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머리말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었고, 동남권 나아가 우리나 라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지도 2년 6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2002년 정부의‘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 안’의 핵심 프로젝트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경쟁과 개방 추세 속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추진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부산∙진해, 인천, 광양만권 3개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으로 경 쟁력 있는 공항∙항만, 산업적∙지리적 여건을 갖춘 일정지역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외국 인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물류 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3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 킴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와 글로벌 기준을 인근으로 확산시키고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역을 허브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진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기에 보였 던 정부의 관심도나 추진 의지 또한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 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출범 3년을 맞이하여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상을 점검하 고 향후 과제나 개선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각 수행주체 및 관련 기관의 역할, 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과제
박재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경 제 자 유 구 역 의 평 가 와 과 제 2
2
특 집
경 제 자 유 구 역 의 평 가 와 과 제 2
2
특 집
경 제 자 유 구 역 의 평 가 와 과 제 2
영방안에 대하여 짚어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성공적 인 개발정책수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표 및 파급효과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기본 현황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3,154만 평을 대상지역으로 구역 내 16개 개발지구(면적 1,154만 평)를 항만물류, 첨단산 업, 국제업무, 휴양레저, 주거기능으로 특화 개발하여 개발완료단계인 2020년 수 용인구 23만 5천 명의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개발계획 수립 당시 5개 지역 16개 지구였던 것이 현재는 5개 지역 17개 지구 로 변경되었고, 면적도 전체 3,171만 평, 개발면적 1,159만 평으로 약간 증가되었 으며, 현재 신규지구로 개발예정인 명동지구를 포함하면 모두 18개 지구로 늘어 날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5개 지역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능을 배치하며, 직주근접형(職住近接型),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적극 도입하여 글로 벌한 기업환경조성은 물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5개 지역 중 신항만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서 물류∙유통 및 해 사업무 거점으로, 명지지역은 녹산국가산업단지, 르노삼성자동차 등 주변의 기존
<표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
구분 I-1단계(2003~2006년) I-2단계(2007~2010년) II단계(2011~2020년) 신항만
지역 �북측배후부지(물류, 유통) �남측배후지(물류, 유통)
지사 지역
�부산과학산업단지 (첨단생산, R＆D)
�명동지구(첨단생산,지원 시설)
�미음지구(주거,여가)
�송정지구(국제업무, 주거) 명지
지역
�신호산업단지 (첨단생산, 주거)
�명지지구(국제업무, 주거)
�서부산유통단지(물류, 유통)
�화전지구(첨단산업)
웅동 지역
�웅동지구(여가, 휴양)
�남문지구(전문교육, R＆D)
�남양지구(첨단생산시설)
�남산지구(관광레저)
�웅동지구(물류, 여가휴양)
�남문지구(주거, 지원)
두동 지역
�두동지구(첨단생산)
�가주지구(국제업무, 주거)
�마천지구(첨단생산)
�보배지구(전문교육)
주거단지를 비롯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 할 계획이다.
또한, 지사지역은 부산과학산업단지와 미음 지구, 명동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생산 기능을 집 중 배치하고, 두동지역은 첨단 메카트로닉스산 업과 동아대 보배캠퍼스 및 외국대학 설립 기능 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웅동지역은 신항만 서측 과 연계한 물류∙유통과 복합 여가∙휴양거점으 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목표 및 전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경제자유구 역 지정 취지에 맞게 물류와 첨단산업, 관광, 도 시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국 내외비즈니스의 동북아 진출의 거점역할을 하는 이상적인 경제자유구역의 모델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1의 추진전략으로는 북미∙유럽 간선항로상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의 전략적 위 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운
물류산업의 세계적 거점으 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인 근의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과 연계한 첨단산업 및 R&D 시설을 유치하고, 주변의 관 광자원과 자연자원을 활용 하여 관광산업을 유치∙육 성하는 한편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의 정주환경과 비즈니
목표로 하고 있다.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 경제자유구역의 파급효과는 궁극적으로 경제자 유구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목표로 하였던 국제 비즈니스 중심, 기업경쟁력 제고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 유수기업 유치 및 Global Standard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 를 경제적 측면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2020년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서 생산유발 93조 원, 부가가 치 효과 39조 원 그리고 연평균 7만 2천 명의 고 용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예상되는 총 외자유치액은 146억
~155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나 첨단산업이나 국제신도시 개발과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규모는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게
<그림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2
특 집
경 제 자 유 구 역 의 평 가 와 과 제 2
2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달라짐은 물론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단계에서 SOC 등 기본 인 프라 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생산유발 18조 원, 부가가치 8조 원)와 2020년 이 후 지속적인 생산활동으로 인한 파급효과(생산유발 33조 원, 부가가치 12조 원) 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이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그치지 않고 공간적 입지에 기인한 국토균형발전을 통하여 성 장거점을 다극화함으로써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데서도 찾아야 할 필요가 있 다. 특히, 경상남도, 부산시, 전라남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프로젝트와 연계해 볼 때, 이 구상의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이자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성과와 과제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추진 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3월 개청 이후 지구별 개발사업을 적극 추 진함은 물론 투자유치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전방위적 투자유치노력을 전 개해왔다. 이는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동시에 투자유치를 추진해야 하는 유치전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측면 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정착 및 향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18개 개발지구 중 준공 2건, 공사진행 6건, 용역완료 5건, 용역진행 4건, 미착수 1건으로 대별할 수 있다.
당초 2006년까지 사업완료 대상이었던 부산과학산업단지는 2005년 말에 조기 준공하였고, 신항만 북측 배후물류단지는 당초 공정대로 200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신호산업단지도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기 준공한 부산과학산업단지에는 118개 국내기업이 이미 입주신청을 완료하여 현재 공장가동 및 착공 중에 있으며, 9만여 평의 외국인투자지역에도 입주계약을
특 집
경 제 자 유 구 역 의 평 가 와 과 제 2
또한, 북측 배후물류단지도 1,2차부지 조성사 업을 완료하고 3차부지 조성사업도 2006년 말까 지 완료할 예정이며 3차 부지까지 포함하여 15 개 정도의 글로벌 물류기업이 물류창고 및 화물 처리장을 운영함으로써 신항만 물동량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구별 기능재편 및 개발시기 재조정 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구 간 유기적인 개 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산업단지 및 주 거,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예정이었던 명지지구 를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 비즈니스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하고 재정경 제부,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마치고 2007년 3월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이를 반 영시킬 예정이다.
명지지구에서 축소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서는 명동지구를 신규지구로 개발하고, 미음지 구를 산업단지로 재편하여 산업기능을 집적시키
또한,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음지 구(2단계), 남문지구(I-2단계, 2단계)를 I-2단계 로 앞당겨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 항 배후도로 및 지구별 연결도로를 비롯한 각종 SOC사업도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한편,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는 개청 이후 지금까지 26건에 걸쳐 총 사업비 기준 43억 1천 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 중 16개 기 업이 투자를 실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첨단산업분야 에서 14개 기업이 8억 3천만 달러를 지사외국인 투자지역 및 신호산업단지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내 법인설립, 입주계약, 공장착공 등 투자실행 중에 있다.
또한 신항만 건설부문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 국(UAE)의 Dubai Ports World사가 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참가 중에 있으며, 프랑스와 이스라엘 의 항만물류선사도 신항 남측컨테이너 터미널
<그림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운영전략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부자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FDI 적극 유치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유치
Hi-Tech 제조업 유치
관광∙레저산업유치
국제 신도시 조성 자동차∙조선∙기계
산업벨트 한려수도 등 청정해역의
수려한 경관
각종 산업의 집적, 교통 편리
2
특 집
경 제 자 유 구 역 의 평 가 와 과 제 2
건설 및 운영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사외투지역과 함께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의 최초 공급부지인 신항 북측 배후물류부지 내에도 일본, 중국, 아일랜드 등의 물류기업 8개사가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물류창고 건축 등 투자 를 실행 중에 있다.
관광레저분야에서는, 신항 개발 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하여 조성된 약 200만 평 규모의 웅동지구를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할 것을 전제로 이에 연접한 야산에 실내스키돔을 비롯한 복합관광단지 조성 및 체험형 리조트 건설사업에 3억 6천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이 투자유치 2건은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를 활용하여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투자유치 후 신규 개발지구로 승인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초기에 부족한 부지문제 를 적극 해소하면서 향후 웅동지구 관광레저단지 투자유치 전망을 밝게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경제자유구역 현 지 실사 및 타당성분석을 진행 중에 있어 외국병원 및 학교 분야의 투자유치 가능 성을 높이고 있다.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추진성과를 긍정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지난 2,3년 간의 평가가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거나 개 발 및 투자유치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개선과제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 소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 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내외적 환경변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의 정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속도, 규제완화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현황(2006. 9. 30 현재)
분야 투자금액 투자기업
첨단산업 8억 3천만 달러 지사외투지역(2억 2,600만 달러): NKCF 등 10개 기업 신호산업단지(6억 700만 달러): 르노삼성 등 4개 기업 관광레저 3억 6천만 달러 웅동 남산지구(3억 6천만 달러): SnowBox(2억 달러),
Emerson Pacific/Morgan Stanley(1억 6천만 달러) 신항만건설 28억 달러 북측터미널 건설: DPW/PSA(20억 달러)
남측터미널 건설: ZIM LINE/Bouygues(8억 달러)
항만물류 3억 2천만 달러 신항 북측배후물류단지 1, 2 단계: 부산국제물류(주) 컨소시 엄 외 7개 컨소시엄
랜드 등 일부 국가에 비하여 뒤늦은 것은 사실이 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이른바‘동북 아 비즈니스∙물류허브’전략 추진이 위기를 맞 고 있다. 중국 상하이 심천항의 급증한 물동량이 부산항을 추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 양산 항의 개장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어 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인도, 두바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동, 주변 국가들의 경제특구 지정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톈진(天津)을 제2의 상하 이로 개발하기 위하여 푸동 신구와 유사하나 규 모는 4배 더 큰 톈진 내 빈하이 신구를 개발 중에 있어 국내의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과 올해 초 개장한 신항만 물동량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교육∙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통한 개방 확산에 대한 저항으로 제도개선 및 유치활 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 식이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부족한 실 정이다. 또한, 유사한 제도나 정책추진으로 인하 여 국가차원의 집중적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집중 부분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집중의 문제다. 앞 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은 경쟁력을 갖춘 특정한 지역을‘선택과 집중’방식을 채택하 여 조기에 집중 육성시킨다는 것이 기본전략이 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이 2020년까지 중장기 개 발을 추진하지만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외에 자유무역지역, 외 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관광레저형, 산업교역 형),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각종 지역특구, 제 주국제자유도시, S프로젝트 및 J프로젝트 등 유 사한 제도의 추진으로 국가적 역량이 분산될 뿐 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상당한 혼란 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도에 투 자하는 외국 첨단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완화할 예정으로 있고, 수도 권 내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외국인투자지역 지 정요건을 다른 지역∙구역에 비하여 완화한 결 과(첨단제조업 3천만 달러 → 1천만 달러) 경제 자유구역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의 집중이 예상된다.
개별 정책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있겠지만 이 러한 유사한 제도의 추진이나 중복으로 경제자 유구역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희석되고, ‘그 저 그러한’숱한 개발사업의 하나로 전락함으로 써 초기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인‘선택과 집 중’은 힘을 잃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 극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추진 속도의 문제다. 경 제자유구역의 뒤늦은 출발과 인근 국가와의 경 쟁 가속화로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속 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상하이나 두바이 와는 정책결정 과정이 상이하고 체제가 달라 단 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은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2
특 집
경 제 자 유 구 역 의 평 가 와 과 제 2
해도 무리는 아니며, 특히, 개발과 동시에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은 투자유치 대상 부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개발사업 추진이 현 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청 이후 부지개발의 가속화를 통한 투자 유치 대상 부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나 부산과학산업단지 및 신항 북측 배후물류부지 이후 원활한 부지확 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관광레저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웅동지구 또한 준설 토 투기장 조성주체인 해양수산부에서 해당 부지를 물류부지로 활용할 것을 주장 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물류산업과 복합관광레저단 지 조성이 상생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무리하는 윈-윈전략 이 과제로 남아 있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다. 예를 들 자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환경의 핵심인 외국 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 해서는 초기 수요부족, 막대한 설립 재원, 내국인 입학비율 및 설립주체의 제한, 영리법인 불인정 등의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완화 및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 가피하다. 특히, 외국인학교∙병원의 경우, 도로, 항만과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기반시설(인프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도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서도 관련 주체 간 원활한 협 의나 협조도 중요하지만 실제 개발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초기 활성화와 선행투자효과 유발 을 위한 일정한 조건(투자규모, 클러스터 형성)하에 국내기업 입주 시에도 외투기 업과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 의와 관련부처 협의 등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기한 명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 또는 구역청 위임,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등 전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적해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도 자체 발굴 및 구역청의 건의를 통하여 이러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도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는 물론 관련 부처의 경제자유구역제도에 대 한 전향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경제자유구역제도가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대한 국내 언론을 포함한 여론의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이 다. 이러한 비판적 보도의 증가는 경제자유구역 청에서 개발과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관점에 서 바라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대나 관심 을 나타내는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이루고 세 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난 관이 많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충 실히 이행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일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자유구 역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경제자유구 역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집중’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 진의지 표명과 각 추진 주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물류∙경제 자유구역 회의’가 이러한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 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절차가 정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나 지원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가 국토의 불균형 개발 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이는 현시점에서 수도권 경제
건도 나은 편이어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아쉽 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 정과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성장 거점 다극화라는 효과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