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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의 지식정보화가 진전될수록 통계자료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활용 분야도 다 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설문조사1)를 통해 수집되는 조사통계2)자료는, 여론 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신뢰성 있는 조사통계자료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 락이다.
국방분야 설문조사 기능 발전과 활용 방향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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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김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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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제1719호(18-18) 2018년 5월 21일설문조사는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활용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국방 정책의 수혜 대상인 장병 등의 의식과 태도, 병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국방 분야에서 대표적인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관련 활동과 수행 체계를 소개하고, 미국과 영국의 국방인력 대상 설문조사 담당기관 세 군데의 조직과 기 능, 수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현황 및 결과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방 분야 설 문조사 기능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노 훈 편집인 김광식 www.kida.re.kr
(survey)
국방부문에서도 국방정책의 방향 결정과 추진, 정 책성과 점검 등의 차원에서 여론의 신속한 수렴 필 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장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국방정책의 수혜 대상인 이들의 의 식과 태도를 확인하여 병영 저변의 상황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는 단서가 되고, 이를 통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 방부문의 설문조사 기능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발 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국방인력 대상 설 문조사 담당기관 세 군데의 조직･기능, 시행하고 있 는 설문조사의 개요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우리 국방 분야에서 대표적 조사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관련 활동과 수행 체계를 개괄하면서 이러한 기관별 조 사기능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 국방 부문에 있어 서 설문조사 기능의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 해 볼 것이다.
미국 OPA 사례
3)조직 및 기능: 국방인력분석센터(OPA: Office of People Analytics)는 미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국방인 력4)･인사 관련 정보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방인 력데이터센터(DMDC: Defense Manpower Data Center)
에서 2016년 10월 별도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OPA 설립 목적은 국방 인사 관련 연구와 분석을 위 한 기초자료 지원으로,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기능 강화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OPA의 주요 임무는 국방정책 지원을 위한 인사 관련 정보 및 솔루션의 제공이다. 주요 기능은 국방 인력 대상 설문조사 실시와 검사도구 개발 등을 통 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부와 정부, 국 회, 연구기관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직은 크게 연구주제별로 5개 연구부서와 1개 지 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H&R(Health &
Resilience)과 R&R(Retention and Readiness) 등 2개 부 서에서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각종 설문조사를 설계 하여 시행･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부서에 서 통계자료 분석 및 서베이 체계 운영 등을 담당하 고 있다. 설문조사 업무 수행 관련 인력은 총 30여 명으로, 이들은 미 국방부 공무원 신분이다.
설문조사 기능 및 주요 조사 개요: OPA에서는 전 군 및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국방부 및 각 군을 포함한 국방 관련 조사기능 조정 과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방 정책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OPA는 연간 10~15건의 설문조사를 수행하는데, 조사 재원은 미 국방부에서 조달받고 있으며, 조사의 소요(내용) 또한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제기하고 있다. 조 사방법은 미 국방인력이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 표적으로 아래 세 가지 유형의 설문조사를 수행한 다.
첫째, 국방인력태도조사(SOFS: Status of Forces Surveys)는 온라인 방식으로 매년 시행되는 정기조 사로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군 대상 현역과 군인 가족, 예비역, 국방 관련 기관의 민간 직원들을 대상 으로 실시된다. 조사부터 분석 완료까지는 약 11개 월이 소요된다.
둘째, 긴급현안조사(Quick Compass)는 특정 인
사정책에 관련된 핵심 질문을 국방인력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로, 온라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조사결과는 국방부에 신속하게 제공된다. 시행기간 이 짧은 것(약 16주)이 특징이다.
셋째, 건강 및 회복탄력성 조사(Health & Resiliance Surveys)는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건강과 심리적 상 태 관련 주제와 집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수행되는 심층조사로서, 종종 온라인 방식과 지필 기반 오프라인 서베이의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된다.
본 조사는 설문 개발과 관리, 분석 등에 많은 시간이 투자되며, 시행기간은 약 14개월이 소요된다.
OPA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의 주제는 매우 다양 한데, 대표적으로 현역 및 예비역, 배우자들이 인식 하는 가구 재정상태, 삶의 질, 복무만족, 복무 및 거 주환경, 건강 및 심리적 상태, 군 의료체계 등에 대 한 인식 등을 다룬다. 이러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군 의료체계나 군인가족 복지 향상 방안 등 정책 수 립에 활용되고 있다.
OPA에서는 현역뿐만 아니라 국방부 공무원, 예비 역, 군인 가족 대상 설문조사, 초점 집단에 대한 심 층 조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주제와 대상, 조사의 깊 이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층화확률표집5) 방식을 사용한 다. 먼저 응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표본 크기를 결 정한 후, 국방인사데이터베이스(PDR)를 활용하여 군별･계급별로 조사대상을 추출한다.
설문조사 데이터 공개 및 활용 현황: OPA에서 수 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개별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 다. 보고서는 조사결과의 연차별 비교 및 도표, 해 석, 설문지, 결과표, 방법론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대부분의 보고서는 OPA 및 국방부 홈페이지 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OPA 수행 조사데이
터는 국가공인통계로서 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조사결과를 활용한 별도의 연구과제 수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 ARI 사례
6)조직 및 기능: 미 육군행동과학연구소(ARI: U.S.
Army Research Institute for the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는 미 육군 인사사령부 산하 조직으로 1917년 설립되었고, 주요 임무는 개인과 부대의 임 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동사회과학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소 조직은 미국내 5개 지역에 걸쳐 8개의 연 구부서를 두고 있으며, 버지니아 본부에는 5개 연구 부서(인사측정, 복합인지기술, 부대 준비태세, 기본 연구, 태도/의견 연구)와 2개 지원부서를 두고 있 다. 이 중 태도/의견 연구부서(AORU: Attitude and Opinion Research Unit)에서 미 육군 인력 대상 설문 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태도/의견 연구부서는 육군 고위간부들이 인사정 책과 프로그램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장 병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991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장병 태도와 의견 조사를 통해 종단적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설문조사 업무 수행 관련 인력은 총 10여 명으로, 해당인력들은 대부분 사회학, 심리학 전공의 박사학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기능 및 주요 조사 개요: ARI는 매년 육 군 전 병력 대상으로 태도 및 의견조사를 수행하며, 그 밖에 비정기적으로 현안 관련 임시조사 및 특정 대상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직접 시행 외에, 육군에서 수행되는 다른 설문조사에 대
한 검토 및 검증 역할을 수행하고, 조사과정과 조사 관련 정책에 대해 국방부 및 타군과의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 재원은 미 육군 인사사령부에 서 조달받고 있고, 조사의 소요 또한 육군에서 제기 하며, 육군의 통제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배 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는 육군 고위 간부의 의사결정 및 지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육 군 복지정책 등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ARI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기조사는 육군인력 표본조사(SSMP: Sample Survey of Military Personnel)
로서, 현역 대상 조사는 1943년부터, 예비역 대상 조사는 2012년부터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장병의 태도와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로서, 조사내용은 크게 인적 준비태 세(부대풍토, 사기, 응집력, 리더십, 신뢰 문화 등)와 경력관리(경력 계획, 직무만족, 삶의 질 등) 분야로 구분된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육군 인사정보를 기반으로 층 화확률표집 방식을 사용하며, 조사 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조사 수행 전 다수의 공식적인 승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러한 사전 절차 및 조 사의 시행은 육군의 통제하에 진행된다.
설문조사 데이터 공개 및 활용 현황: ARI에서 수 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수행조사별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며, 보고서는 조사 대상별, 계급별 결과를 수 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 및 대부분의 설문 조사 결과는 대외 비공개로, 육군 내에서도 고위간 부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만 제한 배포되고 있다.
영국 DS&DE 사례
7)조직 및 기능: 영국 국방통계경제분석소(DS&DE:
Defence Statistics & Defence Economics)는 영국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국회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국 방과 관련된 전문적인 분석, 경제 및 통계자료를 서 비스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은 크게 ‘통계조직(DS)’과 ‘ 경제조직(DE)’의 대부서 아래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부 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분과로 설치되어 분산 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계조직(DS) 대부서 아 래로 다섯 개의 분과가 부속되어 있으며, 그중 육･
해･공군의 통계분과는 각 군 본부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영국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부서는 웹 개발 및 서베이 부서(WDS:
Web Development and Surveys)로 런던 본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각 군 본부의 통계분과에 서베이를 담당 하는 직원 및 소규모의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다.
웹개발 및 서베이 부서의 총 인력은 23명으로, 이 중 설문조사 연구 인력은 6명이며, 기타 통계 전문 가 및 정보 기술자들이 통계자료 분석 및 서베이 체 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인력들은 공무원과 민간인 등이 섞여서 활동하고 있다.
국방인력 대상 설문조사 개요: DS에서는 영국군 및 국방인력, 군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의 목적은 군인 및 공무원들 의 태도(보수, 리더십, 경력, 건강, 복지), 국방인력 의 국방부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인식 등을 모니터링 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는 군 인사정책 개발과 발전에 이용된다.
DS에서는 국방부 본부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으며, 조사 대상과 주제별로 아래와 같은 6건의 정기조사 를 연간 수행하고 있다.
첫째, ‘ 군인태도조사’ 는 2007년부터 매년 군인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과 지필 방식을 혼용해 실 시하는 조사로서, 질문지 합의부터 보고서 발간까 지 8~9개월이 소요되는 대규모 조사이다. 본 조사 의 목적은 군인의 태도나 의견 및 경험에 대한 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며, 획득된 정보는 훈련, 지원, 복 무조건 및 복무상태에 대한 정책을 조성하는 데 사 용된다.
둘째, ‘ 군인가족대상 태도조사’는 복지 영역에 대 한 복무인력의 배우자 의견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 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조사로서, 보육, 배치, 교육, 고용, 건강 서비스, 주거 등에 대한 평가 내용 을 담고 있다.
셋째, ‘ 작업패턴조사’ 는 군인이 한 주간의 작업시 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실 시된다.
넷째, ‘ 공무원 고용 및 태도 조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용계약, 리더십, 임금, 부서의 이슈에 대 한 태도 측정을 위해 실시된다.
다섯째, ‘ 국방부 인력 대상 군 및 국방부 성과평가 조사’는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 로서, 국방부 및 각 군이 하는 활동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섯째, ‘ 국방리더십조사’는 국방인력들을 대상으 로 상사의 리더십 행동에 대해 관찰한 결과를 묻는 것으로, 리더십 훈련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시행 된다.
이처럼 DS에서는 6개의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하 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현역뿐만 아니라 국방부 공
무원, 군인 가족 등이 포함되며, 조사주제 또한 태도 조사를 중심으로 작업패턴조사, 성과평가 조사, 리 더십조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조사 대상 선정은 군조사의 경우 층화확률 표집 방 식으로 군별･계급별 조사대상을 추출하며, 표본수 는 설정된 에러(정확도)에 따라 계산되고, 국방인사 정보체계의 인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추출 한다.
설문조사 데이터 공개 및 활용 현황: DS에서 수행 한 국방인력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수행조사별 보고 서 형태로 발간되며, 조사결과를 즉시적으로 활용토 록 조사가 시행된 해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조사결과는 보고서 외에 다양한 발간물과 인 터넷 사이트(www.dasa.mod.uk)를 통해 매년 공 개하고 있다.
더불어, DS에서 수행한 조사의 결과 중 다수는 매 년 영국 통계당국의 평가를 받아 국가공인 통계로서 발행 및 공개된다.
KIDA 국방분야 조사 기능 운영 현황
2000년대 들어 국방부문에서는 설문조사 분석 기 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증하면서 조사분석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배경으로는,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가 없어 국방부문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인식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군이 자체적 으로 수행하는 장병 대상 설문조사가 충분한 신뢰성 을 갖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런 논 의는 결국 군내 전문적인 조사분석 체계의 필요성으
도 설계･운영 및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군 간부 대상 조사는 KIDA의 Web Survey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병 대상 조 사는 부대방문 집단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그 밖에 국방분야 현안에 대한 수시 조사와, 국방부･각군의 정책활동, KIDA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설문조사 의 시행 및 분석,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재원은 KIDA 기본연구예산에서 조달 되며, 조사의 방향과 내용 등은 KIDA에서 자체 기 획하거나 국방부 관련부서의 요청을 받아 구성된 다. 설문조사 결과는 각 조사의 개별 보고서 형태로 발간･제공되어 국방부 정책부서는 물론 전 군에서 활용되고 있고, KIDA 연구 활동에도 이용된다. 또 한 국방부 정부업무평가 시 성과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국방통계연보에 수록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의 국방인력 대상 설문조사 담당기관의 조직 및 기능, 수행하고 있는 설문조사 로 귀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 03년에 국방부문의 설문조사 분석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 할 『국방사회조사통계실』8)을 설치하였으며, ’04년 에 『국방부 국방정책 모니터링 추진 지침』에 KIDA 조사기능을 반영하였고, 매년 KIDA 기본연구사업 으로 편성하여 조사분석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당 사업의 주요 임무 및 역할은 군･국방 관련 설문 조사를 기획･수행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자료의 품질을 관리하며, 생산된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 립･집행･성과평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KIDA에서는 매년 3~4건의 설문조사를 수행하며, 조사 대상은 일반국민과 장병이 주를 이룬다. 일반 국민 대상 조사는 ’0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정기적 으로 국방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 석하고 있으며, 이때 실사(實査)는 민간조사업체에 의뢰하여 대면면접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병 대상 조사는 ’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군생활 및 병영문화 관련 장병의식 추이를 분석하여 각종 제
<표 1> 기관별 설문조사 기능 개요
의 개요 및 조사 결과의 활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KIDA 조사기능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 기 관 간의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 국방 분야 설문조사 기능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방 인력 대상 설문조사 시 국방 인사정보 를 활용한 표본 추출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의 신뢰 성 확보를 위한 출발점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토 대로 합리적인 표본을 추출 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 하듯, 미국과 영국의 세 기관 모두 국방인사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한 층화표본추출을 통 해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의 이메 일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장병 대상 설문조사 시에 개인 인사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군별･부대유 형별 부대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고 있으며, 이런 방 식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군 인사정보를 활용한 층화표본추 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진행하는 다수의 조사 간 중복을 없애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합하여 정기 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는 OPA에 서 수행하는 조사, 미 육군에서는 ARI에서 수행하 는 조사, 영국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DS&DE에서 수행하는 조사를 정기조사로 통합하여 중복 조사를 없애고, 국방부 및 각 군의 통제 및 승인하에 설문조 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국방부 차원에서 국방 인력 대상 정기 조사를 통폐합하여, 비슷한 내용으 로 수행되는 중복조사를 없애고, 집중적이고도 포 괄적인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셋째, 국방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 조사 대상과 주제의 확장, 다양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영
국의 경우, 조사 대상이 현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 공무원, 예비역, 군인가족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조사 주제 또한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더불어, 장병 삶의 질, 인사 및 경력 관리, 조직풍토 등 다수의 주 제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추이분석을 통해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를 생산 해내고 있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이 진행하는 조 사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 고 있으나, 조사 시행 횟수가 제한되어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는 한국국방연구원이 현역 장병 이외에 일반국민들 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시행하고 있으나, 국방 공무 원, 예비역, 군인가족 등에 대한 조사가 극히 제한되 어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방정책 수립과 성과 평 가 등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려면, 국방인력 또는 관 련 인력까지 조사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조사 프로 젝트를 늘려 더욱 다양한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3.0을 기조로 한 공공데이터 개 방에 발맞추어, 국방 조사통계에 대한 정보 공개 범 위를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해 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국방 조사통계자 료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국방자 료는 일반 공공 부문의 자료와는 달리 성격상 비밀 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감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제약이 있으나, 자료의 공개 여 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되도록 다양한 정보 를 공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email protected]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717호(5월 7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 - 북한군사연구실 - 제1718호(5월 14일): 핵능력 완성 후 파키스탄의 정책
행보와 최근 북한 동향 비교 - 이중구 - 제1719호(5월 21일): 국방분야 설문조사 기능 발전과
활용 방향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홍숙지, 김규현 - 차호
제1720호(5월 28일): 군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방 조직 진단 발전방안
- 정형철, 문채봉 - 3) 홍숙지･김규현. (2017).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미국OPA &
ARI).” 한국국방연구원.
4) 국방인력이란 군인(현역), 상근예비역, 민간인력(군무원, 민간 근로자, 일반공무원 등) 등을 지칭한다.
5) 모집단을 먼저 서로 겹치지 않는 여러 개의 층으로 분할한 후, 각층에 배정된 표본을 단순무작위추출법에 따라 추출하는 방 법이다. 남궁근. (2012). 『행정조사방법론』
6) 홍숙지･김규현. (2017). “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미국OPA &
ARI).” 한국국방연구원.
7) 이은정, 홍숙지. (2014). “ 주요 선진국의 국방인력 및 서베이 부문 통계자료 수집･활용체계 현황과 시사점.”『주간국방논 단』 1509호. 한국국방연구원.
8) 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실은 ’08년에 폐지되었으며, ’09년부 터 현재까지 KIDA 출연사업 형태로 조사분석 기능이 유지되 고 있다.
1) “ 설문조사(Survey)란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 으로, 서베이의 목적은 어떤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추정되 는 대규모 응답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구하는 데 있다” ; 재클 린 와이즈만, 마샤 애론. 「사회학 조사방법론」.
2) 통계청. (2011).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 은 통계. 『통계행정편람』.
맺음말
국방 관련 조사통계자료는 국방정책을 모니터링 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재 우리 국방부문에서는 공식적인 설문조사 담당 기능과 조직이 부재하며, KIDA의 조사 기능 또한
’ 08년 『국방사회조사통계실』의 폐지 이후 연구사업 형태로 해당 기능을 축소･수행해옴에 따라, 현재의 조직이나 인력으로는 국방부문의 다양한 설문조사 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도 미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문의 설문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국방부 내 또는 국방부 산하 기관에 군 조사업무 전 반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통계 관련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하여 합 리적인 국방정책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설문조사는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 책 방향 설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설문조사 기능의 중요성 및 조사통계자료의 활용에 대한 실무자 및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 하다. 이를 통해, 조사통계자료를 가급적 광범위하 게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이 요구된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