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18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8기 5중전회)가 개최되어 2016~2020년까지 추진될 사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규획(規劃) 건의(13･5규획)’가 통과되었으며, 중앙위원 인사이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18기 5중전회(中全會)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7%대의 중고성장 시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적 경기하강의 압력을 받는 가운데 정치적으로는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한 시진핑 (習近平)의 권력기반 공고화가 진척된 상황에서 개최되었음.
○ 13･5규획이 진행될 2016~2020년은 경제성장률이 중성장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또한 유지해야 하는 이른바 ‘뉴노멀(新常態)’ 시기에 경제성장방식을 성공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시진핑의 경제적 업 적을 달성해야 하는 중점 기간에 해당됨. 13･5규획은 이 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제시된다는 의미가 있음.
○ 하지만 13･5규획 기간 동안 시진핑 정부는 경제, 정치, 대외 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도전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1021-000001-03
2015. 11. 27
중국공산당 18기 5중전회 결과 및 주요 내용 평가
교 수
이 지 용
<목 차>
1. 문제 제기
2. 18기 5중전회 주요 내용
3. 13･5규획 평가 4. 시진핑 집권전략이
경제정책과 개혁에 주는 함의 5. 고려사항
No. 2015-38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정치･경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정치적 권력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시진핑 권력기반 공고화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시진핑이 지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성격과 특징이 중국의 정치･경제개혁에 갖는 함의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겠음.
○ 본 보고서는 18기 5중전회와 13･5규획 결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정부가 설정하고 추진할 정책적 방향성을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에 반추해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18기 5중전회 주요 내용
가. 18기 5중전회 개요
○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집권 임기인 5년간 통상 7차례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를 개최하며, 이 중 5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규획 건의 안(案)을 통과시키는 것임. ‘규획’안(案)을 통해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을 가늠할 수 있음.
- 공산당 지도부 집권 기간에 7회 걸쳐 개최되는 각 중전회의 주요의제를 살펴보면, 당 대회 직후 개최되는 1중전회에서는 정치지도부를 공식 선출하고, 공식 집권 1년 차 3월 양회(兩會) 개최 이전 열리는 2중전회에서는 당정 인사와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며, 3중전회에서는 정치･경제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통상 2차 년도에 개최되는 4중전회에서는 당의 집정(執政)능력 강화방안이 도출됨. 3차 년도에 개최되는 5중전회에서는 ‘규획’이, 4차 년도의 6중전회에서는 당 지도사상과 사회문화에 대한 방침이, 그리고 마지막 5차 년도에 개최되는 7중전회에서는 차기 당 대회에 대한 준비가 진행됨(<그림 1> 참조).
시진핑 정부가 설정하고 추진할 정책적 방향성을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에 반추해 평가하는 데…
5중전회의
주요 의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규획
건의 안(案)을
통과시키는…
<그림 1>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 및 ‘규획(規劃)’ 기간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2022년 5개년
규획 11·5
규획 12·5규획 13·5규획
(2020년까지)
14·5 규획 (2021년
부터) 중전회 전회5중 전회 6중 전회7중 전회1중 전회2중 전회3중 전회4중 전회5중 전회6중 전회7중 전회 1중 ~ 7중전회 당대회
(매5년)
당 대 회
당 대 회 당대회
기간(5년) 17대(大) 18대(大) 19대(大)
○ 18기 5중전회에서 ‘규획’안(案)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것은 통상 국무원 총리가 해왔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시진핑이 직접 건의 하는 형식을 취한 가운데 13･5규획이 심의 통과되었음.
- 이를 통해 시진핑은 13･5규획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목표달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시진핑 집권 이후 권력이 시진핑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임.
○ 5중전회에서는 또한 중국 최고 당정 엘리트 그룹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 대한 인사변동이 발표되는데, 이를 통해 시진핑 집권 2기에 주축이 될 차기 지도부 구성을 가늠 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있음.
- 중앙위원의 인사변동은 각 중전회의 안건이 될 수 있으므로 5중전회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지도부 집권 3년 차는 집정기간의 중간년도에 해당되는 관계로 중요한 인사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음.
- 예를 들어, 2010년 10월 개최된 17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주요 인사변동 중 후진타오 이후 차기 지도부(18大)와 최고지도자 인사와 관련해,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됨 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필요한 당(黨)·정(政)·군(軍)의 핵심권력 기반1)을 모두 장악한 바 있음.
5중전회에서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에 대한
인사변동이 발표되는데, 시진핑 집권 2기에 주축이 될 차기 지도부 구성을
가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나. 13･5규획(規劃) 주요 내용
○ 13･5규획의 주요 내용은 회의 직후 대외적으로 공개된 18기 5중전회 공보(公報)와 13･5규획 전문(全文)2)을 바탕으로 목표, 실현 원칙과 이념, 중점추진 방향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음.
○ 13･5규획의 목표로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이른바 “두 개의 백 년(兩个一百年)”
목표 중 1차 백 년 목표달성을 제시하였음.
- “두 개의 백 년(兩个一百年)”이란 중국공산당 창당(1921년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 인민공화국 수립(1949년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이자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해 13･5규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증가시키고 약 7천만에 이르는 절대빈곤 인구를 중국 기준으로 빈곤에서 탈피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13･5규획 추진 원칙으로는 인민주체, 과학발전, 개혁심화, 의법치국 (依法治國), 국내･국제 양대 국면 중시, 그리고 공당산 영도 견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발전 이념으로는 창조와 혁신(創新), 협조(協調), 녹색 (綠色), 개방(開放), 그리고 공영(共享)발전을 내세우고 있음.
- 창조와 혁신(創新)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 발굴, ‘인터넷 +(互联网+)’와 정보강국 실현, 징진지(京津翼) 도시권 통합발전 계획,3)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건설,4)연해연강연선(沿海沿江
1) 당시 시진핑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黨)이자 국가 부주석(政) 이었으나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 장악해야 할 군(軍)에 대한 직책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기 최고지도자 가능 여부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軍)에 임명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했음.
2) 18기 5중전회 공보 전문은 “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五次全体会议公报”
(http://cpc.people.com.cn/n/2015/1029/c399243-27755578.html) 참조;
13･5 규획 전문은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http://cpc.people.com.cn/n/2015/1103/c399243-27772351.html) 참조.
3) 징진지(京津冀) 도시권 통합발전계획은 18기 3중전회에서 소개된 계획으로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과거명 지저우(冀州)) 성을 묶어 거대 메갈로 폴리탄을 형성한다는 계획임.
4)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계획은 창장(長江, 윈난성에서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13‧5규획의 목표로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완료하는…
13‧5규획 추진 원칙으로는
인민주체, 과학발전, 개혁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 국내‧국제 양대 국면 중시, 그리고
공당산 영도 견지 등을
제시한…
沿線) 경제대5)를 주력으로 하는 경제발전지대와 ‘일대일로(一帶 一路)’ 건설, 농업현대화, 기술력에 바탕을 둔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중국제조2025’ 추진, 기업경영 현대화와 국유자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과 국유경제 강화, 국내와 국제 경제를 동시 고려하는 거시경제 조정능력 완비 등에 초점을 맞춤. - 협조(協調)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협조를 통한 발전, 농촌에
도시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통합제공, 신형도시화 계획 추진, 물질과 정신문명 조화발전, 경제와 국방의 융합발전 등 지역, 계층, 도농, 물질과 정신, 경제와 국방 등 전 영역에 걸쳐 협조와 조화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 녹색(綠色)발전을 위해서 환경시범구 설치, 자원 사용권 제도 도입, 생태복원공정 시작 등, 환경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함.
- 개방(開放)을 통한 발전과 관련해서는 개방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중국시장을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시장 및 자원 개방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쌍방향’ 개방을 제시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global economic governance)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개혁을 주도 한다는 것임. 쌍방향 대외개방 영역으로 금융, 자유무역협정,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홍콩ㆍ마카오와 국내 연계발전 심화, 대만과의 지역협력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임.
- 공영(共享)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한 공공복지로 향상, 빈곤구제 주력, 1가구 2자녀 허용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13･5규획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종합 발전계획으로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이 중 향후 중국이 주력할 핵심 영역 및 산업을 다음과 정리할 수 있겠음.
장강) 일대를 하나의 경제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창장수로를 따라 교통 통신망을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경제벨트에 통관을 일체화하며 대외개방 통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5) 연해연강연선(沿海沿江沿線) 경제대는 동부연해지역, 창장 등 주요 강 유역, 그리고 철도망 주변 지역을 연계해 경제벨트로 조성한다는 계획임.
- 금융산업 개혁개방, 정보화산업(인터넷+, 빅데이터 구축),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및 환경관리제도 개혁, 신형도시화, 군산복합 협력 체제 강화, 빈민구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 보험 및 연금제도 확대, 의료보건산업 개혁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확충 등임.
다. 중공중앙 핵심 엘리트 인사변동
○ 18기 5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 권력 강화와 인적 쇄신차원 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낙마한 중공중앙 위원과 후보위원들에 대한 공식 당적 제명이 처리되었음.
- 이번 공식 제명된 인사는 링지화(令計劃), 저우번순(周本順), 양둥량(楊棟梁), 주밍궈(朱明國, 후보위원), 왕민(王敏, 후보위원), 천촨핑(陳川平, 후보위원), 처우허(仇和, 후보윈원), 양웨이핑 (楊衛澤, 후보위원), 판이양(潘逸陽, 후보위원), 위위안후이(餘遠輝, 후보위원) 등임.
○ 동시에 중공중앙위원 공석에 중공중앙 후보위원이었던 류샤오카이 (劉曉凱)와 천즈룽(陳志榮), 진전지(金振吉) 3명을 중앙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중앙위원수는 199명에서 202명이 되었음.
○ 중국은 반부패 캠페인을 지속․강화한다고 천명함으로써 향후에도 당․정․간부에 대한 규율 강화와 시진핑 권력 강화를 위한 숙청을 지속할 것임.
3. 13･5규획 평가
가. 13･5규획과 이전 규획의 유사성과 차별성
○ 13･5규획에서 설정한 목표와 실행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 2000년대 이후 ‘규획’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차별성과 유사성을 식별할 필요성이 제기됨.
- 5개년 규획은 중국이 시기별로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극복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정책적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동시에 계획한 목표와 목표의
중국은
반부패 캠페인을 지속‧강화한다고 천명함으로써 향후에도
당‧정‧간부에 대한 규율 강화와
시진핑 권력 강화를 위한
숙청을 지속할…
5개년 규획은 중국이
시기별로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극복 전략을
반영하고…
달성,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능력은 별개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음.
- 5개년 규획에 제시된 많은 정책이 정책적 구호와 비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목표 지향적 계획이 가지는 한계뿐만 아니라 중국정치체제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로 정책적 실효성을 내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함.
<표 1> 2000년 이후 중국의 ‘규획’ 비교6) 기간 ‘10·5 계획’
(2001년~2005년) ‘11·5 규획’
(2006년~2010년) ‘12·5 규획’
(2011년~2015년) ‘13·5 규획’
(2016년~2020년) 성격규정 사회경제발전 교량시기
(개혁개방 난관돌파) 샤오캉 사회 건설
관건시기 샤오캉 사회 건설
중요시기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완료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
· 산업구조 불합리
· 지역 간 불균등
· 도농 간, 계층 간
·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 불평등 및 경쟁력
· 산업구조 불합리 (투자/소비 부조화)
· 경제성장모델 전환
· 도농 간, 지역 간, 부진 계층 간 격차 확대
· 선진국과 기술격차
· 보호무역주의 대두확대
· 산업구조 불합리
· 경제성장방식 전환 부진
·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확대
· 국내소비수요 부진
· 국제경제환경 불안정
·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환경문제
·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미비
· 고속성장 마감 ‘뉴노멀’ 진입
· 산업구조조정 필요 (과잉투자/생산력저하/
사양산업)
· 경제성장방식 전환 지속 추진 필요
·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축소 필요
· 국내소비수요 증가 미비
· 국제경제환경 불안정
·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환경문제
·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미비
주요 방침
· 삼농문제(농촌, 농업, 농민)해결
· 지역균형개발
· 지방 도시화
· 정보화, 기술고도화
· 농촌현대화
· 지역 간 균형발전
· 산업구조 고도화
· 시장메커니즘 중시
· 개혁개방 확대심화
· 과학기술발전, 인재
· 친환경산업 발전강국
· 조화사회건설, 사회 보장강화
· 농촌현대화, 도시화
· 지역 간 균형발전
· 산업구조 고도화
· 국가의 시장개입 축소 및 민간경제 활성화
· 개혁개방 확대심화
·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 친환경산업 발전
· 군산복합 융합발전
· ‘포용성 성장’을 통한 조화사회 건설, 사회보장 강화
· 신성장동력 발전
· 신성장공간 발굴
· 고부가가치산업 지향 산업
· 국내 소비진작구조조정
· 농촌현대화, 신형도시화
· 거점지역 집중육성
· 국가의 시장개입 축소 및 민간경제 활성화
·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
· 쌍방향 개방 확대심화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적극 개입 개혁
· 친환경에너지
·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 군산복합 융합발전
· 지속성장/포용성 성장/
· 사회보장 강화균형성장
6) 본 표는 이지용, “중국공산당 제17기 5中全會 분석 및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 10), pp. 8. <표 1>에 13･5규획 결과를 추가,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3･5규획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5개년 규획과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차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13･5규획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완료를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11･5 규획에서 샤오캉 사회건설 관건기로 규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진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2000년대 들어 대폭 개선된 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환경을 반영하고 있음. - 5개년 규획 기간의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13･5규획은 중국이 고속성장시기를 마감하고 중성장기 접어 들면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뉴노멀’ 시기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과잉투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 12･5규획을 포함 이전 5개년 규획과 비교할 때 13･5규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방침에서 보여주는 차이점은 첫째, 신성장 동력과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정보화, 정보산업, 금융 및 서비스 대외개방, 주력 혁신산업 등의 적극 발전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 둘째,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과 쌍방향 개방 확대, 그리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 개입을 통한 개혁의지 공식화, 셋째, ‘뉴노멀’ 시기를 강조하면서도 경기하방 압력이 강한 가운데 지속적 성장률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임.
○ 13･5규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집정 및 국유경제 강화, 수직적이고 위계적 거버넌스를 통한 목표치 달성 접근법,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정책적 실효성이 의심되는 백화점식 정책목표와 비전의 반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전 5개년 규획과 유사점을 보여 주고 있음.
- 경제성장방식 전환,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 농촌현대화, 균형 개발, 사회복지 확대, 국가의 시장개입 축소 등은 12･5, 11･5 규획 등 이전 5개년 규획에서도 강조되었으나 미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3･5규획 발전이념에서 협조 (協調), 공영(共享)발전에 포함된 농촌, 복지, 균형개발 등은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있었음. 예를 들어 도농, 계층, 지역 간
13‧5규획은 2000년대 이후 진행되었던 5개년 규획과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차별적 특징을
보여주는…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고 있지 않으며, 소득 상위와 하위계층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친(親) 시장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역진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축소 정책은 정치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원인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나.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위한 개혁정책
○ 13･5규획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3중전회’ 에서 시진핑 집권기 동안 추진될 기본적 개혁방향과 중점추진정책 으로 결정한 ‘전면적 개혁심화와 관련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 및 중점추진 ‘16개의 사항’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것임. (1) 친(親)시장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개혁
○ 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방향은 국가-시장 관계에 있어 시장
메커니즘(mechanism)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는 자원배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거시경제 조절과 감독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의 집정능력과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임.
○ 시장 친화적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금융시장 개혁과 동시에 관리․감독 기능 강화, 가격 결정에 대한 정부간섭 축소, 국유기업 영역이자 가격통제가 유지되던 사회기간산업(에너지 자원, 통신, 교통 등)에서 시장경쟁 영역에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자유화 도입, 국유기업 개혁, 행정권한 축소 및 하부단위로 이양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기본 원칙은 공유제 중심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소유제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견지한다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자원배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자유화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정책이 적용되는 하부단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데는 많은 난관과 장애요인이 구조적으로 남아있을 것임.
-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서,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의 이해당사자가
‘지대추구(rent-seeking)’의 인센티브(incentive)가 남아있는 구조
13‧5규획에서 제시한 정책들은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 3중전회’
기본방향을 구체화한…
실질적으로 정책이 적용되는 하부단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 데는
많은 난관과
장애요인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을…
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구호와 반부패 캠페인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2) 국유기업 개혁
○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위한 정책적 기조는 핵심 국유기업(央企)에 대한 장악력은 더욱 강화하면서 해당 국유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임.
- 국유기업에 민간자본 등이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고 주식상장을 추진하며, 현대경영제도를 도입하고, 국유 기업을 공익성과 상업성으로 구분 관리하며, 국유기업 자산 관리를 기업관리에서 국유자본관리 위주로 개혁하는 것이 골자임.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안(案)은 2015년 9월 국무원이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강화에 대한 지침”에 보다 상세하게 명시 되어 있음.
○ 국유기업 독점 영역의 재화 및 상품서비스 가격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간섭 축소를 지향한다는 계획임.
○ 다만, 이러한 조치가 국유기업에 대해 소유구조, 경영, 자산관리 등에서 근본적이고 심도있는 개혁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에는 무리가 있음.
- 국유기업 소유구조 개혁이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분적 혼합소유제의 도입에 제한되어 있음.
-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를 중심기관으로 이루어 졌던 소유, 경영 및 자산관리를 분리한다는 개혁조치는 국자위가 국유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에서 탈피, 국유기업 자산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부분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산소유와 관리를 여전히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관리 및 경영 등에 당정간부의 인적(人的) 영향 력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는 한계가 남아있음.
- 국유기업을 공익성과 상업성으로 나누고 상업성 국유기업 영역 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국유기업 운영의 변화양상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함.
국유기업에 대해 근본적이고 심도있는 개혁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 중국의 국유기업은 에너지자원, 통신, 금융, 전략산업 등을 중심 으로 한 ‘top-tier’ 국유기업(央企)과 ‘second-tier’ 이하 등급의 국유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top-tier’ 이외의 영역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시장경쟁에 개방되어왔음.
(3) 점진적 금융 개혁개방기조 재확인
○ 중국 금융산업 개혁개방은 시장화와 민간경제 중심으로의 성장 방식 전환의 핵심을 이루는 분야로서, 원칙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첫째, 국내적으로 금융산업의 민간개방을 통한 독점구조 타파, 이자율 자유화 등 금융정책의 시장순응적 개혁 등을 통해 중국정부가 추구하는 민간경제육성의 금융플랫폼을 구축하고, 둘째 대외적으로 자본계정 자유화 등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개방하는 것임.
○ 13･5규획에서 금융개혁은 ‘창조와 혁신,’ ‘개방’ 발전원칙에 중점 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규획 기간 동안 점진적 개선과 개방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규획에서 제시한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은 경제성장방식 전환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금융산업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보다는 위험관리를 통한 안정유지에 더욱 많은 정책적 의지가 부여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창조와 혁신’발전을 위해 국내적으로 상업, 개발, 정책 금융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민간자본의 은행업 참여를 확대하고, 주식 및 채권발행 제도 등을 개혁하면서, 동시에 금융리스크(金融risk) 관리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13･5규획에서 금융산업 개방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자본계정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기업의 외화투자 한도 확대, 위안 화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통화바스켓 편입 등이며 원칙에 있어서는 중국만의 개방이 아닌 쌍방향 개방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금융시장 점진적 개방에 따른 리스크(risk) 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개방의 속도와 규모는 점진적인 단계별 접근을 취할
13‧5규획에서 금융개혁은 규획 기간 동안 점진적 개선과
개방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개방의 속도와 규모는
점진적인
단계별 접근을
취할 것으로…
것임. 반면 중국의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과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둠으로써 개방보다는 ‘게이트 키핑(gate-keeping)’에 보다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음.
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주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 13･5규획 추진 원칙 중 “국내 및 국제 양대 국면을 중시”한다는 것은 이전과 차별적인 새로운 방침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5개의 발전이념 중 개방(開放)을 통한 발전과 관련해서 ‘쌍방향’ 개방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방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 으로 참여․개입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한다는 적극적 개방 개념으로 진화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대외경제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는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중국경제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중국이 세계시장, 자원, 그리고 제도에 더욱 공세적으로 관여 및 개입할 것임을 예고 하고 있음.
○ 시진핑 정부 들어 대외발전전략으로 제시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전략과관련해서는 규획 전문에 총 3회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3･5규획 기간에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방향을 가늠 할 수 있겠음.
- 첫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신성장 공간 확장에 활용한다는 것이며, 징진이(京津翼),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연해연강연선 경제대를 주력으로 발전공간을 여타 지역과 해외로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둘째, 개방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 한다는 것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면서 동․서양방향으로 진출하고, 국제경제협력회랑을 건설하면서 자원협력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금융기구협력을 통해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임.
- 셋째, 금융, 해운, 무역의 중심지로 홍콩의 지위와 기능을 강화 하면서 국내와 연계 발전을 추진하고, 동시에 홍콩을 일대일로 (一帶一路) 추진에 적극 참가시켜 활용한다는 것임.
대외경제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강조는
향후 중국이 세계시장,
자원, 그리고 제도에
더욱 공세적으로
관여 및 개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라. 중국 산업경제 정책의 주력 분야
○ 13･5규획 기간 동안 신성장 동력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와 정보산업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정책과 중국 빅데이터 구축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술재(財)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 규모 R&D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기술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 되며, 지금까지 일본, 한국 등 기술 선진국에 의존하던 중간재 및 소재산업을 대체하고 대외적으로 선진산업국가들과 경쟁 체제를 구축한다는 전략임.
○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하게 부각된 환경문제에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발전 추진에 정책적 지원과 규제제도 정비를 실행할 것임.
○ 보건의료 체제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실행 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금융, 서비스 분야의 개방 폭을 늘리고, 쌍방향 개방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 금융, 투자 등에 있어 제도적 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동시에 중국의 대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에서는 한국에 위안화 역외시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상하이에 한국 원화 직거래 시장을 2016년에 개설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13‧5규획 기간 동안 신성장 동력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화와
정보산업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며…
4. 시진핑 집권전략이 경제정책과 개혁에 주는 함의
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방향: 권위주의적 국가자본 주의7)
○ 시진핑이 집권 후 18기 3중전회를 통해 발표한 정치경제 개혁방향과 18기 5중전회에서 통과한 발전정책 등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확립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7) 중국의 정치경제발전 모델을 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설명하고 향후 성장 방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함. 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자본주의의 다양성(VOC: 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와 동아시아 발전국가론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음.
VOC는 후발산업국가의 경우 영미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달리 국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과 기업 중심적 개념이라는 데서 중국 모델을 설명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동아시아 발전국가론의 경우 중국의 발전경로를 설명 하는데 유사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근본적 차이점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는 ‘발전국가론’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이 시장순응적(Market Conforming)인 것에 반해, 중국은 공유제와 국유기업,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국가독점에 기반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보다 직접적이고 지시적이었다는 것임.
또한, 국가-시장 관계에서 중국은 규모(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규모 등)와 외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도입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의존적인 경로를 밟았다는 차이가 있음. 즉, 중국의 발전모델은 공유제, 국유기업, 금융 독점, 그리고 당(黨)․정(政) 독재 및 독점, 여기서 파생되는 시장기반, 산업정책, 규제 및 집행의 다원성과 분절성, 인적(人的) 영향력 등에서 VOC와 동아시아 발전국가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본고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 발전모델을 국가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당정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유기업, 금융 등을 장악하고 전략산업 투자, 대외개방,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주도하고 동시에 시장경제의 외연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확대‧강화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함. 시진핑 정부에서 당의 집정능력과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당･정 및 중앙-지방의 위계적 질서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권위주의적’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임. 중국의 발전모델과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는 Barry Naughton and Kelles Tsai, eds., State Capitalism, Institutional Adaptation, and the Chinese Mira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1~24 참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확립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 시진핑의 정치권력행사방식은 제도와 절차를 형식적으로 강조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개인권력을 강화행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정치체제와 관련해 공산당 집정능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위계적 이고 권위주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사회에 대한 관리와 통제력을 정교하고 세련되게 강화 하면서 중국 사회의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을 억제하고 있음. -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개입보다는 역할과 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시장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유제 및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장악을 강조하고 있음.
- 국가의 시장개입이 직접적 간섭과 개입에서 간접적 관리와 감독 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유제 유지강화 견지라는 명목 하에 금융, 국유기업 등 국가경제에 대한 공산당 장악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
○ 시진핑 집권 후 정적을 숙청하면서 초기 취약한 개인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의 집정방침과 정책추동력을 담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부패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부패 드라이브가 당･정･경에 이어서 군부로 확대되고 있음.
○ 중국 권력 상위(중앙, 지방성 정부, 국유기업 등)에 시진핑을 중심 으로 형성된 신흥 권력 엘리트 집단이 핵심 지위에 포진해 나가고 있음.
- 18대(大) 출범 당시 205명의 중앙위원 중 104명의 직위변동이 있었고, 지방성정부 당서기 및 성장 중 8개 성 서기, 13개 성의 성장에 대한 인사이동이 단행되면서 시진핑 중심의 신(新)엘리트 들이 포진해 나가고 있음.
- 18기 5중전회 개최까지 205명 중 7명의 중앙위원과 11명의 후보위원이 낙마함으로써 중공중앙(후보)위원 중 총 18명이 낙마했으며, 23명이 조사 중에 있음.
- 새롭게 지방 성부급(省部級) 간부로 이동한 신규인물들 13명의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 성부급으로 승진되어 갔다는 것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출신들이 다수 포진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로 60년대 이후 출생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라는 것임.
시진핑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흥 권력 엘리트
집단이
핵심 지위에 포진해
나가고 있는…
○ 2015년 6월 시진핑은 ‘능상능하(能上能下)’의 새로운 규칙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엘리트 충원과 인사와 관련한 제도화의 후퇴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19大 이후 시진핑 중심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됨.
- ‘능상능하(能上能下)’는 능력이 인정되었을 경우 연령과 같은 자격기준과 상관없이 등용할 수 있으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 규칙은 일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인사제도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작의적,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인사를 운용 할 수 있는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중국의 권위주의적, 폐쇄적 정치문화와 관행을 감안했을 때, 이 규칙의 합리적 적용 여부의 판단은 시기상조임.
- 반면에 ‘칠상팔하(七上八下)’와 같은 원칙은 67세, 68세와 같은 연령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관적, 정치적 적용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제도화의 진전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임.
-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적 세력을 숙청시킴과 동시에 왕치산 (王岐山)과 같은 시진핑 핵심그룹을 잔존시키면서 인사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사회정치적 장악력과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유화를 억제하고 체제순응적 관리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음.
- 18기 5중전회에서는 공산당 집정능력을 강조하면서 사상과 사회 통제관리를 정교화하고 공산당의 수직적 조직화와 기층조직 등을 확대․강화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시진핑 집권기 동안 진행되어오고 있는 권력구도 변화는 첫째, 정치권력 최상위 수준에서 ‘집단지도체제’를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진핑의 권력과 영향력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고, 둘째, 중앙-지방 관계의 위계적 수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사회적 통제가 정교하게 강화되고 있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더욱 정교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시진핑 집권기 동안
진행되어오고 있는
권력구도 변화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가
더욱 정교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나. 시진핑식 집권이 중국 개혁에 주는 함의
○ 시진핑은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장쩌민 시기이래 형성되어온 기득권 세력을 타파함으로써 경제개혁을 심화하여 추동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 다만, 수직적, 위계적, 권위주의적 권력행사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와 정책에 유연성과 탄력적 적응도가 약화될 수 있음. 즉, 정책 추동 력은 강화할 수 있으나 독단으로 인한 정책실패의 개연성 또한 증가시킬 것임.
- 경제개혁과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내재적으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의 전국적 확산적용 및 집행의 난맥상으로 표출될 수 있음.
- 대외정책과 관련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의 후퇴는 중국 대외 정책을 경색시키고 대외적 마찰 증가와 같은 불안정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정치개혁, 의법치국(依法治國)과 종엄치당(從嚴治黨)과 관련 외형 적으로는 당정간부들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반대로 복지부동과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정책 집행, 그리고 당내 결속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임.
- 사회적으로 권위적 사회통제 강화(인터넷영도소조를 통한 인터넷 통제관리 강화 포함)는 사회적 기율을 확립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킬 개연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이 당면한 문제이자 정책적 과제 1순위인 경제성장방식 전환의 핵심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확립, 시장에서 국가 개입과 역할의 상대적 후퇴를 통해 시장과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시진핑의 개혁방향이 시사하는 중국식 권위주의적 국가 자본주의(정치,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이러한 전환의 과제에 부응 할지는 의문시되며, 이는 시진핑이 추진하는 개혁에 낙관적 전망을 힘들게 하는 배경임.
경제성장방식전환의 핵심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확립, 시장에서 국가개입과
역할의
상대적 후퇴를 통해
시장과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5. 고려사항
가.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변화에 따른 국내산업 대응 전략 마련
○ 중국정부가 13･5규획 기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내 산업 기술 혁신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 그리고 이에 따른 상품과 서비 스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한국기술 및 중간재-중국 생산 및 수출’의 경제적 상보관계가 급속도로 해소되고 경쟁관계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함.
○ 중국 국내 소비시장 부양정책에 따라 중국의 최종상품시장이 확대 된다 하더라도 최종소비재 상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은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 동시에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 상품과 서비스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중국 시장이 규모와 성장잠재력 등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 기회로 인식되고 있고 그동안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요인의 최대 수혜자였던 것이 사실이나, 향후 5~10년 이내에 이와 같은 한･중 경제관계는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중국특수를 제로베이스 (zero base)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치열해지는 대외 경제환경에서 한국의 향후 경제성장동력을 유지/발굴하는 노력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음.
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 관여/개입 확대심화 영향 분석
○ 13･5규획에서 대외개방 및 발전이념에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관여와 이를 통한 개혁을 주도할 것임을 공식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 2010년대 들어 특히 시진핑 정부 이래 중국은 이미 금융, 통상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개혁과 보완의 명목하에 자국 주도의 질서 개혁을 시도해오고 있음.
향후 5~10년 이내에 이와 같은
한‧중 경제관계는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지속적 요구,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IMF SD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pecial Drawing Rights) 통화바스켓에 위안화 편입, 위안화 국제화 추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등 국제다자개발 은행 설립, 자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등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공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예상 되는 영역에 대한 사전적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 AIIB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국내･외 논쟁과 정책적 결정 과정 등과 유사한 사례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한국은 명확한 대응전략과 입장을 세우고 이에 입각해 보다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임.
다. 신진엘리트그룹 분석강화
○ 시진핑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하는 반부패드라이브와 이를 통해 구(舊)기득권 집단을 숙청하고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정은 역으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엘리트 형성과 부상을 의미하는 것임.
- 지금까지 권력 최상위 및 상위(국급, 북국급, 성부급)에 대한 인적 쇄신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차상위에 대한 순차적 인사가 이루어 질 것임.
- 또한 향후 군부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군부개혁의 명분 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군부 인사의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 2016년과 2017년을 거치면서 시진핑 집권 2기(2018~2022년)를 이끌어나갈 신진 권력엘리트들이 부상할 것이며, 한국은 신진 권력 엘리트 지형도를 면밀히 추적 관리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해야겠음.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공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영역에 대한 사전적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국은 신진 권력 엘리트
지형도를 면밀히
추적 관리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해야…
라. 정치경제정책 추진과 관련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 결정사항 모니터링
○ 18기 5중전회를 통해 결정된 13･5규획은 향후 시진핑이 조장을 맡고 있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와 ‘재경영도소조’ 등의 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임.
- 현재 국내경제정책 및 개혁방안도 시진핑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의 영도소조의 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시진핑 집권 후 신설된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는 2015년 11월 현재 총 18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중국 정치경제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과 주요 정책방향이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를 통해 도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
○ 18기 5중 전회 이후 13･5규획에서 언급된 중국 정치경제 개혁 방안과 정책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와
‘재경영도소조’ 등의 결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겠음.
마. 중국경제 리스크 대응전략도 준비해야
○ 중국 경제성장률 하방압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부채 문제, 은행의 수지악화, 부동산 경기 회복 난망 등 리스크 요인 관리의 난맥상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정부 부채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소폭의 회복이 보고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분석할 경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임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지방정부 채권치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지방정부 부채 위기를 완화시켰으나, 근본적 처방이 아닌 단기적 미봉책에해당 되며 동시에 은행의 수지악화를 발생시키고 있음.
- 지방정부 부채, 은행업 수지 악화, 산업생산 정체 등은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단행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 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임.
- 국내 민간소비 부분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과 고용 증가가 보고 되고 있으나 소매판매 지표 등 구체적 경제지표는 민간소비
부문이 오히려 위축되고 민간기업 투자가 약화되고 있음을보여 주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1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을 6.9%로 공식 발표했으나,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4~6%로 분석하는 보고 또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착륙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리스크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의 부정적 전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 해야 할 것임.
2015. 11. 13 토 론:
편 집:
교 수
세 종 대 교 수
연 구 원
최 우 선 최 필 수 김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