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국토 제452호(2019. 6)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존오염지수, 건조한 환경과 가뭄 등으로 인한 잦은 산불은 LA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의 공기 질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시키고 장기적 과제임을 우리에게 끊임 없이 알려준다.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 justice), 불평등 관점에서 LA의 대기오염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지 적도 크다. 저소득층 · 유색인종의 주거지 인근에 정유공장이나 고속도로가 건설됐었고, 사회적 취약 계층은 화물과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훨씬 많이 노출돼 왔다. 실제로 이들의 호흡질환 발 병률도 높다. 그동안 환경권과 건강권을 빼앗긴 소외계층에게도 많은 정책적 · 사회적 노력과 대안의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정책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자료: Barboza, T. 2019. Garcetti pulls back on promise of ‘zero bad air’ in L.A. by 2025. Los Angeles Times. https://www.latimes.
com/local/lanow/la-me-garcetti-zero-bad-air-days-20190510-story.html (2019년 5월 9일 검색).
Carpenter, S. 2018. Happy 75 Years Of Smog, LA. We Don’t Wear Gas Masks Anymore But The Air Is Still Terrible. LAist. https://
laist.com/2018/07/09/happy_smogiversary_la.php (2019년 5월 8일 검색).
Dundon, R. 2018. Photos: L.A.’s mid-century smog was so bad, people thought it was a gas attack. Timeline. https://timeline.
com/la-smog-pollution-4ca4bc0cc95d (2019년 5월 8일 검색).
Rosenberg, J. 2012. How Los Angeles Began to Put its Smoggy Days Behind. KCET. https://www.kcet.org/history-society/how- los-angeles-began-to-put-its-smoggy-days-behind (2019년 5월 8일 검색).
Wachs, M. 1993. Learning from Los Angeles: transport, urban form, and air quality. Transportation 20, no.4: 329–354.
주소윤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일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일 도시 간 연계협력 사업
2013년부터 중국 대륙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물질은 미세입자 물질로 하루 평 균치가 500㎍/㎥를 초과하는 등 일상생활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정부 등은 대규모 공장의 임시 폐쇄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불리한 기상조건이 계 속되면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중국정부는 모니터링 체제의 정비를 촉 진함과 동시에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중국의 대기오염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본 환경성은 외출의 주의환기 기준이 되는 잠정 지침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파견단을 중국에 보내 중국 환경보호부 등과 회합을 가 졌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결과에 따라 중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 고, 일본의 대기오염 대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간 연계협력 사업’을 실시했다.
일본 측 실시기관인 종합조정플랫폼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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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도시 간 연계협력의 기본방침(안)’을 발표했다. 최종적으로 일본의 11개 지방자치단체, 중국 의 13개 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2018년까지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도 124회, 중 · 일 합동회합 10회, 중국 현지세미나 15회, 방일연수 초청사업 48회를 실시하는 등의 성 과를 거뒀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부로부터 중국 측의 종합조정기관(플랫폼)으로 지정된 중 · 일 우호환경보전 센터는 중 · 일 도시 간 연계협력과는 별도로 중국 측이 추천한 네 개의 모델도시(충칭 · 시안 · 아모 이 · 주해)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네 개의 모델도시의 요 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원기관인 기술플랫폼(재단법인 일본환경위생센터)을 설치했다. 구 체적으로는 공동연구 대상도시 등의 방문, 기술 교류, 방일연수 등의 초빙사업, 현지세미나 개최 등 을 실시했다.
중 · 일 양국이 5년 간 실시해온 다양한 공무원 기초적인 역량 강화 등이 대기오염 도시의 대기환 경 개선능력의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 環境省. 微小粒子状物質(PM2.5)に関する情報 平成30年度中国大気環境改善のための都市間連携に関する会合. https://www.
env.go.jp/air/osen/pm/conf/pm25_30.html (2019년 5월 10일 검색).］
김재열 | 도쿄대학교 환경학 박사([email protected])
1. 기존에 존재하는 중·일 양국의 도시협력 관계(우호도시 관계 등)를 대기오염 방지 분야에서 강화·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우호도시 관계 등이 없는 경우에도 중·일 각 도시가 희망하면 알선·조정 등을 실시해 새로운 도시 간 협력관계를 구축, 대기오 염 방지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발전시킬 수도 있다.
2. 정부(환경성, 중국 환경보호부)는 중·일 양국의 도시 간 협력(도시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조언·조 정·알선 및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한다. 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경성이 준비한다.
3. 기존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는 각 도시가 지금까지와 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기오염 방지 분야에 서 새로운 협력을 실시하는 경우(기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비용의 일부(주로 직접 경비)를 환경부가 지원한다.
4. 도시 간 연계협력은 다음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1) 각 도시의 공무원(산하연구소·재단·공사 등을 포함하고 중국은 ‘사업단위’를 포함)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2) 각 도시에 입지한 기업 간 교류·협력
기업 간 교류·협력의 실시에 있어서는 각 도시의 공무원과 플랫폼의 기관이 필요한 조정과 알선을 실시해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중국 대기오염 개선협력 네트워크(중·일 경제협회사무국)와 밀접히 연계해 실시한다.
5. 플랫폼의 설치·역할
(1) 도시 간 연계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성과 중국 환경보호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구성된 플랫폼을 설치한다.
(2) 플랫폼은 국가의 지도·조언에 따라 ① 각 도시 간 연계협력을 지원, ② 알선·조정, ③ 자금 관리·집행, ④ 기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6. 협력 내용
각 도시 간 연계협력의 내용은 각 도시 간에 각각 협의·조정해 결정하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고려해 결정한다.
(1) 중국 측의 도시가 희망하는 협력의 구체적인 항목을 가장 중요시할 것 (2) 일본 측의 도시가 대응가능한 협력의 구체적인 항목을 고려할 것
(3) (1)·(2)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필요한 알선·조정 등을 실시해 (1)의 구체적인 항목이 최대한 실현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도시 간 연계협력의 기본방침(안) ※ 도시의 개념은 도도부현(중국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단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