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산업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홍진기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Diagnosis and Continuous Growth Measures of Industrial Cities 장철순·서태성·류승한·김진범·이윤석 지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던 세계경제가 1970년대에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던 우리나 라로서는 산업정책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세 계적인 불황으로 선진국 수출이 어려워진데다 주력 수출산업 분야에서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이 격화됨 으로써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73년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 고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대 전 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에서는 6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동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기지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들이 탄생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특성은 업종별 전문산업단 지를 중심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다 는 것이다. 포항과 광양의 경우 1차 금속(철강)의 비 중이 각각 50.8%와 51.8%에 달하고, 구미는 통신장 비가 53.6%, 여수는 석유화학이 58.5%, 거제는 기 타 운송장비(조선)의 비중이 무려 83.6%에 달한다.
이와 같이 특정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 는 산업도시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보고서는 40 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산업구조를 고려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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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8개 산업도시(울산, 포 항, 거제, 아산, 당진, 구미, 여수, 광양)를 대상으로 다양한 계량분석을 활용한 산업특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보고서는 산업도시의 산업구조 특화도 및 다양성 분석을 위해 각종 분석기법을 폭넓게 사용함 으로써 산업도시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 움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도시의 산업구 조가 어느 정도 다양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DHS분석을 통해 산업도시별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생산승수 방법을 적용하여 주력산업의 총생산 액이 10% 감소했을 때 생산액, 부가가치액, 고용자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또 하나의 미덕은 산업도시의 지속적 인 발전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표를 적용하여 도시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개 념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생활기반, 경제기반, 혁신기반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22개 지 표를 개발하여 산업도시의 현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 하였다. 산업도시의 경쟁력 진단은 산업도시의 특성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 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부문별, 지표별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산 업도시별로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실태분석과 진단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기업 차원에서의 지속가 능한 산업도시 성장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안은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방안이다. 스마트 전문화란 전문영역에 지적 자
원을 집중하고 이를 지역의 경제활동과 연결하는 것 으로, 지역 특성에 근거한 지역의 자산과 역량 개발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도시의 성장정책방안으로 서 스마트 전문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은 산업도 시에 대한 경쟁력 진단 결과 8개 도시가 큰 편차 없 이 생활기반은 고르게 갖추고 있으나 혁신역량에 있 어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 내 혁신역량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정책대안은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방안 이다. 산업도시가 태생적으로 산업단지를 근거로 발 전해왔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는 산업도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에서 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산업단지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도시의 경쟁력 진단에 근거하여 사업의 규모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 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산업구조의 재 편방안, 기업·지역통합형 산업도시 발전방안, 「산업 도시발전법」 제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입안 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산업도시들 이 탄생과 소멸의 과정을 거쳐왔고, 우리나라 또한 이 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산업도시가 탄생한 지 4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산업도시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지 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 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산 업도시별로 특화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구 체적이고 차별화된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 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