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집 2호
2013
27-2
투고일: 2013.06.20 심사일: 2013.07.08 게재 확정일: 2013.07.27
문화정책 분야 협업의 성공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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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집 2호
2013
[국문초록]
이 연구는 문화영역과 비문화영역 간 창조적 융합전략의 방법으로써 부처 간 협업에 주목하고 이의 성공 요인을 밝혀보았다. 우선 문화정책 분 야 부처 간 협업의 성공 요인을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협업 성과에 대해 인과 모형을 설계했다. 특 히 문화정책 분야 연구자 및 실무자 등 전문가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협업 의 성과 제고를 위해 강화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했 다. 분석 결과, 협력문화가 성과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 고, 업무방식은 협력문화 및 책임성 확보를 매개하여 성과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또한 책임성 확보는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에서는 협업 성과 제고를 위한 성공적 협업 요인에 대한 논의 와 더불어 지속적인 협업을 위한 함의를 제시했다.
[ 주제어 : 문화정책, 부처 간 협업의 성공 요인, 협력문화, 예술협업 ]
채경진
서울제일대학원 행정학과 조교수
주저자
임학순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콘텐츠학과 교수 교신저자
투고일: 2013.06.20 심사일: 2013.07.08 게재 확정일: 2013.07.27
문화정책 분야 협업의 성공 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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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정부 3.0’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 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의미 한다(김성렬, 2013: 14).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협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 인 사 ‧ 예산 ‧ 평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협업을 지원하는 정부운영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 다(김성렬, 2013: 21).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에 ‘협업행정 과’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에 ‘협업점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의 협업에 대한 의지는 문화 분야에서도 협업이 주요 이슈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 다행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2012)가 발표한「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에 ① 저출산 고령화, 일 과 삶의 양립 ② 국가가 협력 ③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④ 사회적 통합 강화 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등의 이슈를 제시하고,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 부와 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이미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문화정책 분야의 협업에 대한 학계에서의 논의는 일천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 ‧ 인문 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창조경제를 위한 협업행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3.0 추진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행정기관 간 협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 협업행정구축의 제 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협업행정을 위한 분야별 협력 방안에 ICT, 고용, 사회복지, 교육 분야만이 논의되어 문화정책 분야의 협업 논의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다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새 정부에서의 국정철학이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임을 감안할 때,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융합전략의 방법론으로서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이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문화정책 분야 부처 간 협업의 성공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보 고자 한다. 특히 문화정책 분야 연구자 및 실무자 등 전문가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의 성공 요인과 더불어 협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강화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 명할 것이다.
Ⅱ. 문화정책 분야 부처 간 협업의 이론적 논의
1. 협업의 필요성
새 정부에서의 국정철학 중 한 축인 문화융성은 ‘문화의 융성’과 ‘문화를 통한 융성’으로 구분
11 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 ‘문화의 융성’은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 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를 통한 융성’은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 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적 자원과 그 속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기 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a).
또한 문화융성을 행복을 키우는 문화, 경제를 키우는 문화, 갈등을 없애는 문화, 국격을 높이 는 문화, 문화를 키우는 문화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3a), 이 것은 문화가 행복, 경제, 사회통합, 국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문화융성은 문화의 심미적‧사회문화적‧정치적‧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적 접 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새 정부에서의 문화정책은 국정 전반의 비전 제시자 및 문제해결자의 역할을 부여받 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정책은 기존 문화영역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타 영역과의 창조적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문화정책 모형 역시 문화 예술 발전 모형에서 문화예술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 모형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비(非)문화영역이던 국방, 외교, 통상 등이 ‘문화로 옷 입히기’를 통해 문화적 접 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정책에 있어 협업의 필요성 및 가능성은 타 분야에 비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전망한다. 이미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각 부처마다 추진해오던 문화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협업 형태의 정책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새 정부에서의 부처별 문화정책 추진 방향 1)
1)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주요 정책
- 사회적 기업 및 인력 육성 - 학교체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 다문화 교육지원
- (협업)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협업)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 - 국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
- 지역 성장거점사업 추진(세종시, 제주국제도시, DMZ) - 산업단지·항공·교통의 창조산업화
- 한식세계화 사업 확대
- 숲 교육·치유·휴양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지역문화 발굴 보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 지원 강화 - 지역 공동체 복원·활성화
- (협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복지 -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 -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 (협업)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 (협업)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 - (협업)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적 기여 확대 - (협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협업) 불법 사행산업 근절
-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 수출 저변확대 및 新무역 대응(한류상품) - 선도형 新산업 육성(문화 + IT·BT·NT) - 불량식품 근절 공익광고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쾌적한 생활여건 개선 - 지역특화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협업)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 (협업) 다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 한·중·일 문화교류·공공외교 확대 - 문화융성을 추동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 - 글로벌 개발 인재 양성
- 여성인재풀 확대(문화예술) -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 이해제고 교육 강화
- ICT, 문화·관광 등과 연계된 전통시장 육성 - 순수 사회문화 교류의 일관된 추진 - 문화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의 교류로 확대 - (협업) 마리나 산업 육성
- 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해양수산 관광인프라 확충 - 시민친화적 해양 공간 조성
- 살기 좋은 어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어항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b)
자료는 공감코리아(korea.kr/special/policyFocusList.do?pkgId=49500566)에 업로드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한 것 이다.
<표 계속>
12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주요 정책
- 사회적 기업 및 인력 육성 - 학교체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 다문화 교육지원
- (협업)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협업)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 - 국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
- 지역 성장거점사업 추진(세종시, 제주국제도시, DMZ) - 산업단지·항공·교통의 창조산업화
- 한식세계화 사업 확대
- 숲 교육·치유·휴양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지역문화 발굴 보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 지원 강화 - 지역 공동체 복원·활성화
- (협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복지 -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 -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 (협업)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 (협업)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 - (협업)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적 기여 확대 - (협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협업) 불법 사행산업 근절
-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 수출 저변확대 및 新무역 대응(한류상품) - 선도형 新산업 육성(문화 + IT·BT·NT) - 불량식품 근절 공익광고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쾌적한 생활여건 개선 - 지역특화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협업)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 (협업) 다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 한·중·일 문화교류·공공외교 확대 - 문화융성을 추동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 - 글로벌 개발 인재 양성
- 여성인재풀 확대(문화예술) -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 이해제고 교육 강화
- ICT, 문화·관광 등과 연계된 전통시장 육성 - 순수 사회문화 교류의 일관된 추진 - 문화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의 교류로 확대 - (협업) 마리나 산업 육성
- 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해양수산 관광인프라 확충 - 시민친화적 해양 공간 조성
- 살기 좋은 어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어항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b)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주요 정책
- 사회적 기업 및 인력 육성 - 학교체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 다문화 교육지원
- (협업) 체육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협업)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 - 국민체감형 지역발전정책
- 지역 성장거점사업 추진(세종시, 제주국제도시, DMZ) - 산업단지·항공·교통의 창조산업화
- 한식세계화 사업 확대
- 숲 교육·치유·휴양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 지역문화 발굴 보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결혼이민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 지원 강화 - 지역 공동체 복원·활성화
- (협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 복지 -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 -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 (협업)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 (협업)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 - (협업)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적 기여 확대 - (협업)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협업) 불법 사행산업 근절
-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 문화, 의료 등 민간의 활용성이 높은 DB 구축 - 수출 저변확대 및 新무역 대응(한류상품) - 선도형 新산업 육성(문화 + IT·BT·NT) - 불량식품 근절 공익광고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쾌적한 생활여건 개선 - 지역특화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협업)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 (협업) 다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 한·중·일 문화교류·공공외교 확대 - 문화융성을 추동하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 - 글로벌 개발 인재 양성
- 여성인재풀 확대(문화예술) -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 이해제고 교육 강화
- ICT, 문화·관광 등과 연계된 전통시장 육성 - 순수 사회문화 교류의 일관된 추진 - 문화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의 교류로 확대 - (협업) 마리나 산업 육성
- 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해양수산 관광인프라 확충 - 시민친화적 해양 공간 조성
- 살기 좋은 어촌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어항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행정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3b)
13
2. 협업의 접근방법 및 의의
이 연구의 초점인 문화정책 분야에 있어 부처 간 협업 논의는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유네스코의 초기 문화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제시된 문화발전(cul- tural development) 접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발전 접근은 문화발전이 경제 ․ 사회 전반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정신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임학순, 2003). 이 경우, 정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공리주의(cultural utilitarianism) 접근으로 문화재화(cultural goods)의 외부 효과에 관한 논의다(Mulcahy, 2006). 문화재화의 외부효과 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재화가 외부효과가 큰 공공재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재(merits goods)라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2) 주로 문화 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도시의 문화관광 활성화 사례, 창조산업을 활용한 도시활성화 사례 등 이 문화공리주의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접근에서는 도시의 문화정책과 타 정책 간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Throsby, 2010:
131-145).
셋째,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 문화정책을 지역공동체, 사회통합, 사회복지,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양현미, 2007; 양혜원, 2012).3) 이 접근의 대 표적인 사례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정책, 노인정책, 학교교육정책, 국방정책, 법무부정책, 다문화정책 등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문화경영에 대한 논의 또한 문화영역과 타 영역간의 협력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 다. 대표적으로 문화와 비즈니스 관계, 기업문화마케팅, 예술협업(arts collaboration) 등에 관한 것 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에 초점을 둔 접근으로 문화정책, 콘텐츠산업정책, 창조 2)
3)
문화재화의 외부 효과로는 국가정체성의 확립, 사회적 응집력 강화, 국가위상 제고,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발전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양현미(2007)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 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의 경우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는 가격 또는 그것의 효과가치”
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개인들, 그룹들, 공동체들, 사회들 간의 신뢰, 우정, 사랑, 정체성, 공감 등의 가치들이 증진되는 데 있어 문화적 습속, 제도, 신념, 활동과 산물들이 미치는 영향을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 적 가치는 “문화가 가진 내재적 가치로서 숭고하고 성스럽고 미적인 경험을 획득하고 체화하고 계발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문 화사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양혜원(2012)은「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 방향」 연구에서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대인적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자본, 창의성,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개인적 혹은 사 회적으로 순기능을 가져온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14
경제의 연계에 관한 것이다. 창조국가, 창조산업, 창조도시,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에서 문화예술 은 창조생태계의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협업(collaboration)은 “공유된 자원, 책임, 목표”를 의미한다(Bilics, 2000: 16). 그동 안 협업이란 용어는 ‘partnership’, ‘coalition’, ‘joint-working’과 호환적으로(interchangeably) 사용 되어왔지만(Ansari et al, 2001), 조직 간 혹은 기관 간 연구 영역에서는 ‘collaboration’의 단어가 주 로 사용되어왔다(Jamal & Getz, 1995). 이러한 협업에 있어 특징은 참여자들의 통합적 의사결정, 상호이익과의 공유이며, Sandfort & Milward(2006)는 협업의 다음 단계로서 ‘서비스 통합(service integration)’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듯 협업은 공공부문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편익과 함께 조직의 경우 여러 자원의 교환을 통해 지식 창출 등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Hardy et al, 2003). Chae & Wilding(2012)은 정부 간 협 업의 달성이 정책목표 달성, 효율성 달성, 시너지 창출 등의 성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화정책 분야에서의 궁극적 성과는 국민의 문화가 있는 삶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협업에 있어 정당한 참여를 넘어 파트너 기관을 제어할 수 있는 권력을 얻고자 하려는 부정적 측면도 있 지만(Hardy et al, 2003), 협업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보다 달성되었을 때 더 나은 결과 및 성과를 가 져온다는 주장이 좀 더 일반적이다(Bardach, 1998).
Weiss(1987)는 ‘새로운 수요에 있어 기관의 성과’를 지향할 때 협업의 형성이 더욱 가속화됨 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관의 바람은 협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협력 과정에서 외부적 동력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새 정부에서의 주요 국정철학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며 ‘부처 간 칸막 이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적지 않은 부처가 문화적 접근을 통한 성과 제고를 위해 협업적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은 부처 간 협업 추진 시 긍정적 현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Bryson et al(2006)은 제도적 환경이 협업의 목적 ․ 구조 ․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모든 기관 간 관계는 환경적 변수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문화정책 분야 의 협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업 그 자체를 위한 협업’을 해왔던 우리에게는 이들의 지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선행연구 검토
문화정책 연구 영역에 있어 부처 간 협력방안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용호성(2007)의 「문 화예술교육정책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연구」와 김세훈(2012)의 「문화예술정책과 타
15 정책영역 간 협력방안 연구」를 들 수 있다. 용호성(2007)의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사례 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있는데, 정책 거버넌스를 접 촉 단계, 인정 단계, 행정협력 단계, 예산분담 단계, 제도화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김세훈(2012)의 연구에서는 타 부처 정책 협력 분야로 과학, 기술, 국방, 근로복지, 국제교류, 지식 재산, 보건 분야를 들고 있으며, 정책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으로 ① 정책기획 및 수립 단계부 터 협력 확대 ② 협력사업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③ 부처 내 융합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 직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본 논문에서 요구되는 성공적 협업을 위한 요인도출 작업을 위한 선행연구 로서는 한계가 나타나며, 이를 위해서는 여타 분야에서 논의된 문헌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개최된 ‘창조경제를 위한 협업행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협업의 성공 요인 도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명석(2013)은 「협업행정의 이론과 실제」에서 협업행정을 개 념화하고 과제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 협업행정을 위해서는 공공가치의 규정, 다양한 자원의 탐색, 협업행정 파트너의 선정, 협업행정 유형 탐색, 주관부처 선정, 파트너 간 의사 소통 채널 구축, 파트너 간 업무조율, 파트너 간 관계형성, 책무성 확보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또한 이근주(2013)는 미국, 영국 등 해외 협업사례 검토를 통해 협업의 성공 요인으로 목 표 공유, 정보 공유, 협업 성과의 공유, 신뢰, 협업 참여자들의 전문성, 주도 조직의 존재, 상황에 적 합한 협업 전략의 탐색을 주장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윤권(2013)은「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연구」에서 협업행정의 동 인을 구조적 동인(융 ‧ 복합적 행정환경, 행정수요), 제도적 동인(과정 요소, 거버넌스, 전자정부), 행위적 동인(리더십 ‧ 상호성 ‧ 신뢰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행정문화, 조직개편의 비정합 성, 부성화의 원리, 법적 제약, 리더십 문제, 협업자간 불균형, 공무원 무사안일이 협업행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천오 등(2012)은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정책방향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서구 의 연계형 정부(협업)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실증 분석했다는 데에서 앞선 연구들과는 차 별적이다. 이들은 성공 요인으로 문화와 가치(신뢰, 공유, 의사소통, 협업 필요성, 파트너 업무에 관심), 추진체계 및 역량(최고관리자 지지, 선도기관 존재, 제3기관 지원, 주도 관리자, 내‧외부 지 지자, 역량 및 성과, 인재육성, 홍보), 업무 방식(예산의 합리적 배분, 갈등관리, 파트너 조직문화 이해, 외부 환경 요구에 대응), 책임성 확보(명확한 책임분담, 투명성, 인센티브 및 성과관리, 모니 터링 및 평가, 다양한 기법)를 도출했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과 운영 현황 인 식을 비교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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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이근주(2013), 박천오 등(2012)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해외 사례는 바로 영국인데, 영국 감사원(U.K. NAO)이 2001년에 발간한「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Joining Up to Improve Public Services)」보고서에서는 성공적 협업을 위해 기관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① 협업 필요성의 결정 ② 가장 적합한 협업 형태로 설계 ③ 협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④ 파트너 조 직들과 정책목표의 공유 ⑤ 적절한 성과측정시스템 설계 ⑥ 협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공 급 ⑦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행정적 부담의 최소화 ⑧ 현실적인 협업기간 설정 ⑨ 훌륭한 리더십
⑩ 실현 가능한 계획을 위한 적합한 기술의 확보 ⑪ 적절한 지침과 조언 제공 ⑫ 협업이 지속적으 로 필요한지에 대해 미래의 적절한 시점에서 평가되도록 설계 ⑬ 주민의 고충에 대한 보상의 선 명 확화 ⑭ 책임성의 틀 명확화를 제시하고 있다(U.K. NAO 2001: 14-15).
이와 함께 동 보고서에서는 좀 더 나은 성공적 협업이 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 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목표(Goals)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호가치 및 공유된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진행 상황을 측정 ‧ 평가(Progress measurement) 하고 필요 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원(Resources)의 경우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또한 목표를 향해 팀과 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Leadership)이 필 요하며, 협력적 업무(Working well together)를 통해 공유된 책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U.K. NAO 2001: 9).
Ⅲ. 연구 설계
4)1. 분석변수의 설정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의 성공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특히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문헌이 일천한 실정에서 실증연구는 후속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 내용은 박천오 등(2012)이 개발한 협업의 성공 요인을 기반으로 했으 며, 앞선 선행연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문화정책 분야 협업의 성공 요인에 맞게 각색했다.
첫째, 업무 방식은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업무 형태 및 관리를 의미하며, 부처 간 협 업에 있어 예산의 합리적 배정과 배분, 참여기관 간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 파트너 기관의 조직문 화 이해, 외부 환경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구성했다.
4) 이 연구에서의 설문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2013b)의 연구과제인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창출 및 발전방안」에서 조사된 설문 의 원자료(raw data)를 활용했음을 밝힌다. 따라서 설문의 구성이나 대상은 동일하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측정 문항의 단순 평균값 제시만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요인 간 인과관계 검증에 할애하고 있어 연구목적 및 방법론적 접근 자체 가 다르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17 둘째, 협업 지지도는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서 내외부의 지원 및 지지 정도를 의미 하며, 참여기관 최고 관리자의 관심 및 지지, 제 3기관의 적극적 지지, 협업 운영 시 선도기관 역할, 협업을 주도할 관리자의 존재, 조직 내외부의 지지자 존재, 참여 기관의 역량 강화, 협업에 적합한 인재 육성, 정부 내외의 홍보로 구성했다.
셋째, 협력문화는 부처 간 협업 추진 시 참여기관 간 행정문화 및 행태를 의미하며, 참여기관 간 신뢰, 공감, 의사소통, 정보공유, 관심으로 구성했다.
넷째, 책임성 확보는 부처 간 협업추진 시 참여기관 간 책임 및 성과관리를 의미하며, 참여기 관 간 명확한 책임, 프로그램 운영 절차의 투명성, 합리적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모니터링 및 평가 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부처 간 협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성과를 의미하며, 업무 효율성, 기관 간 시너지, 정책만족도 향상, 문화가 있는 삶 달성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부처 간 협업으로 인해 기대되는 성과를 의미하며, 업무 효율성, 기관 간 시 너지, 정책만족도 향상, 문화가 있는 삶 달성으로 구성했다.
<표 2> 설문 문항의 구성
협업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 배정과 배분 협업 참여기관 간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 협업 파트너 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 협업 관련 외부환경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업에 대한 참여기관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 협업의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3기관의 지지와 지원 협업 운영에 있어 선도 기관의 존재와 역할 협업을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주도할 관리자들의 존재 협업 정당성을 인정하는 조직 내・외부의 지지자들의 존재 각 참여기관의 역량 강화
협업 추진에 적합한 인재의 육성 협업에 대한 정부 내・외에서의 홍보 참여기관 간 상호신뢰
유용성에 관한 참여기관 간 공감도 참여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
참여기관들의 상대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 협업에 대한 참여기관 간 명확한 책임 및 권한의 분담 협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절차의 투명성
협업 담당자에 대한 합리적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부여 협업 성과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 효율성 제고
기관간 시너지 제고 국민의 정책만족도 향상 문화가 있는 삶 달성 용이
잠재변수 측정변수 문 항 출처
ww1 ww2 ww3 ww4 ps1 ps2 ps3 ps4 ps5 ps6 ps7 ps8 cf1 cf2 cf3 cf4 cf5 ac1 ac2 ac3 ac4 pe1 pe2 pe3 pe4 업무 방식
(WW)
협업 지지도 (PS)
협력 문화 (CF)
책임성 확보 (AC)
성과 (PE)
박천오 등(2012)
박천오 등(2012)
박천오 등(2012), 이근주(2013)
박천오 등(2012), U. K. NAO(2001)
Chae &
Wilding(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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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의 설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된 다섯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이들 간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총 9개 경로를 제시했다. 협업모델을 제시한 Thomson & Perry(2006)와 Bryson et al(2006)에 따르면, 협 업의 단계는 대체로 선행조건(antecedents)-과정(process)-결과(outcomes) 등 세 단계로 설명 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Bryson et al(2006)은 선 행조건에서 일반적 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직접적 선행조건으로서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강 조하고 있는데, 합의는 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조직 간 필요성 및 업무 방식 등에서의 합의 를 의미한다. 또한 Weiss(1987)는 협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바람은 협업의 외부적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기관의 최고관리자나 내 ‧ 외부 의 지지가 강할수록 협업의 성과를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정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정보공유, 상호신뢰를 포함한 협력문화가 강조 된다. 이 경우 파트너 기관과의 비공식적 합의보다는 공식적 합의 장치를 통해 협력문화를 정착하 는 것이 목표달성과 더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점을 지닌다(Bryson et al, 2006: 46-48).
마지막으로 결과 단계에서는 책임성과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의 최종적 지 향점이 성과 제고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책임성 확보를 통해 성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선 세 단계가 인과관계가 형성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 연구에서의 분석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업무방식
협력문화
협업 지지도
책임성 확보
성과
19
3. 자료수집
5)이 연구에서의 설문은 2013년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이메일을 이용하 여 한국문화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소속 문화정책 전문가 및 문화행정 전문가, 문화부 공무원, 문화예술기관 실무자 등 75명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수치화된 설문 결과의 한계 를 보완하고자 개방형 의견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으며, 총 30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시 이에 활용했다. 설문지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1=매우 아니다, 2=아니다, 3=보 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작성했고, 회수한 설문지 총 7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 석은 사회조사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했고, 구조 모형의 분석은 AMOS 4.0 프 로그램을 사용했다.
이 설문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소속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기관’이 35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수’가 21명(28%), 연구원 14명(18.7%), 공무원이 5명(6.7%)으로 나타났 다. 성별은 ‘남성’이 42명(56%), ‘여성’이 33명(44%)으로 나타났고, 학력은 ‘대학원 박사’가 29명 (38.7%), ‘대졸’이 25명(33.3%), ‘대학원 석사’가 21명(28%)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은 ‘40대’가 27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가 26명(35.1%), ‘50대 이상’이 21명(28.4%)으로 나타 났으며, 문화 분야 종사 기간은 ‘11년 이상’이 41명(54.7%), ‘6년~10년’이 19명(25.3%), ‘5년 이 하’가 15명(20%)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 응답자의 특성
5)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기타 문화예술 관련기관 남성
여성 대졸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 5년 이하 6 ~10년 11년 이상
구 분 빈 도 퍼센트(%)
소 속
성 별
학 력
연 령
문화 분야 종사 기간
21 14 5 35 42 33 25 21 29 26 27 21 15 19 41
28.0 18.7 6.7 46.7 56.0 44.0 33.3 28.0 38.7 35.1 36.5 28.4 20.0 25.3 54.7
이 연구에서의 설문 대상은 앞서 각주 4)에서 밝힌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2013b)에서 조사한 대상자와 동일함을 거듭 밝 힌다.
20
Ⅳ. 분석 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이 분석에서는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 sis),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을 실시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요인을 추출했고, 베리맥스 회전 방식(varimax)을 사용하여 고윳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했다.
분석 결과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는 ps1(0.485)을 제외하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 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6) 또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 및 Cronbach's a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는 업무방식(WW:
0.468), 협업 지지도(PS: 0.497)가 0.5에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나머지 변수는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iamantopoulos & Siguaw(2000)가 설정한 AVE 최솟값을(0.4 이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연구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구성 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
6)
ww1 ww2 ww3 ww4 ps1 ps2 ps3 ps4 ps5 ps6 ps7 ps8 cf1 cf2 cf3 cf4 cf5 ac1 ac2 ac3 ac4 pe1 pe2 pe3 pe4 측정변수 잠재변수
0.715 0.628 0.788 0.790 0.485 0.625 0.627 0.512 0.713 0.752 0.801 0.780 0.717 0.611 0.747 0.854 0.574 0.811 0.821 0.801 0.789 0.832 0.891 0.857 0.819 요인 적재치
CR AVE Cronbach's a 신뢰성
업무방식 (WW)
협업 지지도 (PS)
협력문화 (CF)
책임성 확보 (AC)
성과 (PE)
0.778
0.883
0.862
0.851
0.901
0.468
0.497
0.562
0.588
0.697
0.711
0.824
0.740
0.819
0.872
ps1의 요인 적재치가 0.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보수적인 기준(>0.4)을 적용하고(Stevens, 1992) 이론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21
2.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성과에 대해 연구자 집단(대학 교수 및 연구원)과 실무자 집단(문화부 공무원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종사자)의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업무방식,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에 있어서 실무자 집단 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 간 인식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업 지지도의 경우 실무자 집단(4.06점)이 연구자 집단(3.81점)보다 평균값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 집단의 경우 협업이 최고관리자 및 내 ‧ 외부의 지지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 밖에 성과의 경우 두 집단 간 평균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5>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
3. 인과모형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성과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 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실시했다.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했으며, 분석결과 모든 요인 간 상관계수가 0.8 이하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과 공차한계(tolerance)를 검증한 결과, 업무방식(VIF: 3.314, tolerance: 0.302), 협업 지지도(VIF:
2.012, tolerance: 0.497), 협력문화(VIF: 2.213, tolerance: 0.452), 책임성 확보(VIF: 2.029, toler- ance: 0.493)의 값이 일반적인 수용 기준(VIF<10, tolerance>0.1)에 부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들 기준에 의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평균
요인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성과
3.91 3.81 4.21 4.01 3.91
.616 .580 .504 .801 .767
4.07 4.06 4.26 4.06 3.90
.586 .494 .503 .645 .713
.248 .049 .647 .741 .967
연구자 집단 실무자 집단
유의 수준
요인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성과
.682**
.719**
.707**
.198*
.618**
.537**
.264*
.543**
.204* .113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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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설검증을 위해 모수 추정 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으며, 모형의 적합성은 X²(카이제곱)/df(자유도)값, 적합도지수(GFI: good- ness of fit index), 평균제곱잔차제곱근(RMR: root mean-square residual), 표준적합지수(NFI:
normed fit index), 증분적합도(IFI: incremental fit index), 비교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값을 통해 판단했다.
기초인과모형에서는 X²/df(1.275), RMR(0.067)값을 제외한 다른 지수들이 수용 기준에 만족 할 만한 값을 보이지 않아 모형의 적합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시된 경로 9개 중 5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경로를 삭제한 후 다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최 종인과모형에서는 이론적 논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값을 사용 하여 오차항간 공분산을 추가했다.
<표 7> 인과모형의 적합도
최종인과모형의 분석 결과 GFI(0.765), NFI(0.723)를 제외한 모든 값이 수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인과모형에 비해 향상된 모형적합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최종인 과모형의 가설 추정 결과 제시된 경로 4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1).
<표 8> 최종인과모형의 추정 결과
다음으로 최종인과모형의 총효과(total effect)를 살펴보면 업무방식은 종속변수인 성과에 대 해 협력문화와 책임성 확보를 매개하여 0.185만큼 총효과를, 협력문화는 성과에 직접효과(0.504) 와 더불어 책임성 확보를 매개하여 0.338만큼 총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책임성 확보 는 성과에 대해 음(-0.209)의 총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지수 수용기준 기초인과모형 최종인과모형
< 3 1.779 1.275
>0.9 0.687 0.765
p<0.08 0.067 0.056
>0.9 0.591 0.723
>0.9 0.767 0.924
>0.9 0.759 0.920
p<0.08 0.103 0.061 X2/df GFI RMR NFI IFI CFI RMSEA
인과관계 표준화 인과계수 유의수준
업무방식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성과 성과
0.795 0.793 0.504 - 0.209
0.002 0.000 0.006 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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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최종인과모형의 효과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와 종속변수인 성과 간 구조모형 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9개 가설 중 4개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방식(0.185)은 협력문화와 책임성 확보를 매개하여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문화(0.338)는 책임성 확보를 매개하거나 직접적으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책임성 확보(-0.209)는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 치고 있었고, 협업 지지도와 관련된 가설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 최종인과모형 및 효과
구분 매개변수 (직접효과) 종속변수: 성과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간접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협력문화 책임성 확보
0.795 0.185
- 0.166
0.793 0.504
- 0.209
0.185
0.338 - 0.209
업무방식
협업 지지도
책임성 확보
성과 협력문화
.795**
.793**
-.209*
.504**
**p<0.01, *p<0.1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무리 협업에 대한 업무방식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더 라도 그 자체로는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를 가져올 수는 없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은 필연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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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간 협업’을 포함하는데,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 문에(한인재, 2012), 참여 부처 간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원활히 하 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천오 등(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 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협업(융합행정)의 성공 요인 중 협력문화(문화와 의식)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성공적 협업을 위해서는 협업에 부합되는 문화와 가치에 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천오 등, 2012: 61).
인과모형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책임성 확보와 성과와의 관계에서 부(-)의 결과가 나타난 점이다. 즉, 책임성이 강조될수록 성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기 존 부처 간 협업 방식이 조정과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 부처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하려는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측면을 반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문화정책 분야 협업에서의 지나친 책임성 강조는 성과에 자칫 해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Spiro(1969)는 관료제에 있어 책임성의 강조로 인해 규칙에 얽매여 본연의 가치를 달성하기보다 는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킨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나친 책임감에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하 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협업에 있어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책임감의 적 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성의 경계를 적절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 다(U.K. NAO, 2001: 57). 특히 다양한 부처의 자발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업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 에 의한 통제가 아닌 파트너들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대화를 통한 상호 조정’이 중 요하다는 Roberts(2000)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명석, 2013에서 재인용).
또한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지지가 포함된 협업 지지도의 경우 모든 경로가 기각되었는데, 이 는 문화정책 분야에 있어 그간 최고관리자 및 다양한 지지자들의 의지가 실제 현장에서는 협업성 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부처 간 협업의 경우 협업 상대 기관의 동 협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담당할 실무자도 기존에 해온 자기 직무의 부가적 업무로서 대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다. 또한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참여자들의 동기부여가 약하며, 협 력의 절차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내용은 소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 협업에 대한 지지도 가 향후에도 꼭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협업은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다시 협력목적 ․ 구조 ․ 결과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친다. 또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협업적 노력이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Bryson et al, 2006). 하지만 문화정책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을 위협요인이면서 동시에 기회요인임을 충 분하게 인지하여 문화가 지닌 고유영역을 유지하면서 여러 수단적 가치를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
25 요하다. 이와 더불어 협업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를 통해 협업에 대한 공감인식을 제 고시키고, 지속적 협업과제 발굴 노력과 함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의 의도했던 본질 적인 성과나 목적이 달성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부처를 조정할 조정자(coor- dinator)로서 역할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문화융성의 실현 방법 중 하나인 문화정책 분야 부처 간 협업의 성공 요인을 검토하 고 이를 실증 분석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인과모형 검증에 초점을 두다 보니 문화정책 분야만의 협업 가치 및 목적 등이 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문화정책 협업을 실제 추진하는 부처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협업의 성 공 요인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진행한다면 협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리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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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jin Chae
Seoul Jeil Graduate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ssistant Professor and First Author
Haksoon Y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chool of Digital Media, Professor and 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esting the structure model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in cultur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uccess factors un- derpinning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in cultural policies. The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 erature,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uccess factors involved in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in cultural policies and the performance.
This study uses a conceptual framework to measure the way of work- ing, support for collaboration, collaborative culture, accountability, and the performance. Furthermore, this study u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test for inter-relationships.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n the level of cognition of cultural policy experts.
Analysis shows that the way of working can only have an indirect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while accountability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higher collaborative culture can facilitate higher performance.
[ Key Words : Cultural Policy,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Collaborative Culture, Arts Collab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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