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식 재 산 권 용 어 사 전

지 식 재 산 권 용 어 사 전

English-Korean Glossary of Intellectual Property Terms

✦ 목 차

∙A ··· 1

∙B ··· 33

∙C ··· 43

∙D ··· 85

∙E ··· 114

∙F ··· 130

∙G ··· 133

∙H ··· 135

∙I ··· 136

∙J ··· 158

∙K ··· 164

∙L ··· 168

∙M ··· 178

∙N ··· 192

∙O ··· 206

∙P ··· 222

∙Q ··· 269

∙R ··· 271

∙S ··· 393

∙T ··· 331

∙U ··· 356

∙V ··· 365

∙W ··· 369

∙X ··· 383

∙Z ··· 384

✦ 찾아보기

∙ㄴ ··· 390

∙ㄷ ··· 390

∙ㄹ ··· 392

∙ㅁ ··· 392

∙ㅂ ··· 393

∙ㅅ ··· 396

∙ㅇ ··· 401

∙ㅈ ··· 405

∙ㅊ ··· 408

∙ㅋ ··· 409

∙ㅌ ··· 410

∙ㅍ ··· 411

∙ㅎ ··· 412

∙A~Z ··· 413

∙0~9 ··· 414

∙기타 ··· 414

A

A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법조협회 [법일반]

법률가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가입단체. 약 36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변호사 외에도 판사와 대학교수 등이 가입하고 있음.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자문위원회 [법일반]

APEC 기업자문위원회는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부문의 입장 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임.

abandonment 포기 [특허]

발명의 포기에는 발명을 완성하여도 출원하지 않는 경우, 출원을 하여 도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클레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 우 등이 있음. 포기(abandonment)와 취하(withdrawal)를 미국에서는 엄 격히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양자의 개념을 구 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abandonment of application 출원의 포기 [지재권 일반]

출원사건의 절차를 도중에 그만두는 것. 보정명령, 거절이유(rejection, objection) 등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제출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출원으로부터 포기서가 제출된 경우, 특허발행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음.

abandonment of proceeding 절차의 포기 [지재권 일반]

행정절차의 진행을 도중에 그만두는 것. 특허출원의 경우 단독출원인 또는 공동출원인 전원은 출원절차를 포기할 수 있음. 적법하게 제출된 출원포기서의 수리와 동시에 당해 특허출원은 종료됨.

abandonment of trademark 상표권의 포기 [상표]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상표권말소등록신청을 한 후, 그 포기에 의 한 상표권의 소멸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장래에 대하여 소멸함 (제61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음 (상표법 제59조)

abeyance

중지/유보/미정상태 [특허]

특허출원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 즉 예를 들어 법률상 현재 소유자가 없다는 의미로서 자유보유지(自由保有地)를 현실적으로 점유 하는 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abeyance of proceeding 절차의 중지 [지재권 일반]

절차가 중지되면 절차상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정지사유 해소 후에는 잔존기간이 아니라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됨.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 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 까지 중지되며(특허법 제23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 가 부정기간(不定期間)의 장애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음(특허 법 제23조 제2항).

abolition 폐지 [법일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상실시키는 것. 법적 효 력이 미치는 기간이 정하여진 한시법(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계엄포고 령 등)과 법령의 개폐에 의한 폐지가 있음.

absolute contraband 절대적 금지품 [법일반]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화,

A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 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 죄를 구성함(관세법 제234조).

abstract 요약서 [특허]

발명의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서, 특허발명의 보 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음(특허법 제43조). 요약서는 검색자가 특허에 개시된 발명의 필수내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abuse of patent 특허 남용 [특허]

공정거래법(미국은 antitrust laws) 조항이나 취지를 위반하여 특허권을 이용하거나 자유경쟁을 훼손시킬 정도로 그 권리범위를 허락된 범위 이상으로 확장하여 특허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어남.

abuse of right 권리남용 [법일반]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민법 제2조 제2항 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academic society 학술단체 [법일반]

학술을 연구 장려하는 단체. 학술단체는 민법 제32조 및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한국학술단 체연합회(http://www.kaoas.or.kr)에는 632개의 회원 학술단체가 등록되 어 있음.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조기심리 [특허]

실시중인 발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심판에 비하여 심판관으로 하여금 조기에 심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accelerated examination 조기심사 [특허]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 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심사관으로 하여금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기심사라는 용어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우리나라는 우선심사라고 함.

access

열람 [지재권일반]

inspec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출원서류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 을 의미함. 특허법에서는 출원서류 등의 열람을 의미하지만 출원계속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열람 할 수 없음. 다만, 출원인, 출원인 의 법적 대표자, 양수인, 대리인 등은 출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accused device/product

가호물건(침해제소 대상품) [지재권일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제품이나 장치. 이와 관련하여 장치라는 용어는 특히 침해를 의심받는 방법(process)을 포함 하여 광의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음.

accused invention 가호 발명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당사 자의 발명. (가)호 발명 또는 확인대상 발명이라고도 함. cf) 실시주장 발명

ACE/IP(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of Industrial

A

Property Rights)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 [지재권 일반]

국제지식재산권법 및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점검, 개선방 안의 도출 및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최적의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WIPO 내에 설치된 위원회.

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date 출원일의 인정 [지재권 일반]

통상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함. 상표법은 출원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날을 출원 일이라 하며, 출원서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 출원인의 성명 등의 기재, 상표의 기재 및 지정상품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서 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음(상표법 제9조의2 제1항).

acknowledgement theory 요지주의 [법일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승낙의 효 력발생이 청약자가 승낙내용을 인지할 때 이루어진다는 이론.

cf) 도달주의, 발신주의

acquired distinctiveness, secondary meaning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제1차 적 의미(primary meaning)외에 그 상표로 인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나타 낼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경우 그러한 기능을 일컬어 제2차적 의미라고 함. 통상 기술적 표장의 상표가 식별력을 얻는다고 할 때 바로 이 제2 차적 의미를 획득함을 의미. 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일정 상표에 대해서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품표지로 사용함 으로써 사후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 로서의 등록 가능성을 인정(상표법 제6조 제2항).

act of disposition 처분행위 [법일반]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즉, 소비나 멸실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 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

act of infringement 침해행위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행위태양은 특허법 제1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의 유형으로 예정하고 있음.

Act of Queen Anne 앤여왕법 [저작권]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서 출판물의 보호를 위해 개인적 권리의 존 재를 최초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 물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나 보호 대상을 책으로 한정하였음.

act of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행위 [지재권 일반]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오인야 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Act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Remedy against Injury to Industry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지재권 일반]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 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 의 보호를 꾀하고,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a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A

특허침해소송 [특허]

특허권자의 허락 등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특허를 실 시할 경우 특허권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우리나라 는 특허침해소송은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민사 및 형사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action on merit(유사어 : substantive examination) 실체심사 [특허]

청구항이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이 출원의 정식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함.

특허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출원발명이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 Cf) 방식심사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지재권 일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 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 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actual damage

현실적 손해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위반이나 침해 등의 불법행 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의미함.

ad hoc arbitration 임시중재 [지재권 일반]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중재에 의해 재정을 구하여 임시중재를 구하 는 것.

addendum(유사어 : supplementary provision) 부칙 [법일반]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말미에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경과 규정을 두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류를 이룸.

additional damage 부가적 손해 [지재권 일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중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부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예를 들어 간접적 손해배상(파생적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됨.

additional discovery 추가개시 [특허]

저촉심사의 증언녹취에 대한 개시에 추가하여 당사자가 반대신문 또는 당사자의 반대쟁점에 대한 증언기간 동안에 문헌 또는 사물을 제시하 는 것.

additional period 부가기간 [지재권 일반]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없는 불변기간에 대해 절차를 행하는 자의 주거지 등에 의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불변기간에 대하여 직 권으로 부가된 기간.

additional registration 부기등록 [지재권 일반]

주등록의 등록상의 원 순위를 확보하면서 그 정정, 보충을 위하여 하는 등록으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질권의 이전등록, 일부 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이 있음.

address/domicile 주소/거소 [법일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18조 이하의 규정에 따름.

adjudication

A

사법적 판단 [법일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적 절차. 쟁점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사법적 판단은 법률해석의 최종단계임.

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지재권 일반]

특허권자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 가 있을 경우 그 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특 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시 특허청장의 결정(재정)에 의해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권을 설정시켜 주는 제도.

adjudication of bankruptcy 파산선고 [법일반]

파산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시행세칙) [지재권 일반]

WIPO PCT 국제(특허)출원서의 출원 및 처리와 관련된 법령 및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제7장(Part 7)에 국제출원의 전자출원 및 처리절차에 관 련한 지침을, 부속서(Annex F)에 관련 기술표준의 내용을 담고 있음.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 [법일반]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 송이 이에 해당됨.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86조에 규정된 특 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만이 특허소송사건이 되고, 서류불수 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 허여를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한 소송은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사건 이 됨.

administrative measure 행정처분 [법일반]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이 처분 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administrative trial 행정심판 [법일반]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로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 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이 나 진정 등과 구별됨.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법일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으며,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2인 이 내로 구성함.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3급이상의 공무 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법제처장의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administrative trial for non-acceptance/rejection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지재권 일반]

사인이 행하는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행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분쟁해결 [법일반]

사법적 구제수단인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제도가 있음.

advance payment of fees 수수료의 선납 [지재권 일반]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 예를 들어 1년차에 10년까지의 연차료를 내는 경우.

adversarial system

A

변론주의 [법일반]

본안판결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당사자에 게 일임하며 법원이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직권주의에 대비되는 개념.

advertisement function 광고선전기능 [상표]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 으로 상표를 수단으로 하여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구매의욕을 일으키는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함.

AELM(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PEC 경제정상회의 [일반]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 개최 이후 매년 개최, APEC 역내 협력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비 공식 회의, 회의결과는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

aesthetic impression 미감성 [디자인]

미감성이란 미를 느끼게 하는 것 즉, 미적 가치의 체험을 의미함. 디자 인 보호법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특허]

균등론 적용에 있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말하며, 과제의 해결 원리가 공통될 것,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의 요 건이 충족되어야 함.

affirmed decision 인용심결 [법일반]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

affirmed in part 일부인용 [법일반]

소송상 권리주장에 대하여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

agent

대리인 [법일반]

대리권을 가진 자.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권된 대리권(민법 제120조, 제128조)에 기한 대리 인을 말하며, 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인을 말함.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는 다르고 또 법인의 사자, 대표와도 다름. 대 리인의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행위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음(민법 제117조).

agent/attorney for application 출원대리인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 출원사무의 대리인(변리사).

aggregation 주합 [특허]

공지기술의 일부 구성요소들의 결합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될 수 없음. 주합을 이유로 하는 거절은 복수의 요소간의 상호관 계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 행하여야 함. 주합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가 있음. 이는 신규한 부분에 주지의 기술을 부가 한 것임.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TRIPs 협정 [지재권 일반]

TRIPs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함. 종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

어 왔음. 이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

A

식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 되었으며,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음.

aid or abet infringement 침해교사 [특허]

미국 특허법 제271조 b항에 정의된 것처럼 특허침해를 적극적으로 유 도하는 행위로서 간접 특허침해를 구성함. “특허침해를 적극적으로 유 도하는” 이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침해를 교 사하는 것을 의미함.

AIMS(Administr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지재권 일반]

WIPO의 재정 및 예산 세입/세출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전산시스템.

AIPA(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미국 발명자보호법 [특허]

1999년 11월 29일 제정된 미국 특허 일부 개정법으로서 출원공개제도,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inter parties reexamination), 계속심사제도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도입하였음. 2002년 11년 2일자로 지적재산 및 하이테크 기술개정법 (Intellectual Property and High Technology Technical Amendment Act)으로 정비되었음.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미국 지식재산권법 협회 [지재권 일반]

1897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이 소재한 버지니아 주 알링톤에 위치함. 40여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 권분야 전문가 10,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음.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제도와 관련 논의 및 정책을 제안하고 회원들에 대한 지재권 변호 사, 변리사 윤리기준을 교육하며, 회원들 간의 교류증진 및 지식재산권 의 홍보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AIPN(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인터넷을 이용한 일본특허청(JPO)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지재권 일반]

일본의 심사정보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심사관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인 Asian Industrial Property Network를 개명한 것임.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지재권 일반]

1897년 스위스법에 의해 설립된 UN의 자문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무역거 래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산업재산권제도 및 기술라이센스에 관한 개발 도상국의 산업재산권 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취 리히에 있음.

algorithm 알고리즘 [특허]

문제해결을 위한 순차적인 과정의 정의.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로서 보 호받을 수 없음.

all elements rule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특허]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an accused product)에 존재하는지(reads on)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일체의 원칙이라고 함.

allowability 특허가능성 [특허]

특허부여가 가능한 상태의 것을 의미. 미국특허청은 특허가능의 경우, 출원인에게 Notice of allowance Letter를 발송함.

ambiguous/obscure/unclear description 불명료한 기재 [특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A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고 발명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시행착오나 별도의 실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 사용 등 재현 가능한 정도로 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가 됨.

ambush marketing 앰부쉬 마케팅 [상표]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행사나 스포츠 스타를 마치 자기 회사와 관계가 있거나 자기 회사가 후원하는 것처럼 선전,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스포 츠 행사의 경우에 종종 찾아볼 수 있음.

AmCham Korea(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법일반]

한미 양국 간의 무역과 통상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 의 경제협의체로서 2000년 1월 현재 900여 개의 회원사, 2,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음.

amended application 보정된 출원 [특허]

신규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에 의한 통지(office action)가 발송되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보정한 상태의 출원.

amendment 보정 [특허]

특허청에 출원된 지적재산권의 형식적 또는 실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amendment of application 출원의 보정 [지재권 일반]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거나 출원인이 자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요 지변경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출원 인의 본래의 의도대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

amendment of procedure 절차의 보정 [지재권일반]

산업재산권 출원에 있어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 는 경우 특허청장이 바로 당해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보완명령을 통지 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서류만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 절 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도록 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반려하는 제도.

AMM(APEC Ministerial Meeting) APEC 각료회의 [일반]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 매년 정상회의 직 전에 개최되며,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

amount in controversy 청구금액 [지재권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함.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부정취득행위 [지재권 일반]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 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analogous art 유사기술 [특허]

해당 발명의 분야에 속하지 않지만 그 분야의 종사자라면 문제의 해결 을 위해 찾아볼 수 있는 관련 기술분야의 정보. 유사기술의 경우 비자 명성(진보성)을 입증하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음.

animal patent 동물특허 [특허]

동물 그 자체, 동물의 일부분 또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것에 관한 특허.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탄생을 계기

A

로 국내외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협의로는 동물 자체 및 그것을 만드 는 방법에 관한 특허만을 지칭. 동물특허의 인정 여부는 국가별로 차이 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은 동물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 핀란드 등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포유동물에 대한 세계최초 의 특허는 1988년 미국에서 허여된 이른바 하버드 마우스이며, 우리나 라에서는 2000. 6월 서울대 서정선 교수가 국내최초로 당뇨병발생 유전 자 이식마우스에 대해 특허를 받았음.

annual fee

연차료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금원.

annual report

연차보고(연보) [지재권 일반]

미국 특허상표청장이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수입, 지출, 특허상표청의 사무에 관한 통계, 기타 유익한 정보

anonymous work 무명저작물 [저작권]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의미하나 실제로 저작자가 무명인 경우도 있음. 무명 저작자의 신분이 반드시 모 두에게 알려지지 않을 필요는 없음. 소위 무명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권 의 존속기간 및 그 행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에 따름. 무명저작물의 저 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중에 공표하면 그 후에 당해 저작물이 사용되 는 모든 경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됨.

anticipation 예견 [특허]

미국특허법상 단 하나의 선행기술이 특허청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 를 개시하고 있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출원발명은 미국 특 허법 제102조에 해당되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되며, 등록된 특허 인 경우는 무효가 됨.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모조상품방지소비자보호법 [지재권 일반]

모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1995년 제안되어 1996년 7월 3일자로 미국에서 발효된 법안으로서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민사적 구제의 강화 및 단속 개선에 대해 규정 하고 있음.

antidissection rule 비분리원칙 [상표]

결합상표의 무효 또는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표유사 판단의 원칙.

anti-patent 반특허주의 [특허]

미국에서 1930년 대공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이 시기에는 특허권자에 대한 과보호가 시장의 경쟁질서 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특허권의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 [법일반]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독점 그 자체를 배제 또 는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내법상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임.

AOC(A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원산지명칭표시제도 [상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와인, 증류주, 농축우유, 천연수 등 원산지명칭 표시와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APAA(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아시아변리사협회 [지재권 일반]

아시아 지역에서 변리사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재산 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9년 설립된 비정부기구.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일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속적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출범한 협력체로서 1989년 11월 호주에서 첫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3년 시애틀에서 첫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미국,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 으며 싱가포르에 상설사무국이 소재.

APEC EC(APEC Economic Committee) APEC경제위원회 [일반]

개별위원회나 실무그룹이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에 걸친 이슈에 대한 분석적 연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된 APEC기구.

APEC MRT(APEC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APEC 통상장관회의 [일반]

1993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개최 결정되어 1994년 자카르타회의 이후 매년 개최되며,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및 WTO 등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논의 하는 회의.

apparatus claim 장치 청구항 [특허]

기계 혹은 구조물 등에 대한 발명을 특허 청구하는 청구항 형식으로 방법이나 공정에 대한 방법 청구항(process claim)과 대비됨.

appeal

항소/상고 [법일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절차.

appeal against decision of rejection/refusal 거절결정불복심판 [지재권 일반]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지재권 일반]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 이 를 결정으로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보정각하라 하며, 이 보정각하 결정 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

appeal brief

심판청구 이유서 [지재권 일반]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을 신 청할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

appeal to the Supreme Court 상고 [법일반]

상고는 항소사건(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종국판결) 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임.

appeal trial 불복심판 [지재권일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 기 위하여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의 총칭.

appeal/trial decision on fraudulent/deceptive act 사해심결 [지재권 일반]

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얻은 심결.

appearance 외관 [디자인]

물품이나 표장의 외부적 형태를 의미하며, 인체의 시각을 통해 감지되 는 외부적 형상 등을 의미함. 디자인에서는 물품에 화체된 외관이 그 보호대상이며, 상표에서는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 시에 외관을 통하여 직감되는 개념을 이용함.

appellant

A

항소인 [법일반]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원고 또는 피고 양자가 항소인이 될 수 있음.

appellate court 항소법원 [법일반]

하급심에 대한 상급법원의 통칭으로 지방법원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합 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됨.

appellation of origin 원산지 명칭 [상표]

생산물의 품질이나 특성이 자연인자나 인적 인자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유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래하는 생산물에 대해서 이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 리적 명칭. 지리적 출처만을 표시하는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는 구분됨. 참조) 리스본 협정

appellee

피 항소인 [법일반]

항소인의 상대방 당사자

applicable law 준거법 [법일반]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국법, 주소지법을 준거법 이라고 함.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여 특정한 당사자의 능력, 그의 법률 행위, 그의 법률행위의 목적의 법률효과가 정해짐. 국가간에 있어 준거 법을 정하는 방법은 섭외사법에 의함.

applicant code 출원인코드 [지재권 일반]

우리나라 특허출원 시 출원인(또는 기업)에 부여되는 식별번호.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대국 과의 평등주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파리조약의 동맹국 국 민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디 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이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 작한 때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함.

application 출원 [지재권 일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여부를 판 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특허]

우선권이라 함은 파리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동맹 제1국의 정규 의 최선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동일발명에 대하여 동맹 제2국에 일 정기간 내에 특허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 및 선후 원 적용에 있어서 제2국의 출원에 대하여 제1국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 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상의 특별한 권리를 말 함. 특허출원 시에 이러한 우선권 주장을 같이하여 행하여진 특허출원 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라 함.

application date 출원일 [지재권 일반]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일자.

application fee/filing fee 출원료 [지재권 일반]

지재권의 출원에 대한 수수료.

application filed on same day

A

동일자 출원 [지재권 일반]

출원일이 같은 출원.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병합신청 [법일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일 절차를 하나로 합하여 심리하고자 하는 신청.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

application for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품종보호 출원 [지재권 일반]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종자산업법에 근거하여 국립종자관 리소에 등록출원하는 것. 품종보호 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로 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 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음.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imilar design 유사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유사디 자인으로 등록출원하는 것.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rademark 상표등록출원 [상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원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의하 게 됨.

application for reissue 재발행출원 [특허]

기만적인 의도 없이 착오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보호받을 발명을 적절하 게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를 보정할 수 있는 제도(미국). 특허등록 후 2년 이내에는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확대하는 보정도 가능함.

application for renewal registration 갱신등록출원 [상표]

상표의 경우 권리존속기간이 10년인데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같은 기 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만 료 후 6월 이내에 하여야 함.

application for secret design registration 비밀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 밀로 청구하기 위한 출원.

application in paper(유사어 : paper-based application) 서면출원 [지재권 일반]

특허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즉, 명세서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 여 출원하는 것으로 전자출원에 대비되는 개념임.

application number 출원번호 [지재권 일반]

출원시 출원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한국특허청의 경우, 권리구분(2 digits) + 연도(4 digits) + 일련번호(7 digits)를 연결하며 13자리 숫자로 사용하고 있음.

application to register the reclassification of goods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상표]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상품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을 받은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

청 당시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상품분류를 전

A

환하여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상표법 제46조의2 제1항 본문).

application/request for inspection 열람신청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공기관의 문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 하는 것.

arbitrary mark 임의선택표장 [상표]

이미 존재하는 용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특성을 암시하거나 묘사하지 않는 단어나 도형을 의미함.

arbitration 중재 [법일반]

분쟁해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합의로써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특허권자 등은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원만한 해결로서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 [법일반]

라이센스계약서 또는 거래계약서 중에서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 거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 을 미리 정해 놓은 조항을 의미.

arbitrator(유사어 : referee) 중재인 [법일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중재절차에서 판정의 주체가 되는 제3자를 말함. 분쟁을 개입하여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중재 관련 국내법으로는 중재법이 있음.

arguendo

가령 -- 하더라도 [법일반]

소송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위적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권 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됨.

argument 항변 [법일반]

어떤 자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행위.

article 물품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이라 함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 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함.

article of manufacture 제품 [특허]

원료 또는 조성물로부터 인위적인 기술로 제조한 제품을 의미.

article to which the design is applied 디자인출원 지정물품 [디자인]

출원인이 디자인의 출원시 지정하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

articles of agreement 계약각서 [법일반]

날인증서의 작성 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합의의 조항을 기재한 각서, 사단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정한 규약을 의미할 때도 있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지재권 일반]

컴퓨터를 사용한 개념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컴퓨터 공학의 한 분 야로서 50년대 중반에 연구시작.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능을 요구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과학을 말하기도 함. 지식재산권과 관

련하여 인공지능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제품에 대하여 누가 권리를 가질

A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제작자, 이들의 공동귀속, 누구에게도 귀속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음.

artistic merits 예술적 가치 [저작권]

저작권의 경우 창작성이 있어야 하지만 디자인은 예술적 가치를 필요 로 하지 않음.

artistic work 미술저작물 [저작]

일정한 평면적 또는 입체적 공간에 형태나 색채로써 표현되어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창작물.

ASCAP(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협회 [저작권]

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의 약자 미국 최대 공연권협회 중의 하나이며, 저작권이 있는 뮤지컬 저작물에 대해 공연권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약 4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음.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반]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 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설립된 동남아 시아의 지역협력기구. 회원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 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10개국임.

ASEM(Asia Europe Meeting) 아셈 [일반]

아세안 7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 및 유럽연합 (EU) 15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장 등 26개국 정상들이 2년마다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경제, 안보, 정치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아시아, 유럽 양지역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ASEM 은 1994년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가 창설을 제의, 1996년 태국 방콕에서 첫 회의를 가졌고 1998년 영국 런던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제3 차 회의는 2000녀 10월 19일∼21일간 서울에서 개최, 양지역의 안보정 세 및 군축문제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분야의 협력강화,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증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asexual reproduction 무성반복생식 [특허]

무성생식은 감수분열, 수정 등을 거치지 않는 생식을 말함. 양친이 없 이 한 어미로부터 생식이 이루어짐. 식물에서는 개체가 분열, 발아, 꺾 꽂이 등으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구 특허법에서 특허대 상이 될 수 있는 식물은 무성반복생식을 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었으 나, 2006년 3월 3일자 개정 특허법에서는 무성/유성 생식 여부에 관계 없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assignee/transferee 양수인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양도받 은 자연인 또는 법인.

assignment classification 지정분류 [지재권 일반]

각 심사관이 담당분류가 발명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다고 인 정한 때에 부여하는 분류를 말함(일본).

assignment/transference 양도 [지재권 일반]

특허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이며 유상의 판매나 무상의 증여를 불문함.

assignor/transferor 양도인 [지재권 일반]

특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associated trademark

A

연합상표 [상표]

구 상표법에서는 연합상표의 경우 연합관계가 있는 다른 상표가 사용 되더라도 그 청구에 관련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의제되었음. 다만, 연 합상표의 지정상품이 심판청구에 관련된 지정상품이고 그에 사용된 경 우에 한함. 1997년 상표법에서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고 연합상표에 의 한 사용의제 효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ATR(Annual Technical Report) 연차기술보고서 [지재권 일반]

WTO SCTT 활동 중의 하나로, 출원 및 등록 통계, 자동화시스템, 데 이터베이스, 대민서비스, 정보화분야 국제협력 등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활동 전반에 관해 각 회원국이 영문으로 작성한 보고서, WIPO 홈페이지에 1998년부터 최근까지 약 40여 개국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음.

ATRIP

국제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 [지재권일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참조.

attachment(유사어 : distraint, seizure) 압류 [법일반]

1.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 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2. 국가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 할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attorney for application 출원대리인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변리사법 제2조는 변 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 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 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ttorney work product 대리인 작업서류 [법일반]

소송을 예상하거나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사나 그 대리인이 준비하는 서류.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고객 면책특권 [법일반]

변호사와 고객 간의 솔직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 어진 특권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회사 내 임직원과 회사가 고용한 사내변호사와의 의사소통도 보호가 됨. 예컨대 경고장을 받은 후 특허침해에 관한 의견을 변호사로 부터 받은 경우,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이 적용됨. 단, 이 의견을 상대에 게 공개하거나 고의침해에 대한 방어로 주장할 경우 면책특권을 포기 하는 것이 되고,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 있음.

auction 경매 [법일반]

법률상 경매란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 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강제경매 와 임의경매가 있음.

authentic product 진정상품 [지재권 일반]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 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함(공정거래위 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진정상 품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출처가 진정하여야 하고 상표표시가 진정 한 것이어야 함.

authentication(유사어 : notarial act) 공증 [법일반]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함. 공증은 행정청에 의한 효과의 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툼이

A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 이 다름.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임. 이에 관하여는 공증 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 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각종의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여권발급, 검인 등이 그 예임.

author(유사어 : creator of a work) 저작자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하였거나 발굴해 낸 사람, 저작물의 작성을 의뢰 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음.

authorization

허락실시권/위임 [지재권 일반]

1.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정해진 방법으 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 특허법 등에서 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구별됨. 2.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위임 은 도급과는 달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처 리에 목적을 두고 있음. 수임인은 유상계약에 의하건 무상계약에 의하 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authorship

저작자의 지위 [저작권]

특정 저작물의 창작자의 지위를 의미. “authorship”은 지위의 의미가 강 하고 “paternity”는 저작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둔 개념임.

automatic lapse 자동소멸 [지재권 일반]

특허권 등이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권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금의 미납에 의한 자동적인 소멸.

award 판단 [법일반]

중재계약에 의한 해결책을 부탁받은 분쟁에 대하여 중재인이 내린 판 단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

B

B

B+ Group B+ 그룹 [특허]

WIPO의 B그룹(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등 29개국)에 EU, EPC의 기타 가맹국 등을 포함하는 41개국 및 제2의 기관 (EPO, EU)으로 구성된 그룹임, WIPO 내에서의 특허실체법에 대한 통일 화 논의가 개도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자, 선진국 위주의 B+그룹을 통 해 SPLT를 논의하고 있음.

back/rear view 배면 [디자인]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그 반대편인 뒤쪽에서 보이는 면.

background art 배경기술 [특허]

청구된 발명의 이해, 검색 및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경기술 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문헌이 있는 경우 문헌명을 기재하여 야 함.

bad faith, malice 악의 [법일반]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반대 개념으로써,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 는 것. 법률상 선의 및 악의의 개념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알고 모르는 심리적 사실을 의미함.

Ball Spline Case

볼 스프라인(Ball Spline) 사건 [특허]

원고는 특허 제999139호(일 특공 소53-22208, 이하 본 건 발명)의 특허 권자로서, 피고가 업으로서 피의제품(이하, (가)호 제품)을 제조, 판매하 는 것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음. 동 경지방재판소는 (가)호 제품은 본건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는 이를 불복하고 동경 고등 재

판소에 항소. 동경 고재는 균등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설 시하고 (가)호 제품은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라고 판단. 상고심인 최고 재판소에서는 논쟁이 되었던 균등론의 요건에 대하여 정립을 하면서 공지기술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bankruptcy remoteness 도산격리 [법일반]

파산으로부터 절연된 상태.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인이 자산보유자의 파 산으로부터의 절연 내지 격리된 상태를 의미함.

basic application/registration 기초출원/등록 [상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표장과 동일하고, 지정상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출원을 해야 함. 이 경우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출 원 또는 기초등록이라 함.

basic fee

기본수수료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함에 있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특허청 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basic invention(유사어 : pioneer invention) 개척 발명/기본 발명 [특허]

해당 발명에 속하는 분야의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 파이오니 아 발명은 기본발명으로서 많은 개량발명의 기초가 됨.

basic patent(pioneer patent) 개척특허/기본특허 [특허]

어떠한 기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룩한 발명에 관한 특허로써, 미 연방대법원은 “그 기술의 진보에서 명료한 진전을 보여주고, 종래 기술의 단순한 개량 또는 보완과는 구별되는 정도의 신규성 및 중요성 을 갖는 발명에 관한 특허” 라고 정의하고 있음.

B

Bayh-Dole Act 바이-돌 법 [법일반]

바이-돌 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상업화 와 공적 이용성을 장려하기 위해 1908년 입법되었음. 동 법에 의해 대 학, 소기업, 비영리단체가 그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 게 하였고, 정부의 지배를 받는 민간부문에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게 되었음.

bearing of the costs of a trial 심판비용 부담 [지재권 일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함. 당사 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나, 일부 패소의 경 우에는 청구인, 피청구인이 함께 부담하며, 심판청구를 취하는 경우에 는 취하하는 자가 부담.

benefit of confirmation 확인의 이익 [법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의 확인판결 을 구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소권의 요건을 말함.

benefits from the crime 범죄수익 [법일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익. 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이익을 의미함.

Berne Convention(on the Protec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베른협약 [저작권]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대 국제 조약 중의 하나. 1886년 체약되었으며 그 후 8차례에 걸쳐 개정. 2000.

4.1 현재 143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가입하 였다. 베른협약은 내국인 대우원칙, 최소한의 보호, 무방식주의, 소급보

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적, 소책자, 강의, 연극, 무용, 영 화 등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번역권, 낭독권 등) 그리고 추구권이 있음.

best mode

최적의 방식(형태) [특허]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첫 번째 단락에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기재요 건 중의 하나. 발명가가 특허청구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 식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유효한 특허허여를 위한 요건. 발명가는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인정받으므로 특허출원시 최적의 실시형 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

BEST Project

심사 및 검색 통합운영 제도 [특허]

유럽특허청(EPO)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원, 검색, 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국(DG2)의 업무와 실체심사,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검색국(DGI)의 업무를 한 명의 심사관이 모두 처리할 수 있 도록 하는 계획.

bibliographic data 서지정보 [특허]

출원번호,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명칭, 등의 서지적 정보로 특 허문헌 검색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함.

bibliographic database for application 출원마스터 [지재권 일반]

출원의 서지정보를 관리함과 동시에 출원의 접수에서 최종처분에 이르 기까지의 경과사항 등을 관리하는 일본특허청(JPO)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bibliographic items 서지적 기재사항 [지재권 일반]

출원번호,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명칭 등의 기재사항을 의미함.

B

binding authority 구속력 [법일반]

구속력을 갖는 선례 또는 법원이라고도 하며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 내 린 판결에 대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함.

bio-informatics 유전자정보학 [특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물체가 가진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분야로 생명공학과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으로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진전 에 따라 대량생산되는 유전정보의 분석 및 활용에 필수수단이 되고 있음.

BIOPASS (biotechnology patent sequence search system) 생명공학검색시스템 [특허]

한국 특허청 내에 구축되어 유전자 및 단백질 등 서열 D/B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서열의 상동성 검색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 서지적 사항의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된 특허에 포함 된 전체 서열정보, 초록 등도 검색할 수 있음.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2000년 3월부터 KIPRIS(특허기술정보센터, www.kipris.or.kr)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biotechnology 생명공학 [특허]

생명과학에 관한 기술로 생물 혹은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생산하거나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하는 기술. 종래 행해져 온 전통적 인 육종, 발효기술,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예, 항생물질 페니실린)의 이용, 동식물의 교배에 의한 품종개량 등의 구생명공학과 생물공정 기 술, 세포융합기술, 핵 이식기술, 단백질 공학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등 을 포함하는 신생명공학으로 구분.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조작, 세포융합 등을 통해 신물질을 만들어 내는 생명공학연구 에 착수, 1990년대 들어와 상업화하고 있음. 1873년 미국에서 루이 파스 퇴르에게 맥주의 발효공정에 대해서 특허를 준 것이 생명공학분야 특 허의 효시가 되고 있음. 1988년 미국은 최초의 동물(하버드 마우스)특 허를 부여하였음.