 지역이기주의(님비)는 또다시 이런 사안이 불거지기 만을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차질을 빚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한둘이 아니며, 지역을 가리지도 않는 다’라고 적고 있다.

한시가 급한 사스 전담병원 지정이 님비현상으로 유보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님비현상이 어느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다. 비단 사스 문제만이 아니다.

님비현상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교도소와 같이 전통적(?)인 혐오시 설을 넘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장애아동학교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까지도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특별한 논리도 없는 게 모든 님비현상의 특 색이다. 원지동 추모공원이 좋은 예일 듯싶다. 이미 벽제화장터가 수 용능력을 넘겼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대체지 로 원지동 추모공원을 세우려 했다. 작년 이맘 때쯤에 청계산 산행을 위해 근처를 지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매표소까지 온통‘추모 공원 반대’플래카드가 즐비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던 사실

은 서초구 전체에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즐비했다는 사실이다. 이 렇게 반대의사가 강하다면 서울시와의 공청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 를 알려야 하지만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무산시켰고, 텔 레비전 토론도 거부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서울시가 합리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신문보도를 살펴보니, 결국 원 지동 추모공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자신의 뒷마당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싫은 것은 당연한 일 이다.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님비현상은 제대로 된 반박논리조차 없다. 그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땅값이 떨어진다는 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라면 새롭게 들어설 공익시설들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님비현상은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이제 우리도 종합복 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센터나 치매노인병원 등과 같은 특수한 복지시설이 인구밀집 지역에 설립되어야 한다. 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값 하락이 님비현상에 면책을 부여하지 않는다. 님비현 상으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공익 을 도외시한 사익은 껍데기에 불과한 일이다. 자신이 행한 님비는 자 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왜? 자신의 뒷마당에 쓰레기장 이 들어오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알 립 니 다 자 료 회 원 을 모 집 합 니 다

·특별회원(연회비 25만 원) : 가입 월 이후 1년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판매보고서 일체, 정기간행물, 각종 세미나자료 우송

·정기간행물회원(연회비 4만 원) : 월간「국토」, 학술지「국토연구」, 계간「건설경제」등 3종 우송

·회비납입 : 은행 무통장 입금（국민은행 630301-94-200124 예금주 : 국토연구원)

·입금하신 후 회원종류 및 회원 인적사항 등을 정보자료팀에 통보바랍니다.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토연구원 정보자료팀 전화：（031）`380-0426 팩스：（031）`380-0474

독 자 와 함 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